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제18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제184호, 2013. 6. 7.)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 10. 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농관원 예규 제115호(1996. 08. 5.)

개정 농관원 예규 제122호(1998. 04. 29.)

개정 농관원 예규 제127호(1999. 12. 30.)

개정 농관원 예규 제130호(2000. 02. 14.)

개정 농관원 예규 제142호(2005. 08. 08.)

개정 농관원 예규 제154호(2008. 01. 31.)

개정 농관원 예규 제158호(2008. 06. 30.)

개정 농관원 예규 제162호(2010. 01. 13.)

개정 품관원 예규 제168호(2012.  1.  1.)

개정 농관원 예규 제175호(2012.  9.  1.)

개정 농관원 예규 제184호(2013.  6.  7.)

개정 농관원 예규 제189호(2014. 10. 20.)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 한 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이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단순 처리한 것은 포함하며, 그 세부 대상품목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안전행정부 고시)붙임 2에 따른 농축수산물코드명을 근거로 정한 “농산물표준코드” 분류를 적용한다.

2. “재분석”이란 유해물질 분석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동일 시료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조사”란 시료를 다시 수거하여 유해물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관별 임무)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조사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이하 “시험연구소”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및 사무소(현장 업무를 수행 하는 지원을 포함하되, 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연구소

가. 안전성조사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나. 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지원장, 사무소장 또는 관계기관 등이 의뢰한 농산물등의 분석

라. 생산단계 농산물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설정 연구

마. 유해물질 잔류조사 사업

바. 잔류허용기준 설정 관련 조사ㆍ연구

사. 신종 유해물질 탐색조사

아. 안전성 분석담당자 교육ㆍ훈련

자. 안전성조사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전파

2. 지  원

가. 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농산물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 수립

나. 원장, 사무소장 또는 관계기관 등이 의뢰한 농산물등의 분석

다. 안전성조사 공무원 지정ㆍ교육 및 관리

라. 안전성조사 농가 교육 및 홍보

마. 안전성조사 시료의 합동수거, 사후 확인 등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제반사항

바. 안전성조사 결과 관계기관 등과 협의 조치

사. 안전성조사에 관한 시험연구사업

3. 사무소

가. 사무소 관할 시ㆍ군ㆍ구 단위 세부추진계획 수립

나.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 분석의뢰, 분석결과 통지 및 조치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지원장, 관할지역의 관계기관 등이 의뢰한 농산물등의 분석(분석실이 설치된 사무소에 한함)

라. 안전성조사 관련 농가교육 및 홍보

제4조(조사기관 및 분석기관) “업무처리 요령” 제2조에서 정의한 조사기관 및 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관은 시험연구소, 지원 및 사무소로 한다.

2. 분석기관은 시험연구소, 지원 및 지역 사무소 분석실로 한다.

제5조(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달) ① 원장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시달된 안전관리계획을 토대로 농림통계자료, 부적합 비율, 분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은 원장으로부터 시달된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대상 품목, 시ㆍ도 통계자료, 조사물량,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ㆍ도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무소장 및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사무소장은 시ㆍ도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토대로 대상 품목, 시ㆍ군ㆍ구 통계자료, 조사물량,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ㆍ군ㆍ구 단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안전성조사 공무원 지정 등) ①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농산물등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를 안전성조사 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증(이하 “조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조사원에게 시료수거, 분석결과 조치 등 안전성조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7조(사전조사 등) ① 사무소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품목별 주산단지 등 재배 및 부적합 현황 등의 자료를 파악하여 안전성조사 대상 지역, 품목, 농가 선정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전년도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등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업체 소유자 등(외부기관 통보분 포함)을 파악하여 해당년도 안전성조사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유자 등의 소재불명, 농업포기, 비식용작물 재배 등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무소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련 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업무처리요령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하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운영하는 관련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안전성조사 절차 및 방법) ① 사무소장은 안전관리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제7조의 사전조사 등을 참고하여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 건수, 농가 등을 선정한다. 다만, 지역실정 등으로 부득이 하게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원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업무처리요령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를 하는 때에는 현장에 입회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입회 요구서를 소유자 등에게 문서 또는 유선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선 등으로 현장입회 요구를 하는 때에는 현장입회 요구서에 발송일시, 발송방법(메일, 전화, 팩스 등), 발송자, 수신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은 부적합품 조사 및 결과조치, 기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보하기 어렵거나,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회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현장에서 입회요구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소유자 등의 주소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이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를 하는 때에는 휴대용 전산·통신 기기(Tablet PC,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를 활용하는 등 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이하 “SafeQ”라 한다.)에 입력된 최근(1개월) 시료수거 내역을 검색하여 품목별로 생산자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조사원은 유통ㆍ판매단계 안전성조사시 최근(1주일)에 관련 행정기관 등에서 해당업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시료수거 등 안전성조사를 생략한다.

