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608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일부개정안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를 “C 1502(IDT IEC 60651)에서 정한 2등급(형식2)소음계”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외소음도의 측정) 운영중인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공동주택 건설지점에 소음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예측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측정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지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2. 측정시간 및 횟수 등: 도로소음은 제20조, 철도소음은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예측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층별 각 세대 중앙부위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 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예측(배치된 동에서 도로 또는 철도의 일부 구간이 보이는 동(棟) 포함)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가 2 이상의 소음원에 면해 있는 경우 각 소음원별로 실외소음도를 예측하고, 2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에 받는 동(棟)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예측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된 데이터를 입력하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분석된 교통영향분석 결과 데이터를 입력하며,”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6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단서에서 정한 도시지역(주택단지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외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각 층의 예측 실외소음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제10조 중 “수행하어야”를 “수행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발코니로서”를 “발코니”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도로 또는 철도에 가장 근접하여 배치”를 “제2장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가 2 이상의 도로나 철도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대해 제2장에 따라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棟)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2 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에 받는 동(棟)이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경우에는 해당 동(棟)에서만 측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로,  “상하 격층으로  1개 층씩 총 3개 층”을 “상하 1개 층씩 총 3개 층( 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 2개층, 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 2개층)”으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실외소음도를 합하여 산술평균한”을 “실외소음도”로 하고, 제2항중 “대하여는 낮시간대와”를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단서에서 정한 도시지역(주택단지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외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낮시간대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상하 격층으로  1개 층씩 총 3개 층”을 “상하  1개 층씩 총 3개 층(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 2개층, 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 2개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실내 소음도는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을 “거실에 면한”으로, “한다. 다만”을 “하고,”로 한다.

제28조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자”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를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로 한다.

제35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7년 8월 19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ㆍ② (생 략)	제2조(적용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측정장비) ① 사용하는 소음계는 KS 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등가소음도를 자동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측정장비) ① ----------------- C 1502(IDT IEC 60651)에서 정한 2등급(형식2)소음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외소음도의 예측) ①ㆍ② (생 략)	제6조(실외소음도의 예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 또는 철도가 공동주택 건설지점에 소음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예측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예정지구ㆍ도시계획예정도로 등 도로 또는 철도가 건설되어 있지 않아 실측에 의하여 대상 소음도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측정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지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2. 측정시간 및 횟수 등: 도로소음은 제20조, 철도소음은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삭 제>
<신 설>	제6조의2(실외소음도의 측정) 운영중인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공동주택 건설지점에 소음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예측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측정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지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2. 측정시간 및 횟수 등: 도로소음은 제20조, 철도소음은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제7조(예측위치) ①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의 실외소음도를 예측한다. ② 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에서 전 층에 대해 실외소음도를 예측한다.	제7조(예측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층별 각 세대 중앙부위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 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예측(배치된 동에서 도로 또는 철도의 일부 구간이 보이는 동(棟) 포함)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가 2 이상의 소음원에 면해 있는 경우 각 소음원별로 실외소음도를 예측하고, 2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에 받는 동(棟)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예측한다.
제8조(예측을 위한 입력조건) ① 실외소음도를 예측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측을 위한 입력조건) ① --------------------------------------------------------------------------------------.
1. 입력하는 교통량, 주행속도, 대형차 혼입율(도로소음에 한함) 등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된 데이터를 입력하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교통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자문을 구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1.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분석된 교통영향분석 결과 데이터를 입력하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예측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① (생 략)	제9조(예측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6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예측위치별로 예측된 각각의 실외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② 6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단서에서 정한 도시지역(주택단지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외에 건축되는 경우 로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각 층의 예측 실외소음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제10조(실내소음 예측)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 실내소음도를 예측하는 자는 예측위치의 선정, 예측절차, 실외소음도값의 적용, 창호의 차음성능(음향감쇠계수) 적용, 실내소음도 계산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어야 한다.	제10조(실내소음 예측) ------------------------------------------------------------------------------------------------------------------------------------------------------------- 수행하여야 ---.
제12조(예측절차) ① (생 략)	제12조(예측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내소음은 발코니로서 외부에 면하는 창호를 포함하여 예측한다.	② -------- 발코니--- --------------------------------.
제19조(측정장소) ① 도로 또는 철도에 가장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다수의 동이 도로나 철도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배치된 경우에는 중앙에 배치된 동에서 측정을 실시한다.	제19조(측정장소) ① 제2장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 다만, 공동주택 단지가 2 이상의 도로나 철도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대해 제2장에 따라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棟)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2 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에 받는 동(棟)이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경우에는 해당 동(棟)에서만 측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6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예측한 층 중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 격층으로 1개 층씩 총 3개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7조에------------------------------------------------------------------상하 1개 층씩 총 3개 층( 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 2개층, 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 2개층)----------------------------------------------------------------------------------------------------------------------------------------------------.
④ 공동주택 단지가 2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따른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로 한다.	〈 삭 제 〉
제23조(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① 5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는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각각에 대해 해당 동(棟)의 1층과 5층의 실외소음도를 합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제23조(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① --------------------------------------------------------------------- 실외소음도 -----------------------------.
②6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각각에 대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위치에서 측정한 각각의 실외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②----------------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단서에서 정한 도시지역(주택단지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외에 건축되는 경우 로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낮시간대와-------------------------------------------------------------------.
제25조(측정장소 및 방법) ①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桐)에 대해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예측한 층의 실내소음도 중 가장 높은 실내소음도를 나타낸 층을 포함하여 상하 격층으로 1개 층씩 총 3개 층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을 실시한다.	제25조(측정장소 및 방법) ① ---------------------------------------------------------------------------------------------------------------- 상하 1개 층씩 총 3개 층(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 2개층, 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 2개층)--------------------------.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거실인 경우, 실내 소음도는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측정점에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하며,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로 한다. 다만, 측정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시킨다.	③ --------------------------------- 거실에 면한------------------------------------------------------------------------------------------------------------------------------------- 하고,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를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ㆍ진동기술사 사무소 중 이 기준에서 정하는 예측 및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0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 대상) ①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음도 측정 및 예측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 대상) ① -----------------------------------------------------------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제35조(재검토기한) ------------------------------------------------------------------------------------------------------------------------------------------------------ 2017년 8월 19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