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4. 26. 환경부훈령 제943호

개정 2011. 12. 16. 환경부훈령  제960호

개정 2013. 8. 5. 환경부훈령  제105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285호에 따른 환경부 위기․  재난․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위기·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상황관리와 비상상황(충무3종 사태, 국지도발) 발생 시 초기대응반 준비 및 종합상황실을 포함한 제반시책을 운영하기 위해 환경부 본부 및 소속·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소속․산하 공공기관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를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위기"라 함은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2.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3. "위기관리"라 함은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

4. "재난관리"라 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안전관리"라 함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상황근무자"라 함은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로서 충무계획 및 훈령과 당직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평상시 위기․재난· 안전관리 업무추진

제1절 환경부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

제4조(위기관리 업무) 위기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동원분야(먹는샘물, 환경업체, 수처리제) 중점관리업체 지정·관리

2. 자원조사 및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임무고지서 교부

3. 을지연습 준비·시행·평가

4. 국가중요시설 확인점검 및 안보교육 실시

5. 종합상황실 운영

6. 국가지도 통신망(전화, 팩스)관리

제5조(재난관리 업무) 재난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한국훈련 준비·시행·평가

2.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3. 매뉴얼 관리(풍수해, 지진 등)

4. 국가기반체계 관련 업무

5. 환경분야 사회혼란 우려 대비·대응 관련 업무

6. 여름철·겨울철 재난대비 관련 업무(가뭄, 폭염 등)

7. 재난관리 평가 관련 업무

8. 소속·산하 공공기관 재난업무 지도·평가

제6조(안전관리 업무) 안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의 날 운영

2.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3. 본부, 소속 공공기관의 전기, 화재 등 시설물 안전점검

4.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

5. 안전 및 보안관리, 당직근무 등

제2절  위기․재난 대비·대응단계

제7조(단계적용 절차)①위기․재난관련 대비·대응단계 적용은 사안에 따라 장(차)관 및 기획조정실장 승인을 받아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본부 및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②초기 대응반을 사전 편성하여 효율적인 위기·재난 대비를 한다.

(별지#1 초기대응반 구성)

➂위기․재난상황 적용단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가. 위기상황 적용단계

상 황 발 령	위 기 상 황	상황실 운영 및 근무형태	비 고
평시상황 유지	-	ㅇ 담당부서, 당직계통 운용	-
비상시	위기관련 피해 발생시	ㅇ 안전행정부 비상 발령에 따라 상황 단계 적용	-

나. 재난상황 적용단계

상황발령	피 해 상 황	상황실 운영 및 근무형태	비 고
평시상황 유지	-	ㅇ 담당부서, 당직계통 운용	-
재난 상황 1단계	ㅇ 호우, 태풍특보(주의보, 경보),가뭄이 확실하게 예상되거나, 피해상황 발생이 없이 지속될 때	ㅇ 기획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안전담당관이 상황실장이 되며 각 재난관련 해당부서에서는 재택근무 및 상황유지	재택근무
재난 상황 2단계	ㅇ 태풍주의․경보,가뭄 중이며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될 때	ㅇ 기획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안전담당관이 상황실장이 되며 해당 사업부서 사무실 대기(야간 및 휴일)	각 사무실 근무
재난 상황 3단계	ㅇ 전국적인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ㅇ 기획조정실장 승인을 받아 비상안전담당관 주관 하에 해당 사업부서 각 1명씩 종합상황실에 근무	종합상황실 운영

※ 소속·산하 공공기관 : 기관장 책임 하에 가·감 적용 가능(지역특성 고려)

제3절 보고방법 및 조치

제8조(재난 관련)①해당부서(환경피해 담당과를 말함)는 환경관련 피해 등에 대하여 접수 및 확인된 모든 사고를 지체 없이 담당국장까지 보고한다. 다만, 지방(유역)환경청 및 산하공공기관은 청장 및 기관장에게 보고와 동시에 본부 관련 사업부서(해당 부서 및 비상안전담당관실)에도 보고한다.

※ 휴무일․야간 : 당직실에 통보

②해당부서에서는 담당국장에게 보고 후, 중요 및 경미사항을 구분하여 각 호에 따라 보고한다.

1. 경미사항은 장․차관(비서관), 실․국장 및 관련 부서장(비상안전담당관 등)에게 메모보고를 하되, 휴무일은 익일 출근하여 근무시간 전에 보고한다.

2. 중요사항은 장․차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실․국장 및 관련 부서장(비상안전담당관 등)에게 문자메세지와 메모보고를 한다.

․ 휴무일 및 야간에도 장․차관에게 FAX․문자메세지로 보고하고, 실․국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는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며 세부내용은 메모보고를 한다.

③재난상황이 장기간 발령될 때 해당부서에서는 별도 해제 명령 시까지 07시, 16시 기준으로 08시, 17시까지 1일 2회 비상안전담당관실(종합상황실)로 보고한다.

④비상안전담당관실(종합상황실)에서는 피해상황을 종합하여 장·차관(비서관), 실·국장, 청장, 재난부서 과장 등에게 보고(통보)한다.

⑤상황발령 및 해제 예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발령 : 15일 15시 현재 부로 환경부 재난상황 3단계를 발령하니 해당부서는 재택근무지정 및 상황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상황해제 : 현 시간 부로 15일 15시에 발령한 재난상황 3단계 상황을 해제합니다.

제9조(국가위기관리 지침 적용)➀위기 및 재난 관련부서에서는 국가위기 발생 또는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보고해야 한다.

➁상황보고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상황정보망(통합체계·FAX·KJCCS,유선전화 등)을 우선 활용하되 휴대폰·무전기 등 가용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고한다.

