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3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과 주된 공사의 범위(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제1조(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해방지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

전문분야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1.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휴광산․폐광산에 한한다) 2.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농경지를 포함한다)사업	○ 사면안정 및 보강공법 - 식재, 돌쌓기 ○ 안전율 강화공법 - Shotcrete, Rock Bolt, 억지말뚝, Soil Nailing공법 ○ 야계공종공법 - 돌쌓기, 사방댐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 ○ 토양개량법 - 복토법 - 혼합법 - 중화법 ○ 토양정화법 - 식물재배정화법(Phytoremediation) - 토양경작법(Landfarming) - 토양세정법(Soil Flushing) - 토양세척법(Soil Washing) - 용제추출법(Solvent Extraction) - 동전기법(Electrokinetic Separation) - 열탈착법(Thermal Desorption) - 생물학적분해법(Biodegradation) ○ 고형화방법 - 고형화/안정화법(Solidification / Stabilization) - 유리화법(Vitrification .)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

전문분야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3.오염수질의 개선 사업 4.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지표함몰,지반균열 폐갱도,채굴한 자리 의 복원 및 지표 침하관측을 포함 한다)	○ 물리화학적 처리공법 - 중화, 응집, 침전, 여과, 흡착, 부상분리 - 산화․환원 처리법 - 전기정화법 - 이온교환법 - 투수성반응벽체(PRB)법 ○ 자연정화법 - 밀폐법 - 연속적 알카리도 생성시스템(SAPS) - 소택지법(Weltand) - 식물정화법(Phytoremediation) - 생물정화법 (Bioremediation)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 ○ 충전공법 - 수압식, 공압식, 그라우트, 복개 및 재충전, 동적압밀공법, ○ 국부 보강법 - 상부보강, 그라우트기둥, 그라우트케이스, 광산내피어, 깊은기초, 발파공법 ○ 기타 보강공법 - CGS(Compaction grouting system), SIG(Super injection grout), JSP(Jumbo Special Pile), TAM (Tube A Menchette)공법 - 소규경 말뚝(Micropile)

전문분야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5.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동 사업과 관련된 광재 ․ 폐석 및 침출수처리 등을 포함 한다)	- 인젝션 마이크로파일공법 - 마이크로시멘트파일공법 - 시멘트(밀크･몰탈)그라우팅공법 ○ 지표침하관측 - 기본조사 : 현장조사를 통한 복합도면 작성기술 및 해석기술(지형도 + 지질도 + 갱내도) - 정밀조사 : 지반안정성 평가를 위한 전산해석, 물리탐사 및 시추코아 분석기술 - 계측조사 : 지표 및 지중침하관측을 위한 계측기술(계측기 설치, 자료 분석 및 측정기술)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 □ 광물찌꺼기 ○ 밀폐 및 차단공법 - 매립댐공법 - 차수벽(막)설치, 차단벽 및 옹벽설치 ○ 안정화공법 - 고형화법, 유리화법 - 중화법, 세척법 등 토양개량 및 정화법 ○ 오염수처리 및 우수배제 공법 - 투수성반응벽체, 반응방벽설치 - 오염수질개선 방법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

전문분야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
6. 먼지날림,광연 및 소음․진동 방지 사업	□ 폐석 ○ 사면안정 및 시공 - 기초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성평가 - 폐석장 안정구조 설계 - 옹벽 등 안정구조물 설계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 □ 먼지날림방지분야 ○ 제진구조물법 ○ 살수법 ○ 집진법 ○ 방진덮개법 □ 광연방지분야 ○ 세정집진법 ○ 산화․환원법 ○ 전기집진법 □ 소음방지분야 ○ 방음덮개법 ○ 방음벽(외피)법 ○ 흡음장치 및 시설 □ 진동방지분야 ○ 탄성지지법, 제진법 ○ 방진구법 ○ 배관진동 절연법 □ 기타 위 방법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인정된 신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처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