⑥ 조사원은 소유자 등이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 및 기피할 때에는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1인 이상과 합동으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예약 및 분석의뢰) ① 조사원은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SafeQ를 통해 분석 예약신청 가능물량을 확보 후 시료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재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분석기관과 협의를 하여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수거한 시료를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할 때에는 업무처리요령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료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 SafeQ에 입력하고, 시료와 함께 분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시료수거 내역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분석의뢰서를 우선 송부하고, 추후 그 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료접수) ① 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용 시료를 접수할 경우에는 내용물과 시료수거 내역서 및 SafeQ 입력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시료 상태 등을 확인한 후 SafeQ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안전성조사용 시료와 시료수거 내역서 및 SafeQ 입력내용이 차이가 있거나 시료상태 등이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료 의뢰 및 송부기관에 알려주고 시료를 반려하거나 입력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SafeQ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료접수 및 분석관리 대장에 기재하고, 추후 그 내용을 SafeQ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료 분석방법 등) ① 시료의 분석방법 및 분석기한은 업무처리요령의 제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7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분석완료 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석기관의 장은 접수된 순서대로 시료를 즉시 분석하고, 시료가 많을 경우에는 분석 성분별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③ 분석기관의 장은 시료수거 내역서(수출농산물 이외의 농산물등은 농약사용내역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에 기재된 분석대상 유해물질이 당해 분석실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성분이거나 분석장비 등의 고장 또는 분석물량이 많아 시료접수 후 7일 이내에 분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험연구소 또는 인근 분석기관에 신속히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시료의 분석은 접수된 시료 전체를 대상으로 축분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다만, 식용 농산물의 분석대상 시료부위는 식품공전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처리한 것으로 한다.

⑤ 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 분석결과에 대한 승인 및 결재 등 처리과정에서 잔류허용기준 및 감소상수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SafeQ에서 지원되는 잔류허용기준 조회결과 등이 관련 규정과 다른 경우는 우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역을 즉시 SafeQ시스템 관리 부서에 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시료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분석방법 및 시료보관 방법은 업무처리요령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보관하는 때에는 개별 시료마다 시료명, 일련번호, 보관일자 등 분석 이력추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록사항이 지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분석시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SafeQ 시스템의 ‘시료폐기관리’에 폐기일자를 입력한 후 폐기한다.

제13조(안전성조사 결과조치) ① 사무소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분석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즉시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선 통지하고, 업무처리요령의 제11조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소유자 등과 관계기관에 다음날(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통지(업무처리요령 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선 등으로 우선 통지할 경우 해당 농산물등의 소유자가 해당 농산물을 시중에 출하하는 등 조기 처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부적합품 등의 재분석) ① 분석기관의 장은 안전성 분석결과에 대하여 분석의뢰기관 또는 소유자 등이 분석결과의 신뢰도 등을 이유로 재분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세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차상급기관(사무소는 지원, 지원은 시험연구소를 말하며, 이하 “차상급기관”이라 한다.), 분석관련 전문기관 및 재분석 요청자 등과 합동으로 기존 분석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단, 분석 데이터를 잘못 판독한 경우에는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 차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동조사 결과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에서 보관중인 해당 시료를 대상으로 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차상급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재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분석실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하여 분석시기 등을 정하여 실시한다.

⑤ 분석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결과에 따라 분석결과를 정정하여 다시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처리 방법에 따라 조치를 하고, SafeQ에 그 결과를  수정하여 입력한다.

제15조(부적합품 등의 재조사) ① 분석기관의 장은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치 및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유해물질 분석결과 검출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공인 분석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조사를 신청한 경우

2. 출하연기 조치 이행 기간 중에 유해물질 잔류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 농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조사를 신청한 경우

3. 출하연기 조치 이행 기간 중에 유해물질 추가사용 등 통지사항 이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사무소장은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최초 통지한 안전성확보 기간 이내에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재조사 실시 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조사 결과 조치는 제13조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

제16조(통지사항 이행확인) ① 사무소장은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결과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적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통지사항의 이행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출하연기 : 출하가능일 1～2일전(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통지기간이 긴 경우에는 15일 정도 간격으로 추가 확인하여야 하며 품목의 특성에 따라 확인 간격은 조절할 수 있다.(수출 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용으로 출하시까지 이행 확인)

2. 용도전환 및 폐기 : 용도전환 및 폐기하는 때까지 확인(단, 지자체 등에서 조치하는 경우는 해당 기관에 인계시까지 확인)

② 사무소장은 제1항의 부적합 농산물등에 대한 통지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미이행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미이행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관계공무원 1인 이상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 출하전표 등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통지사항 미이행자 조치) ① 사무소장은 소유자 등이 생산단계 통지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한 경우에는 SafeQ에 그 사실을 입력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는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별표 2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국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9조(SafeQ 운영) ① 안전성조사와 관련된 시료수거, 분석결과 등의 업무처리는 SafeQ를 통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 장애 등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SafeQ에 따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SafeQ 개선 등의 조치를 위해 즉시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 장애 등의 내역과 사유를 계통 보고하고, SafeQ 개선 등이 이루어진 후 해당 정보에 대한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SafeQ 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업무처리 요령” 제17조에 따라 원장이 정하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농관원 예규)에 따른다.