➂해당부서에서는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전담 보고관을 사전에 지정·운용하고 전담보고관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전담 보고관 지정현황>

구 분	전담 보고관 (정)	전담보고관 (부)
1.위기관리분야 (안보·통일, 국지도발, 돌발사태)	비상안전(담) 과장	위기관리 담당사무관
2.재난/국가기반체계분야	담당 과장	담당사무관
- 화학물질사고/테러	화학물질과 과장	화학물질 담당사무관
- 대규모환경오염사고	수질관리과 과장	수질관리 담당사무관
- 식·용수	수도정책과 과장	수도정책 담당사무관
3.안전관리 분야(편성인원/장비)	운영지원과 과장	운영지원과 팀장

➃전담보고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발생시 국가안보실(02-770-7890～5)을 포함 관계기관에 최초·중간·결과보고를 실시한다.

2. 위기상황별 중요보고 목록(별지#7-1 참조) 적용 시행한다.

3. 전담보고관 변경 시에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환경분야 사회혼란 우려 대비․대응 계획 추진

제10조(대비 및 운영)①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효과적인 재난대비의 추진을 위해 환경분야 사회혼란 우려 대비․대응 계획을 검토하고 추진 실적을 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②해당부서에서는 분야별 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환경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➂해당부서에서는 안전한국훈련 또는 을지연습 중에 모의연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절 초기대응반 구성

제11조(공통)①위기 및 재난상황 발생에 따라 초기대응반을 구성하되 초기대응반장은 비상안전담당관 및 관련 주무과장으로, 요원은 관련부서 사무관으로 편성 준비한다.

➁세부사항은 훈령 제13조, 가. 기본편성 비상근무3호 및 별지#1을 참조한다.

➂국지도발 상황발생 시에는 비상안전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반원을 각 주무과 주무 사무관으로 사전 편성하며, 1시간이내에 소집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세부사항은 국지도발 실무매뉴얼을 참조한다.

제3장  위기 및 재난 발생 시 업무 추진

제1절 종합상황실 설치 및 구성

제12조(설치) ➀상황실은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한다.

➁위기상황실을 5동 지하 소산상황실에 위치하여 운영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실은 6동 614호에 즉각 운영 가능토록 준비한다.

➂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실은 기본적인 시설 (컴퓨터, 전화기, FAX) 등을 사전 비치한다.(별지#5 상황실 비치 품목기준)

제13조(상황실 구성) ①상황실에서는 위기· 재난· 안전 상황의 등급에 따라  상황실장, 상황반장, 상황근무자로 구성한다.

가. 기본편성

구 분	상황실장	상황반장	상황근무자	비 고
비상근무1호 (소속공무원의 3/1 이상근무)	차 관	기획조정실장	실·국 주무과장	ㅇ 지원 총괄 - 운영지원과장 ㅇ 환경분야 대응총괄 - 기획재정담당관
비상근무2호 (소속공무원의 1/5 이상근무)	기획조정실장	비상안전담당관 관련 주무과장	관련 부서요원
비상근무3호 (소속공무원의 1/10 이상근무	비상안전담당관 관련 주무과장	관련부서 사무관	관련 부서요원
비상근무4호	비상안전담당관 관련 주무과장	관련부서 사무관	관련 부서요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시	해당 국장	해당 과장	관련 부서요원	ㅇ 매뉴얼 적용
평시상황	당직 근무자, 해당부서			-

※ 비상근무4호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통보에 따라 비상근무

나. 비상근무1호 편성 위기관리상황 시(예)

비상사태총괄팀

(운영지원과장)

환경분야대응총괄팀

(기획재정담당관)

상황반장

(기획조정실장)

홍보반

(대변인)

◦ 주요 비상사태 점검

◦ 유관기관연락체계유지

◦ 환경분야 정책ㆍ행정적 대응상황 등 점검

◦ 환경분야 대응상황 홍보, 웹사이트 동향파악ㆍ대응

자원순환정책과장

기후대기정책과장

수도정책과장

자연정책과장

물환경정책과

장

정책총괄과

장

환경보건정책과장

상황실장

(환경부차관)

상황실 운영

(비상안전담당관))

다. 비상근무3호 편성 재난관련상황 시(예)

상황 근무자

상황 반장

(관련 부서 사무관)

상황 실장

관련 주무과장, 비상안전담당관

수도정책과

생활하수과

토양지하수과

물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수생태보전과

화학물질과

자연자원과

폐자원관리과

폐자원에너지과

※ 관련 매뉴얼 우선 적용하여 편성

②전환절차는 위기상황별 목록에 따라 초기 대응반을 구성하고, 각 호에 따른다(별지#1 초기대응반 구성)

1. 초기대응반 구성(공통)은 비상안전담당관 책임 하에 비상근무3호에 준하여 최소한으로 구성하되, 대응이 장기화(2일 이상)될 때에는 재난관련 주무과장과 담당부서(수도정책과, 생활하수과, 토양지하수과, 물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수생태보전과, 화학물질과, 자연자원과, 폐자원관리과, 폐자원에너지과)로 순환 편성한다.

2. 관련분야 재난발생(발생 예상 시)은 비상근무 3호에 준하여 관련 주무과장이 대응한다.

3. 업무상 관련부서 중복 시 기획조정실(비상안전담당관)에서 조정한다.

4. 전시 본부상황실 구성 및 운영은 비상근무 2호를 기준으로 별도 편성한다.

5. 단, 국지도발 상황 발령 시는 정보화(담), 운영지원과 및 각 실·국 주무과 사무관 1명씩 편성 운영한다.

6. 재난 발생 시 본부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필요시 매뉴얼에 따라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 상황실 운영 등

제14조(운영) 상황실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환경관련 전 분야의 위기·재난·안전발생 징후를 인지 또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을 위한 체계를 운영한다.

2. 상황 전파로 원활한 초기상황대응 및 효율적인 상황 대비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부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3. 상황실은 기획조정실장의 통제 및 관리 하에 운영한다.

4. 정부종합 상황유지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하는 비상근무자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순번제를 정하는 운영체계에 따른다.

5. 필요에 따라서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 요원을 연락관으로 둘 수 있다.

