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및 특정변호사에 대한 소송 수임 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소송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소송수행 능력이 저조한 변호사의 재위촉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예규 제79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일부개정안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제3조”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이 경우 소송대리인 등이 될 변호사(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제외한다) 1명이 기존에 수임한 소송건수(이미 종료한 소송은 제외한다)가 소송수행기관이 그 해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여 수행한 전체 소송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선임 제한) 소송수행기관은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퇴직일부터 1년 동안 소송대리인 등으로 선임할 수 없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소송대리인 등에 대한 평가) ① 소송총괄관은 매년 소송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해 종료된 소송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 등의 전문성 및 성실성 등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 등의 전문성 또는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알려 이후 소송대리인 등 선임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중 “제24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소장(증거서류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를 “소장(증거서류를 포함한다)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 중 “제1장 제1절”을 “제2장제1절”로 한다.

제36조 중 “2016년 1월 2일”을 “2017년 10월 28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인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 ④ (생 략)	제6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송총괄관으로부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승인을 받은 경우(국가소송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선임 지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건의 중요도 및 소송수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자문변호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⑤ --------------------------------------------------------------------------------------------------------------------------------------------------------------------------------------------------------------------------------- 제24조-----------------------------------------------------------------------------. 이 경우 소송대리인 등이 될 변호사(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제외한다) 1명이 기존에 수임한 소송건수(이미 종료한 소송은 제외한다)가 소송수행기관이 그 해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여 수행한 전체 소송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선임 제한) 소송수행기관은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변호사를 퇴직일부터 1년 동안 소송대리인 등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 설>	제6조의3(소송대리인 등에 대한 평가) ① 소송총괄관은 매년 소송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해 종료된 소송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등의 전문성 및 성실성 등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송총괄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소송대리인등의 전문성 또는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소송수행기관의 장에게 알려 이후 소송대리인 등 선임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소송비용의 정산) ① 원고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송비용의 정산) ① ----- 제25조제3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소장 등의 제출)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이 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소장(증거서류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8조(소장 등의 제출) ① -------------------------------------------------------------------------------------------------- 소장(증거서류를 포함한다)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준용 규정) 국가소송 수행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 제1절 및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준용 규정) ------------------------------------ 제2장제1절 --------------------------.
제36조(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후 2016년 1월 2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3년)----------------------------------------------------------------------------- 2017년 10월 28일-------------------------------------------------------.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