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166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제2012-19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사비요율방식 적용에 관한 발주청의 재량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2. 주요내용

◦ 공사비요율방식의 포괄적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 사용을 의무화함

- 최근 3년간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유사사례가 있거나, 사업자가 관련 자료의 제시를 통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

- 엔산법 개정(‘11.1)에 따라 기존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중 ’중급기능사‘가 ’중급숙련기술자‘로 변경됨에 따라 시공상세도 산출근거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자 용어 수정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창의산업정책과 TEL. 044-203-4367, FAX. 044-203-4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제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창의산업정책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 개정

제4조, 제7조 및 별표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발주청의 관할구역 및 인접 시․군․구에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이 있는 경우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에 필요한 견적서 등을 발주청에 제공하여 거래 실례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경우

제7조 제1호의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별표5의 “중급기능사”를 “중급숙련기술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발주청의 관할구역 및 인접 시․군․구에 당해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이 있는 경우

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에 필요한 견적서 등을 발주청에 제공하여 거래 실례가격을 추산할 수 있는 경우

②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생략)

③ (현행 같음)

④ (현행 같음)

제7조(직접인건비) ------------------------------------------------------------------------------------------------------------------------------------------------------------------------------------------------------------------------.

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2. (현행과 같음)

【별표 5】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 난이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단 순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보 통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복 잡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 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별표 5】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 난이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단 순	{(0.24 ×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보 통	{(0.3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복 잡	{(0.20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 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