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에 의한 감시기능 강화와 조달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10.7.1.부터)

○ 그러나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청렴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 위주로 운영하여,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불합리한 제도개선 발굴,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의 역할은 미흡

□ 청렴한 조달행정 구현으로 조달기업이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필요

○ 이를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고질적·반복적 민원 중재로 고객만족도 제고

□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질적․반복적 민원 중재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

○ 목적, 위촉 및 임기, 신분보장, 직무 및 권한, 직무 배제, 의무, 의무조치 위반, 위원회 구성, 옴부즈만 운영방법, 옴부즈만 운영절차, 권고의 이행, 직무 서면수행, 보수, 재검토기한 등 14개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