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고시 개정 개요

□ 추진 배경

ㅇ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 후속조치인 미등록규제(행정규칙) 정비 계획에 따라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고시) 개정

-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합동으로 발굴한 규제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행정규칙에 대한 개선

□ 주요 내용

ㅇ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심사원 자격제도 운영 관련 조문 개정 : 제2조, 제6조, 제8조, 제16조

ㅇ 법에 규정된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사유 이외에 상위 법령 근거없이 신설한 지정취소 사유 관련 조문 개정

: 제10조, 11조

ㅇ 상위 법령의 위탁 근거없이 지정한 전담기관 관련 조문 개정

: 제2조~제5조, 제10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ㅇ 기존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던 생산성경영체제 세부 매뉴얼을 전담기관 폐지에 따라 산업부 주관으로 변경 : 운영세칙 별첨

참고 1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32호 산업발전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 2.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략)... 2. ...(중략)... 3. ...(중략)... 4. “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30조에 규정된 생산성경영체제 인증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중략)... 6. ...(중략)... 7. “인증심사 전문인력”이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자격기준과 인증심사원 등록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한 생산성경영체제 심사원을 말한다. 8. ...(중략)... 제2장 인증 제3조(심사기준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중략)... ② 전담기관의 장은 ...(중략)... 제4조(등급평정기준) 전담기관의 장은 ...(중략)... 제5조(인증심사절차) 전담기관의 장은 ...(중략)... 제6조(전문인력 확보 등) 전담기관의 장은 규칙 제7조 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심사를 위한 전문인력(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확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1. 심사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심사원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3. 심사원 등록요건과 심사영역에 관한 사항 4. 심사원 자격인증에 관한 사항 5. 심사원 자격유지,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6. 심사원 직무수행기준에 관한 사항 제3장 인증기관 제8조(지정요건) ① ...(중략)... ② 영 제2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략)... 2. ...(중략)... 3. ...(중략)... 4. ...(중략)... 5. ...(중략)... 6. 심사원 확보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20조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다. 1. ...(중략)... 2. ...(중략)... 가. ...(중략)... 나. ...(중략)... 다. 인증기관 지도감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라. ...(중략)... 제11조(인증기관) ① ...(중략)... ② ...(중략)... ③ ...(중략)... ④ ...(중략)... 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과 인증심사를 받은 자의 경영시스템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전담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31조 제4항 또는 이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체계 제12조(전담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산성경영체제 요구사항, 세부심사기준 및 등급평정기준의 규정, 개선, 보급에 관한 업무 2.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절차 및 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의 규정, 개선, 보급에 관한 업무 3.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조직의 등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5. 생산성경영체제 심사원의 양성, 자격평가, 등록, 관리에 관한 업무 6.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홍보, 교육, 컨설팅, 포상, 지원,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7.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제도 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에 위탁된 사항을 심사하고 인증시스템의 공정성,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와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인증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경영시스템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략)... ④ ...(중략)... ⑤ ...(중략)...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내지 제6조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에 위탁된 세부기준 등의 규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중략)... 3. ...(중략)... 4. ...(중략)... ⑦ ...(중략)... 1. ...(중략)... 2. ...(중략)... 3. ...(중략)... 4. ...(중략)... 제14조(인증제도 실무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략)... ③ ...(중략)... ④ ...(중략)...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2조 제1항의 제5호 규정에 의한 심사원 자격평가와 관련된 사항 2. 제12조 제1항의 제6호 규정에 의한 인증조직 등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심사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심사원 자격을 인정하고 자격인정서를 교부한다. ② 심사원은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를 수행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을 양성, 자격평가, 등록 및 관리하며 재교육을 통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의 균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전담기관의 직원, 심사원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관련 조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인증심사의 공정성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전담기관 및 인증기관의 직원, 심사원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지원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전담기관, 인증기관 및 인증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 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에 관련되는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① ...