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5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 이유

위원회 참석위원의 개인 발언내용 등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위하여 회의내용 비공개 및 녹음‧청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회의내용에 대한 비공개 규정 신설

(안 제5조의3제4호)

나. 비공개 회의에 대한 회의내용의 녹음 및 청취 금지 규정 신설

(안 제5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 5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53호, 2014. 7. 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회의내용의 녹음 및 청취 금지) ① 제5조의3의 비공개에 해당하는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참석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원회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서기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회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신구대조문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회의의 공개)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3.(생 략) < 신 설 >	제5조의3(회의의 공개) -------- -------------------------- ------------------------- -------------------------- --------------- 1.～ 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
< 신 설 >	제5조의4(회의내용의 녹음 및 청취 금지) ① 제5조의3의 비공개에 해당하는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참석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원회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서기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회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