6. 운영지원과에서는 비상연락망 등을 최신화하여 운영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비상소집을 직접 관장한다.

7. 을지연습과 안전한국훈련, 충무계획상에 반영된 파견근무자 선정에 대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평시 및 휴무일에는 당직실에서 상황근무를 실시한다.

제15조(직무대행)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황실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절 종합상황실 각관의 임무 및 근무요령

제16조(임무) ①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산․재난 종합상황실 업무 총괄, 조정 및 통제

2.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초동대처 지시

②상황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2. 상황실 운영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③상황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실시간 사고 상황 모니터링 실시, 사고 상황파악․보고,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2.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통계 작성

3. 정기․수시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실 근무 결과보고(상황근무일지) 기록 유지

4.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관리

5. 시스템 점검․정비․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비상상황 발생 시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위기 대응 매뉴얼 등에 의한 관계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초동대처 등 조치

7. 비상시 사고수습 주무과장 등 관계부서 관계관 비상소집 및 상황대응조치 협조체제 운영

8. 상황판단 회의개최 건의 및 회의․분석자료 작성

9. 경보발령 평가 회의개최, 비상소집 및「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등 건의

10.「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시 상황지원 및 협조체제

11. 상황실 물품․장비․문서관리 등 그 밖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상황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초기 대응반 구성 시까지 상황 모니터링 및 사고 상황파악 보고

2. 상황발생시 상황업무를 지원하며 장․차관, 관련 실․국장, 담당과장에 전파한다. (별지#2 상황전파 체계도)

3.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의 상황파악, 상황일지 기록

4.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관리(별지#4,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5. 초기대응반 편성 시 상황실장․반장이 부여하는 임무 수행

6. 당직근무자는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나 사고가 접수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해당 부서장의 임무는 각 호에 따른다.

1. 비상안전담당관은 상황실 구성 및 관리를 총괄한다.

2. 운영지원과장은 전화, 상황실 비품(집기류, 통신시설, TV 등), 보안업무 등 을 지원한다.

3. 정보화담당관은 네트워크설치, PC보안, 화상 회의시설 등을 지원한다.

⑥ 그 밖에 사항은 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훈령 제874호),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부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근무 요령 등) 상황실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각 호에 따른다.

1. 상황실은 평시 당직실에서 상시 운영한다.

2. 위기․재난상황 발생 또는 우려 시 상황실 근무는 별도로 정하는 근무명령에 의한다.

3. 상황실은 충무3종 사태 발생 시 전시 상황실로 전환을 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상황실 근무자는 24시간을 기준으로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상황근무시간 : 1조(09:00―21:00), 2조(21:00―09:00)

나. 상황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까지 도착하여 업무를 인수한다.

다. 업무인수인계시 교대근무자가 그 내용을 상황실장(반장)에게 보고한다.

5.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사항 중에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별지# 6 상황실 근무수칙)

제18조(기록유지)①상황실 근무자는 서식에 의한 사고 상황, 파급피해·영향 및 수습상황 등 주요 재난사항을 작성·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난 상황과 관련된 문서․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운영지원과는 당직실에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정비 관리한다.

➃상황실 근무자는 재난 상황보고 ․전파 체계도와 관계부처, 시․도 상황실 및 소속·산하 공공기관 재난관리기관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상황보고 및 조치

제19조(보고의 종류) 상황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①상황근무자는 전자상황네트워크·방송·인터넷·재난관리기관 등을 통해 각종 재난정보를 파악·분석하고 매일 2회(08:00, 17:00) 상황근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별지#7-1 위기상황별 중요보고목록)

③상황근무자는 정기·수시 보고 시 파악된 사고 상황, 파급피해·영향 및 수습상황 등의 주요 재난사항을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야 하며, 국가위기상황센터 등 유관기관의 전파는 국가위기상황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 및 내용은 별지 서식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별지#8 상황일지, 별지#9 재난상황보고서, 별지#10 사고보고)

제20조(비상시 상황보고 등)①해당부서(피해관련 부서)에서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사실 확인 후 관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초기대응반장이나 해당 주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신속히 직접 또는 상황실 근무자를 통하여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근무자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위기대응매뉴얼 등에 따라 즉시 상황보고·전파·초동대응 조치를 취하고 사후보고 할 수 있다.

제21조(비상상황 전파)➀보고 의무기관 및 부서에서는 상황 발생시 사고 수습자가 현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을 전파하는 상황 보고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➁상황 보고전담자는 유관기관 등 모든 보고기관에 지체없이 상황전파를 전담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➂당직 및 상황실 근무자는 비상상황을 파악한 즉시 모든 사고를 사고수습 관련 주무부서와 관계부처 및 재난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3-1∼별지#3-4 접수 보고체계도)

➃상황실 근무자는 지속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파급피해·영향,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 등 관련 상황정보를 상황 종료 시

까지 통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시간대별 조치 및 파악사항을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22조(후속조치)①당직 및 상황근무자는 비상시 관계요원을 비상소집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신속한 대응 요청 등 관계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른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상황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모든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초기대응 반장이나 해당 주무과장은 비상상황 진전에 따라 신속한 초동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관계관을 상황실에 비상소집하여 대응·복구 조치토록 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관계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필요시 상황판단회의 또는 경보발령 평가회의 개최, 직원 비상소집 및「중앙사고수습본부」설치 등을 건의할 수 있으며 사고수습 주무과장 등은 이에 대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절 장비관리 및 점검

제23조(장비관리) 상황반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상황실 장비에 대해서는「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카드 및 관계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별지#11 장비점검일지)

제24조(장비점검)①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내의 전자상황네트워크, 안전행정부 핫라인 등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여건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점검주기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➂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국가지도통신망 점검을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에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소속·산하 공공기관 등은 적극 협조한다.

제6절 보안관리

제25조(관리책임자 지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5조(전자정보 보안대책) 및 제34조(중요 정보통신 시설 보안관리)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 책임자는 비상안전담당관(또는 상황반장)으로 지정한다.

