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특별정비 과정에서 발견된 ‘가부동수 시 위원회의 의사결정방법’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삭제(안 제6조제3항)

○ 협의회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 가부동수 시 회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원리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관계부처 협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보훈처 훈령  제1073호

보훈회관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보훈회관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6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가부 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삭 제>
제12조(관리주의의무) 회관관리에 있어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주의의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