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65호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65호)을 일부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불통화사업자의 의무) ① 선불통화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의 건전한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불통화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불통화 발행총액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선불통화사업자의 의무)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