제26조(관리책임자 임무) 관리책임자는 보안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황실 보안관리

2. 정보통신망 구성관리 및 시스템 보안관리

3. 시스템 담당자 기본교육

4.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27조(상황실 보안관리)①상황실은 보안업무규정 제30조(보호구역) 및 환경부 보안업무 실무편람 시설보안 제3조(보호구역의 설정)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상황실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출입통제장치, 폐쇄회로(CCTV) 운영 및 기록유지

2. 출입인가자 명단 관리

3.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기록유지

③관리책임자는 상황실을 제한구역으로 할 경우,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통신망 구성관리)①관리책임자는 정부기관 간 시스템 연계 시 정부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공·민간기관 자체 폐쇄한 망과 운영기관간 시스템 연계 시에는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정부통신망을 활용하여 연계 시에는 정부통신망 보안대책을 준수하고, 전용망을 구축하여 연계 시에는 보안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 제공기관과 이용 기관 간 보안관리 책임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필요시 상황실과 소속· 산하 공공기관 간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성․운용한다.

제29조(시스템 보안관리)①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운영

2.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3.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 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운영

②관리책임자는 시스템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사항을 발견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근무환경 조성)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 및 당직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황실 및 당직실 근무환경이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쾌적한 상태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각종 장비 및 비품 등이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평시·비상시 공히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절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 운영

제31조(중앙사고수습본부) ➀본부 해당부서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를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한다.

➁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을 위해 다음 10가지 사전준비사항을 평시 준비하거나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시 10가지 조치목록 및 세부내용 >

조치목록	세부내용
1. 중앙사고수습 본부 가동	-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 관련 부서(실무매뉴얼 관리부서)공무원 상황실로 파견요청 - 초기대응 및 사고수습
2. 상황실 가동	- 비상근무자 편성, 근무요령 교육 - 상황전파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 수시 상황전파 -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확인
3. 재난(사고)발생 상황 보고ㆍ전파	- 인적재난(사고)발생시 대통령실, 안전행정부, 관계 종합행정기관, 지자체, 특별행정기관에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서면, 전화)
4. 자체위기평가 회의 (상황판단회의) 개최	-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파급효과 파악 - 국내외 여론 등 고려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ㆍ대책 마련 -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의 심각경보 발령시 대통령실 및 안행부(방재청) 사전협의(매뉴얼에 따라)
5. 지역사고수습 본부 가동	- 특별행정기관을 통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체계 가동 - 유관기관, 지자체, 특별행정기관 담당자 파견요청 - 사고수습, 응급복구, 구조ㆍ구급 지휘(지역긴급구조통제단 협조) - 현장상황 중앙사고수습본부ㆍ지자체ㆍ관련기관 보고ㆍ전파 - 관련공무원, 전문가 파견
6. 응급조치 계획	- 주민대피ㆍ구호 계획 - 주민생활 필수 기능(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응급조치 계획
7.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협조요청	-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안행부, 방재청)에 수습 협조요청 - 소속공무원 중대본 파견 -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전검토 - 재난합동조사단 파견 요청

조치목록	세부내용
8. 재난상황 언론 홍보ㆍ대응팀 가동 및 취재지원	- 재난(위기)상황 전파 및 지원요청(부처 대변인실) - 재난상황 언론브리핑 실시 - 현장 대변인 지정ㆍ운영 -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
9. 피해상황조사 및 재난복구계획 수립	- 자체 피해조사반 구성 - 피해조사 및 재난복구계획 대책마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복구계획 심의자료 제출 - 재난합동조사단 파견 요청 및 조사 공무원 파견
10. 복구사업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된 복구사업 추진(총괄) - 재난발생원인ㆍ과정 등 조사ㆍ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제32조(지역사고수습본부)➀사고 발생 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유역(지방)환경청은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히 인력 등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➁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한 유역(지방)환경청은 모든 재난관련 사항을 본부 해당과 및 비상안전담당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회의·평가·지원 및 행정사항

제1절 매뉴얼관리 운영 등

제33조(매뉴얼관리 등)➀매뉴얼 담당부서에서는 최신 사항을 기록 유지하되 초임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작성,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매뉴얼에 연계되는 부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➁매뉴얼 담당부서에서는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➂매뉴얼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표준 및 실무매뉴얼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작성, 배포 및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부 주관 매뉴얼>

표준 매뉴얼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대응 매뉴얼
1. 대규모 환경(수질)오염 ※ 수질관리과	① 환경부 ② 국방부 ③ 경찰청 ④ 소방방재청	➀ 지역환경청 (7) ➁ 시·도 (17) ➂ 시·군·구(227)
2.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독성물질) ※ 화학물질과	① 환경부 ② 산업통상자원부 ③ 고용노동부 ④ 국방부(합참) ⑤ 소방방재청 ⑥ 경찰청 ⑦ 시·도(17)	① 국립환경과학원 ➁ 지역환경청(7) ➂ 시·군·구(237)
3. 식·용수 ※ 수도정책과	① 환경부 ② 국방부 ③ 안행부 ④ 고용노동부 ⑤ 소방방재청 ➅ 한국수자원공사	① 시·도 (10) ② 시·군·구 (153) ③ 상수도사업본부 (7) ④ 정수사업소 (16) ⑤ 수자원공사 (33)

< 타부처 주관 매뉴얼 >

표준 매뉴얼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대응 매뉴얼
1. 풍수해(태풍·호우·해일) ※ 소방방재청	총괄 : 비상안전(담) ① 폐자원에너지과 ② 자연자원과 ③ 수도정책과 ④ 생활하수과 ⑤ 수질관리과 ⑥ 폐자원관리과 ⑦ 유역총량과 ⑧ 화학물질과 ⑨ 토양지하수과	① 시·군·구 (230) ② 육해공군 (29) ③ 도로공사 (19)
2. 지진 ※ 소방방재청	총괄 : 비상안전(담) ① 폐자원에너지과 ② 자연자원과 ③ 수도정책과 ④ 생활하수과 ⑤ 수질관리과 ⑥ 폐자원관리과	① 시·도 ➁ 시·군·구 ➂ 육해공군