(중략)...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하는 때에는 제14조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 사업년도 1월말까지 전년도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 추진실적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심사, 평가, 지정취소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심사원 양성, 자격평가, 등록 및 관리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신설) [별표1]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수수료 기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심사원 양성․관리현황 보고 [별지 제2호서식] 생산성경영체제 인증 실적보고 (운영세칙 신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호 산업발전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 2014.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호 제1장 총 칙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______ 1. (현행과 같음)___________ 2. (현행과 같음)___________ 3. (현행과 같음)___________ 4. (삭제) 5. (현행과 같음)___________ 6. (현행과 같음)___________ 7. “인증심사 전문인력”이라 함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말한다. 8. (현행과 같음)___________ 제2장 인증 제3조(심사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략)... 제4조(등급평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략)... 제5조(인증심사절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략)... 제6조(전문인력 확보 등) (삭제) 제3장 인증기관 제8조(지정요건) ① (현행과 같음)___________ ② (현행과 같음)___________ 1. (현행과 같음)___________ 2. (현행과 같음)___________ 3. (현행과 같음)___________ 4. (현행과 같음)___________ 5. (현행과 같음)___________ 6. 심사전문가 육성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인증기관 세부지정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지정과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다. 1. (현행과 같음)___________ 2. (현행과 같음)___________ 가. (현행과 같음)___________ 나. (현행과 같음)___________ 다. 인증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라. (현행과 같음)___________ 제11조(인증기관) ① (현행과 같음)___________ ② (현행과 같음)___________ ③ (현행과 같음)___________ ④ (현행과 같음)___________ 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과 인증심사를 받은 자의 경영시스템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관리 및 사업추진체계 제12조(전담기관) (삭제) 제13조(인증제도 운영위원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시스템의 공정성, 독립성 및 객관성 확보와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인증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경영시스템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행과 같음)___________ ④ (현행과 같음)___________ ⑤ (현행과 같음)___________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내지 제5조 , 제8조의 규정에 대한 세부기준 등의 규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현행과 같음)___________ 3. (현행과 같음)___________ 4. (현행과 같음)___________ ⑦ (현행과 같음)___________ 1. (현행과 같음)___________ 2. (현행과 같음)___________ 3. (현행과 같음)___________ 4. (현행과 같음)___________ 제14조(인증제도 실무위원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___________ ③ (현행과 같음)___________ ④ (현행과 같음)___________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조직 등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심사원) (삭제) 제5장 보 칙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심사전문가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관련 조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인증심사의 공정성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인증기관의 직원, 심사전문가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지원 및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인증기관 및 인증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에 관련되는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① (현행과 같음)________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하는 때에는 제14조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 (삭제) 부 칙(2014. .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현행과 같음)______ [별지 제1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첨. 생산성경영체제 운영세칙

참고 2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개요

ㅇ 기업 전반의 경영수준을 종합적(7개 범주*)으로 진단하여 혁신과제 제시

* 7개 범주 : 리더십, 생산성 혁신전개, 고객과 시장관리, 측정·분석 및 지식관리, 인적자원 관리, 프로세스 관리, 생산성 경영성과

ㅇ 인증기업에 대한 맞춤형 OJT컨설팅/교육, 혁신성과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자생적인 생산성 향상 체계 구축 지원

ㅇ ’10년부터 수요가 급증, ’11년이후 연간 200개 이상 지원

<PMS 연도별 사업량(단위 : 개)>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8	Total
기업진단(PMS)	2	9	40	41	26	35	152	213	224	185	51	978
기타사업 PMS(파트너십)								87	26	20		133
OJT컨설팅				14	17	24	67	52	49	65	39	327

ㅇ 정부지원 : 기업 규모별 매칭 지원

규 모	구 분	정부지원비율
중소기업	50인 미만	60 %
	50～99인	50 %
	100～199인	40 %
	200～299인	30 %
중견기업*	300～499인	20 %
	500～999인
대기업	1000인 이상	0 %

* 중견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1,000명 미만의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