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선불통화서비스의 건전한 제공, 관련 법령 성실 준수 등 선불통화사업자에 대한 선언적 의무규정과 선불통화 발행총액 및 사용내역 등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안이 있는 규정을 폐지하여 선불통화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결과, 규제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65호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96호, 201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불통화사업자의 의무) ① 선불통화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의 건전한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선불통화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불통화 발행총액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선불통화사업자의 의무)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