표준 매뉴얼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대응 매뉴얼
3. 공동구 ※ 국토교통부	① 수도정책과	① 서울·대전, ② 상수도사업본부 ③ 한전(7)
4. 감염병 ※ 보건복지부	① 자연자원과	추후 작성시행
5.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 원안위	① 수도정책과	추후 작성시행
6. 원전안전 ※ 원안위	총괄 : 수도정책과 ➀ 비상안전(담) ➁ 대기관리과 ➂ 수질관리과 ➃ 토양지하수과 ➄ 폐자원관리과	추후 작성시행
7. 가축질병 ※ 농축산식품부	➀ 토양지하수과 ➁ 자연자원과	추후 작성시행
8. 대형화산폭발 ※ 소방방재청	총괄 : 비상안전(담) ① 수도정책과 ② 국토환경평가과 ③ 폐자원관리과 ④ 기후대기정책과 ⑤ 수질관리과 ⑥ 감사담당관실 ⑦ 생활하수과 ⑧ 수생태보전과	추후 작성시행
9. 산 불 ※ 산림청	총괄 : 자연자원과 ➀ 국립공원관리공단	추후 작성시행
10. 폭염 ※ 소방방재청	총괄 : 비상안전(담) ① 수도정책과 ➁ 폐자원관리과 ➂ 생활하수과 ※ 주관부서 추진에 따라 작성	※ 주관부서 추진에 따라 작성

※ 표준매뉴얼이 없는 위기관리매뉴얼 : 접경지역 사고(수질관리과 등 2개과)

※ 타 부처 주관 표준매뉴얼에 대해서는 본부 해당부서·소속기관은 실무 매뉴얼 또는 현장조치 대응매뉴얼을 비치·관리한다.

제2절 안전정책조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제34조(회의 등)➀안전정책조정회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대한 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 안전책임관 정(正)은 기획조정실장이 부(副)는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2. 안전정책조정회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포함)는 차관, 실무회의는 실·국장이 참석하되 실·국장 참석 시, 업무 비중이 많은 부서 실·국장이 참석하며 업무 비중 평가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회의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은 상하수도정책관이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관련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

4. 안전정책조정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대한 자료 관리는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한다.

제3절 유형별 재난현황 분석 및 평가

제35조(현황 관리 등)➀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재난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 유형별 재난현황을 파악하여 년1회 이상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➁재난관리,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국가기반시설 등 각종 평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구체적인 자료제공 및 현장출장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필요한 평가자료 등을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자체평가 등)➀중앙재난평가를 위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 시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➁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는 자체평가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소속·산하 공공기관의 위기·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➂재난관련 평가 및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름철(태풍, 호우 등), 가뭄 등에 대한 사항

2. 겨울철(수도 동파, 국립공원 관리 등)에 대한 사항

3. 해빙기에 대한 사항.

4. 기타 재난 관련에 대한 사항

5. 재난 및 안전관리 실행 · 운영

6. 안전관리 대응·경감 대책 등

제4절 피해비용 및 합동점검 요원 지원

제37조(비용 및 점검요원)➀재난 관련 피해 비용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담)에서 총괄하여 피해비용을 조치하여야 한다.

➁해당부서에서는 재난 관련 합동점검요원 차출에 대하여 비상안전(담)에서 인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절  위기·재난·안전관리 대비 역량 강화

제38조(교육 등)➀본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등 전 직원의 안보 역량을 위하여 안보교육, 안보현장 견학 등에 대하여 비상안전담당관실에서 필요시 요청할   경우 이를 해당부서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➁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위기·재난·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칙 (2013.8.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1   초기대응반구성

# 2    상황전파 체계도

# 3 -1 접수·보고체계도(위기관리)

2 접수·보고체계도(수질오염사고)

3 접수·보고체계도(식·용수분야)

4 접수·보고체계도(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 4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 5    상황실 비치품목기준

# 6    상황실 근무수칙

# 7-1 위기상황별 중요보고 목록

2  중요재난 발생 시 즉시보고 기준

# 8   상  황  일  지

# 9   재난상황 보고서

# 10   사고보고

# 11  장비점검일지

【별지 1】

초기대응반 구성

□ 구성 절차

평시	⇨	징후·사태발생시	⇨	진행·확대시
당직근무체계		초기대응반(비상,해당부서)		등급별 구성운영
당직실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

□ 구성 시기

사 태		세 부 기 준	비 고
Ⅰ 위기	1. 국가위기관리 안보 분야 12개 사태	가. 징후 보도시 구성 나. 국가위기관리실 상황에 따라 등급조정	․자동 ․장․차관 승인
	2. 기타 돌발사태	가. 비상안전담당관 판단하에 구성	․장․차관 보고
Ⅱ 재난	1. 대규모 환경오염	가. 징후 및 사태발생시	․수질관리과
	2. 화학유해물질 유출 사고	가. 징후 및 사태발생시	․화학물질안전과
	3. 풍수해	가. 태풍 : 주의․경계 단계 나. 호우 : 주의․경계 단계 라. 해일 : 주의․경계 단계	․비상안전(담) 등 10개
	4. 지진	가. 피해 발생시	․비상안전(담) 등 7개
	5. 대형 화산폭발	가. 피해 발생시	․비상안전(담) 등 9개
	6. 폭염	가. 피해 발생시	․비상안전(담) 등 4개
	7. 공동구	가. 피해 발생시	․수도정책과
	8. 감염병/가축질병	가. 피해 발생시	․감염병 : 자연자원과 ․가축질병 : 토양지하수과 등 2개
	9.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가. 피해 발생시	․수도정책과
	10. 산불	가. 피해 발생시	․자연자원과 등 2개
	11. 원전안전	가. 피해 발생시	․수도정책과 등 6개
	12. 접경지역 사고	가. 피해 발생시	․화학물질과 등 2개
Ⅲ 국가 기반	1. 식․용수 공급기반	가. 징후 및 사태발생시	․수도정책과
	2. 환경(매립지)	가. 징후 및 사태발생시	․폐자원에너지과
Ⅵ 국지 도발	1. 국지도발	가. 피해 발생시	․비상안전(담) 등

