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고시  제2013 - 0348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3년 8월 8일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 취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13.8.07. 공포‧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기존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안전관리수준이 완화되는 품목 1종에 대한 부속서 삭제(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자율안전확인기준 부속서로 전환)

ㅇ 기존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안전관리수준이 완화되는 품목 1종에 대한 부속서 삭제(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부속서로 전환)

3. 붙임 자료

(붙임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문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붙임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제2조(제품검사안전기준)①(생 략) ②제1항의 제품검사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속서 1(가(假) 속눈썹(가(假)속눈썹용 접착제를 포함한다)) 2. 부속서 2(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3. 부속서 3(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4.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5. 부속서 5(가스라이터) 6. 부속서 6( - ) 7. 부속서 7(물놀이기구) 8. 부속서 8( - ) 9. 부속서 9( - ) 10. 부속서 10(비비탄총) 11. 부속서 11( - ) 12. 부속서 12(어린이놀이기구) 13. 부속서 13( - ) 14. 부속서 14( - ) 15. 부속서 15( - ) 16. 부속서 16( - ) 17. 부속서 17(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18. 부속서 51(조속기) 19. 부속서 52(비상정지장치) 20. 부속서 53(완충기) 21. 부속서 54(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22. 부속서 55(승강장문잠금장치) 23. 부속서 56(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③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제품검사안전기준)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제품검사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속서 1(<삭 제>) 2. 부속서 2(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3. 부속서 3(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4. 부속서 4(<삭 제>) 5. 부속서 5(가스라이터) 6. 부속서 6( - ) 7. 부속서 7(물놀이기구) 8. 부속서 8( - ) 9. 부속서 9( - ) 10. 부속서 10(비비탄총) 11. 부속서 11( - ) 12. 부속서 12(어린이놀이기구) 13. 부속서 13( - ) 14. 부속서 14( - ) 15. 부속서 15( - ) 16. 부속서 16( - ) 17. 부속서 17(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18. 부속서 51(조속기) 19. 부속서 52(비상정지장치) 20. 부속서 53(완충기) 21. 부속서 54(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22. 부속서 55(승강장문잠금장치) 23. 부속서 56(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③ (이하 현행과 같음)

붙임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전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033호(2007.01.24)

개정 기술표준원고시 제2007-0395호(2007.07.20)

기술표준원고시 제2008-0289호(2008.06.23)

기술표준원고시 제2008-1018호(2008.12.31)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113호(2009.03.30)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285호(2009.06.25)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7호(2009.12.30)

기술표준원고시 제2010-0530호(2010.11.22)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0552호(2011.12.01)

기술표준원고시 제2011-0726호(2011.12.30)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043호(2012.02.10)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0174호(2012.04.25)

기술표준원고시 제2013-0348호(2013.08.0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이하 “제품검사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검사안전기준) ①제1조의 제품검사안전기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 다만, 석면제한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술표준원장이 별도 고시하는「공산품의 석면 안전기준」에 따른다.
②제1항의 제품검사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인 제18호부터 제23호까지의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는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속서 1( - )
2. 부속서 2(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
3. 부속서 3(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4. 부속서 4( - )
5. 부속서 5(가스라이터)
6. 부속서 6( - )
7. 부속서 7(물놀이기구)
8. 부속서 8( - )
9. 부속서 9( - )

10. 부속서 10(비비탄총)

11. 부속서 11( - )
12. 부속서 12(어린이놀이기구)
13. 부속서 13( - )
14. 부속서 14( - )

15. 부속서 15( - )
16. 부속서 16( - )
17. 부속서 17(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18. 부속서 51(조속기)
19. 부속서 52(비상정지장치)
20. 부속서 53(완충기)
21. 부속서 54(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22. 부속서 55(승강장문잠금장치)

23. 부속서 56(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③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제품검사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제품검사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체명,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제품검사안전기준의 해석) ①이 고시에 의한 제품검사안전기준의 해석은 기술표준원장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품검사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제2013-0348호, 2013. 08. 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본문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