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 개정 배경

○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대비

* 권익위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부문 평가 단위과제에 포함

□ 추진 경과

○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가이드라인 통보(권익위)   : ‘13. 9월

○ 규정 제정(안) 관련부서 협의	: ‘14. 7월 5주

○ 규정 제정(안) 법무검토	: ‘14. 8월 2주

○ 규정 제정(안) 정책심의회 상정	: ‘14. 9월

□ 주요 제정내용

□ 공익침해행위 신고 의무(제4조)

○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공익침해행위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제5조제1항)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공익신고센터를 공직감사담당관실에 설치･운영함.

공익신고의 조사(제14조)

○ 접수한 공익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     ○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익신고의 종결(제16조제1항)

○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등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17조제1항)

○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징계의 감면(제18조)

○ 공무원등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등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공익신고자 보호(제19조)

○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0조제1항)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