【별지 2]

상황전파 체계도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02-770-2894)
		장·차관실
		상황실장 (044-201-6320)
				국무조정실 (044-200-2352) 상황실 (044-200-2860)
기조실장
		상황반장 (044-201-6490)
				중앙재난상황실 (02-2100-5500-7)
관련 실·국		종합상황실 (044-201-7440) 당직실
				관련 중앙부처

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지자체
기상청 (02) 2181-0262~3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025~6) 국립생물자원관 (032-590-7298) 국립환경인력개발원 (032-560-780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02-6943-1312)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590)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789) 금강유역환경청 (042-865-0700)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115) 수도권대기환경청 (031-481-1318~9) 원주지방환경청 (033-760-6000) 대구지방환경청 (053-760-2600~2) 새만금지방환경청 (063-270-1890)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1) 국립공원관리공단 (02-3279-270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032-560-9402~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0)		경기 031-230-2960 충남 042-220-3119 충북 043-220-4251 강원 033-249-5155 전북 063-280-3668 전남 061-286-4949 경남 055-211-6351 경북 053-950-3119 제주 064-710-3671
특별·광역시
서울 02-726-2071 부산 051-888-4133 대구 053-803-3155 인천 032-870-3122 광주 062-384-4119 대전 042-600-3356 울산 052-229-2680 세종 044-300-5322~6

【별지 3-1】

접수․보고 체계도 (위기관리)

□ 사고발생시 접수․보고체계(당직자 또는 상황근무자)

장관님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차관님
운영지원과장				국무조정실(환경정책과)
비상안전담당관				안전행정부(상황실)
보고				보고
당직실		보고		사고담당부서 (비상안전담당관실)		전파	유관기관
사고접수 (전화,팩스,Safe-On)				위기 담당자			사고관리 주관부서, 시․도, 시․군․구, 유역(지방)환경청,소방방재청
				보고
	보고․통보			사고접수기관
				사고관리담당부서

□ 상황보고․전파 대상기관 연락처

기 관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주, 야)	휴대전화	팩스
환경부	비상안전(담)	044-201-6490		044-201-6496
	운영지원과	044-201-6210		044-201-6248
	비상안전(담)	044-201-6491		044-201-6496
	비상안전(담)	044-201-6492		044-201-6496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02-770-7890		02-770-4790
국무조정실	환경정책과	044-200-2351		044-200-2368
안전행정부	상황실	02-2100-5500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	02-2100-4949		02-2100-5590

※ 장관님 FAX 02-2226-0939,

□ 소속기관 연락처

기관명	당담부서	전화번호	핸드폰	팩스번호
과학원	총무과	032-560-7759		032-568-2031
한강청	총무과	031-790-2416		031-7902-419
낙동강청	총무과	055-211-1613		055-211-1629
금강청	총무과	042-865-0713		042-861-2309
영산강청	총무과	062-410-5113		062-605-5129
수도권대기청	수도권기획과	031-481-1313		031-486-7921
원주청	계획과	033-760-6414		033-764-0987
대구청	계획과	053-230-6413		053-766-0930
새만금지방청	계획과	063-270-1810		063-253-9363
한국환경공단		032-590-3214
국립공원관리공단		02-3279-2772
수도권매립지		032-560-9393

【별지 3-2】

접수․보고 체계도 (수질오염사고)

□ 사고발생시 접수․보고체계(당직자 또는 상황근무자)

장관님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차관님
					국무조정실(환경정책과)
운영지원과장
					안전행정부(상황실)
비상안전담당관
	보고			보고
당직실		보고			사고담당부서 (수질관리과)		전파	유관기관
사고접수 (전화,팩스,Safe-On)					수질오염사고 담당자			사고관리주관부서, 시․도, 시․군․구, 유역(지방)환경청,소방방재청
					보고
보고․통보					사고접수기관
					사고관리담당부서

□ 상황보고․전파 대상기관 연락처

기 관 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 야)	휴대전화	팩스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201-7067		044-201-7070
	운영지원과	044-201-6210		044-201-6248
	비상안전(담)	044-201-6490		044-201-6496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02-770-2335		02-770-4790
	기후환경비서관실	02-770-2583
국무조정실	환경정책과	044-200-2351		044-200-2368
안전행정부	상황실	02-2100-3119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	02-2100-4949		02-2100-5590

※ 장관님 FAX 02-2226-0939

□ 소속기관 연락처

기 관 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 야)	휴대전화	팩스
한강	수생태관리과	031-790-2883		031-790-2469
낙동강	수생태관리과	055-211-1766		055-211-1769
금강	수생태관리과	042-865-0851		042-865-0859
영산강	수생태관리과	062-410-5384		062-410-5399
원주청	환경관리과	033-760-6463		033-765-0129
대구청	수질총량관리과	053-230-6506		053-763-0244
새만금청	새만금유역관리단	063-270-1806		063-270-1849

【별지 3-3】

접수․보고 체계도 (식·용수)

□ 사고발생시 접수․보고체계(당직자 또는 상황근무자)

장관님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차관님
					국무조정실(환경정책과)
운영지원과장
					안전행정부(상황실)
비상안전담당관
	보고			보고
당직실		보고			사고담당부서 (수도정책과)		전파	유관기관
사고접수 (전화,팩스,Safe-On)					식․용수 담당자			사고관리주관부서, 시․도, 시․군․구, 유역(지방)환경청,소방방재청
					보고
보고․통보					사고접수기관
					사고관리담당부서

□ 상황보고(전파) 대상기관 연락처

기 관 명	부서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사무실)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15 044)201-7120		044)201-7130
	운영지원과	044-201-6210		044-201-6248
	비상안전(담)	044-201-6490		044-201-6496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02)770-2335		02)770-4790
	기후환경비서관실	02)770-2583		02)770-4738
국무조정실	환경정책과	044)200-2351		044)200-2368
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	02)2100-3119		02)2100-4094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02)2100-4949		02)2100-5590~1

※ 장관님 FAX 02-2226-0939

□ 소속기관 연락처

기 관 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 야)	휴대전화	팩스
한강	수생태관리과	031-790-2883		031-790-2469
낙동강	수생태관리과	055-211-1766		055-211-1769
금강	수생태관리과	042-865-0851		042-865-0859
영산강	수생태관리과	062-410-5384		062-410-5399
원주청	환경관리과	033-760-6463		033-765-0129
대구청	수질총량관리과	053-230-6506		053-763-0244
새만금청	새만금유역관리단	063-270-1806		063-270-1849

- 오염물질 취․정수장 유입, 취수중단, 정수장 가동 중단 등 식용수 관련 중요 사고는 신속한 상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선으로 발생시간, 사고지역, 사고유형 등 개략적인 사항만을 우선보고

【별지 3-4】

접수․보고 체계도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 사고발생시 접수․보고체계(당직자 또는 상황근무자)

장관님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차관님
					국무조정실(환경정책과)
운영지원과장
					안전행정부(상황실)
비상안전담당관
	보고			보고
당직실		보고			사고담당부서 (화학물질과)		전파	유관기관
사고접수 (전화,팩스,Safe-On)					화학사고 담당자			사고관리주관부서, 시․도, 시․군․구, 유역(지방)환경청,소방방재청
					보고
보고․통보					사고접수기관
					사고관리담당부서

□ 상황전파․보고 대상기관 연락처

기 관 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 야)	휴대전화	팩스
환경부	화학물질과	044-201-6839		044-201-6830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032-560-7128		032-568-2046
	운영지원과	044-201-6210		044-201-6248
	비상안전(담)	044-201-6490		044-201-6496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02-770-2894		02-770-4790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52		044-200-2368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	02-2100-5500		02-2100-5590

※ 장관님 FAX 02-2226-0939

□ 소속기관 연락처

기 관 명	부서명	전 화 번 호 (주, 야)	휴대전화	팩스
한 강	화학물질관리과	031-790-2896		031-790-2899
낙 동 강	화학물질관리과	055-211-1684		055-211-1689
금 강	화학물질관리과	042-865-0766		042-865-0769
영 산 강	화학물질관리과	062-410-5263		062-410-5269
원 주 청	환경관리과	033-760-6473		033-765-0129
대 구 청	환경관리과	053-230-6575		053-761-0128
새만금청	화학물질관리과	063-270-1864		063-270-1869

【별지 4】

관련 기관 비상연락망

기관 / 단체	전화번호 [사무실]	FAX [사무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02) 770-2890∼5	(02) 770-4790
국가정보원 종합상황실	(02) 3414-9437	(02) 770-4790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 200-2351	(044) 200-2367
국무조정실 상황실(당직실)	(044) 200-2860∼1	(044) 200-2862
국무조정실 재난지원과	(044) 200-2343	(044) 200-2345
안행부 상황실	(02) 2100-3119	(02) 2100-4094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02) 2100-5500∼8	(02) 2100-5590∼1
기상청	(02) 2181-0262∼3	(02) 835-4185
국립환경 과학원	(032) 560-7025∼6	(032) 568-2031
국립생물자원관	(032) 590-7298	(032) 590-7059
국립환경인력개발원	(032) 560-7800	(032) 568-2047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02) 6943-1312	(02) 6943-1331
한강유역환경청	(031) 790-2590	(031) 790-2591
낙동강유역환경청	(055) 211-1789	(055) 211-1799
금강유역환경청	(042) 865-0700	(042) 861-2309
영산강유역환경청	(062) 410-5115	(062) 410-5129
수도권대기환경청	(031) 481-1318∼9	(031) 486-7921
원주지방환경청	(033) 760-6000	(033) 764-0987
대구지방환경청	(053) 230-6504	(053) 763-0244
새만금지방환경청	(063) 270-1890	(063) 253-9363
한국환경공단	(032) 590-4000∼1	(032) 590-3237
국립공원관리공단	(02) 3279-2700	(02) 3279-278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032) 560-9402~3	(032) 560-930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 380-0570	(032) 380-0599

【별지 5】

상황실 비치품목 기준

☐ 소산 상황실 (위기관리)

구 분	품 목	수 량	비 고
장비	빔 프로젝터	1SET	종합상황실
	방송시스템	통합방송 1 자체방송 1	종합상황실
	국가지도통신망 (데이터망, FAX, 안보전화)	1SET	이동설치
	비상지령전화	1	종합상황실
	안보전화	1	종합상황실
	정부종합사령실 직통	1	종합상황실
	위성통신망	1SET	종합상황실
	일반전화기	3대	종합상황실 사전3 추가7
	보안FAX	3대	이동설치 (비상안전담당관실)
	PC	행정망 1	종합상황실 추가 10대
		인터넷망1
		비상대비시스템 10대
물자	책상	15조	종합상황실
	의자	60개	종합상황실
	전쟁상황도 (지도)	1	종합상황실
	이동용 흑판	1	종합상황실
서류	상황일지	1개	-
	비밀서류함	1개	이동설치
	충무상황별 조치매뉴얼	1	이동설치 (비상안전담당관실)
현황판	부착물	12SET

☐ 재난 상황실 (재난/안전관리)

구 분	품 목	수 량	비 고
장비	빔 프로젝터	1SET	고정설치
	방송시스템	-	-
	국가지도통신망	1SET	이동설치
	전화기	5대	사전 2대 추가 3대
	직통전화	1대	이동설치
	FAX	3대	이동설치
	PC	5대	사전 2대 추가 3대
물자	책상	6	-
	의자	20	-
	이동용 흑판	1	-
서류	상황일지	2SET	-
	관련 매뉴얼	2SET	-
기타	부착물	5SET	고정설치

【별지 6】

상황실 근무수칙

-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반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에 임한다.

○ 교대근무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수ㆍ인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 상황실 근무자는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위기대응매뉴얼 등을 항상 숙지하고 비상연락망 및 상황실 시설ㆍ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 최적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반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 상황실 근무자는 재난상황 발생시 상황실장(반장)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에 따라 보고ㆍ전파하는 한편 위기대응매뉴얼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조기에 공조하여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상황실 근무자는 비인가자의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하며 출입 허용시에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7-1】

위기상황별 중요보고 목록

중요보고 목록		세 부 기 준
Ⅰ 식․용수 분야	1. 식․용수 수질 이상/오염	가.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 징후 발견 나. 수질오염 상황판단기준 : Ⅱ급 상황 다. 수질오염 상황판단기준 : Ⅰ급 상황 라. 수질오염 상황판단기준 : 급수중지
	2. 식․용수 시설 /설비 파괴	가. 테러 첩보의 접수 나. 가뭄, 수도시설 파괴, 급수 제어시스템 장애 등으로 일부지역에서 일시적인 급수 중단 발생 다. 가뭄, 수도시설 파괴, 급수제어시스템 장애 등으로 일부지역에서 급수 중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라. 가뭄, 수도시설 파괴, 급수제어시스템 장애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 또는 다수의 급수인구에 급수 중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3. 식․용수 시스템 운영 중단	가. 수도시설 운전요원 단체행동 움직임 감지, 전산망 전산장애/침해 징후 발견 나. 가뭄, 수도시설 파괴, 급수 제어시스템 장애 등으로 일부지역에서 일시적인 급수 중단 발생 다. 가뭄, 수도시설 파괴, 급수제어시스템 장애 등으로 일부지역에서 급수 중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라. 가뭄, 수도시설 파괴, 급수제어시스템 장애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 또는 다수의 급수인구에 급수 중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중요보고 목록		세부기준
Ⅱ 대규모 환경오염	1. 운송 및 취급과정 부주의로 유류․유독물 등 하천유입	가. 수생 생태계 파괴로 인한 어류 등 폐사 나. 상수원 오염으로 취․정수장 취수 중단 다. 취수 원수 오염으로 농업용수 급수 중단 라. 산업시설의 공업용수 급수 중단으로 공장 가동 중단
	2. 태풍 등으로 집중호우시 산업용 화학물질 대량유출
	3. 중금속․농약 등 유해물질 불법 방류
	4. 폐유․폐유기용제 등 악성오염물질 등 하천유입
Ⅲ 화학유해 물질 유출	1.부주의․설비결함 등	가. 운전미숙, 작업자의 실수 등 취급시설에서 누출 나. 부품 결함, 설비 노후화 등
	2. 화재․폭발 등	가. 손상된 취급시설에서 누출 나.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누출
	3. 운송차량 전복, 교통 사고 등	가. 유독물 운반차량 전복 등으로 누출
Ⅳ 기타	1. 풍수해 등 자연재난	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 가뭄․지진․황사․적조· 조수로 인해 피해 우려 시
	2. 인위적 재난	가. 화재․붕괴․폭발․교통․화생방·화학․환경오염 사고 우려 시
	3. 국가기반체계 등 감염병	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및 감염병 사고
	4. 소관시설 및 운영체계 관련 사고	가. 인명 피해 나. 시설 피해 다. 운영시스템 피해
	5. 환경분야 사회혼란 우려 대비․대응	가. 폐기물분야 나. 수질/상하수도분야 다. 사회일반분야

※ 제3절 제8조 적용 시행

【별지 7-2】

중요재난 발생시 즉시보고 기준

○ 사망사고 3명 이상(화재, 교통사고 5명이상), 부상자 20명 이상  재난 및 사건 사고

○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 특히 심야 등 재난재해 취약 시간대 및 기상악화와 관련된  구조 구급 요청

○ 국가기반시설 등 화재, 붕괴, 폭발 사고

○ 해상, 주요하천에서의 유류 및 유해물질 유출 및 살포 사고

○ 신종 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 대규모 태업 또는 소요사태, 사이버 테러 발생

○ 접경지역 호우, 홍수, 댐 방류 및 붕괴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 재난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사망사고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재해 발생

【별지 8】

상   황   일   지

일 시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비고 (송수신자)

【별지 9】

재난상황 보고서

수 신 : 시행일시 :	접수일시 : 발 신 :
제 목 :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 사망, 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 그 밖의 피해(피해면적 등) : 5. 응급조치 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경찰관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5. 향후전망 및 대책

【별지 10】

사  고  보  고

- 년ㆍ월ㆍ일(요일) 시간,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

(사고개요 요약, 2-3줄)

□ 사고개요

○ 출    처 : (접수일시 및 보고기관ㆍ파악매체 등)

○ 일    시 : (년, 월, 일(요일), 시간)

○ 장    소 : (주소(도, 시, 구, 동, 번지), 회사명, 대표자명 등)

○ 피해내용

- (사고원인 및 사고시설, 고장설비)

- (인명‧재산, 국민생활‧산업활동 영향 등 피해내용)

○ 파급피해‧영향 : (2차 유발사고 내용, 피해, 영향)

□ 조치사항

○ (시간대별 대응조치사항, 복구인력ㆍ장비 동원, 복구내용 등)

□ 향후전망 및 대책

○ (파급피해․영향, 복구완료 예상시기, 및 추가 조치계획 등)

□ 언론보도 동향

○ (YTN 등 매스컴 보도 여부, 보도시간, 사회적 이슈화 여부 등)

※ 필요한 경우 양식변경 가능

【별지 11】

장비 점검일지

점검일시 :    년   월  일

점 검 자 :

구 분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