제20조(안전성조사결과 보고)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안전성조사 관련 실적을 즉시 SafeQ에 입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입력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시료등록부터 결과통보까지 SafeQ 기반으로 처리되는 사항 : 매 주

2. 부적합 조치 및 재조사 등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 : 격주

3. 계획수립, 장비구입 및 등록 등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 : 완료 후 10일 이내

4. 예약, 시료폐기, 장비사용 관리, 교육 및 홍보 등 기타 사항 : 매월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SafeQ 오류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즉시 시스템관리자에게 프로그램 및 전산장치 장애 등의 내용을 계통 보고하고, 단순 입력오류 등은 수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수정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는 시스템관리자에게 요청한다.

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SafeQ에서 처리기능이 없거나 SafeQ 오류로 제1항에 따라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 월말까지의 안전성조사 관련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문서로 계통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 10.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안전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예규 184호, 2013. 6. 7.)은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 2017. 10. 19.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4.23.)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 [별표 1]

농산물 종류별 시료 분석 대상부위(제11조 관련)

종 류 별	시료 분석대상
< 곡 류 > 쌀, 보리, 밀, 메밀, 호밀, 수수, 귀리, 조, 율무 옥수수 기타 곡류	탈곡한 것 외피, 수염 및 이삭 속을 제거한 것 탈각한 것
< 서 류 > 감자, 고구마, 토란, 기타서류	잔뿌리를 제거하고 물로 가볍게 씻어 흙을 제거한 것
< 콩 류 > 대두, 팥, 녹두, 완두, 강낭콩, 잠두, 땅콩, 기타 콩류	깍지를 제거한 것
< 채소류 > 무의 뿌리, 생강, 당근 무의 잎, 케일 배추, 양배추, 상추, 양상추 쑥갓, 셀러리 양파, 파, 마늘, 부추 아스파라거스, 고사리 고추, 토마토, 피만, 가지 수박, 참외, 멜론, 오이, 호박, 시금치 기타 채소류	물로 가볍게 씻어 흙을 제거한 것 변질 잎을 제거한 것 바깥 변질 잎 및 심을 제거한 것 뿌리 및 변질 잎을 제거한 것 겉껍질 및 잔뿌리를 제거한 것 뿌리 및 변질 잎을 제거한 것 받침을 제거한 것 꼭지를 제거한 것 잔뿌리 및 변질 잎을 제거한 것 왕관(Crown)부분을 제거한 것 가식부분
<과실류> 사과, 배, 모과 복숭아, 살구, 자두, 매실, 체리 딸기 포도 감 바나나 키위 밀감, 레몬, 자몽, 오렌지, 감귤류, 파파야 아보카드, 망고 파인애플 기타 과실류	심 및 양쪽 오목한 부분을 제거한 것 꼭지 및 씨를 제거한 것 받침을 제거한 것 꼭지를 제거한 것 받침 및 씨를 제거한 것 꼭지부분을 제거한 것 꼭지를 제거한 것 과실전체 씨를 제거한 것 왕관(Crown) 부분을 제거한 것 가식부분
<버섯류> 표고버섯, 기타 버섯류	가식부분
<종실류> 참깨,기타 종실류 해바라기씨 면실	종자 외피를 제거한 것
<견과류> 아몬드, 은행, 밤, 피칸, 호두, 기타 견과류	외과피를 제거한 것
건포도	건조된 포도
건조 채소류	건조된 채소류
차	건조된 차
인삼	수삼, 건조삼 또는 인삼농축액(장뇌삼 포함)

* 위의 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농산물은 원칙적으로 가식부를 분석 부위로 한다.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 [별표 2]

과태료 부과 및 처분 요령(제18조 관련)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청

가. 조사원이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내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을 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 진술 안내서를 현장에서 발부하여야 한다.

나. 사무소장은 소속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지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조치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과금액 결정은 위반 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감안한다.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소유자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부과금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3. 과태료 처분통지

가. 의견진술 기간이 경과하면 조사분석과장(제주 : 품질관리과장)은 과태료처분 내역(위반자 인적사항,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및 산출근거)을 운영지원과장(제주 : 유통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운영지원과장(제주 : 유통관리과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작성하여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규정의 납입고지서와 함께 5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과태료 징수업무를 처리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나. 지원장은 사무소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완료하고, 처분내역을 조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소유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이의제기 서류, 사실 확인서, 과태료 처분 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 이송사실을 통보한다.

나. 이의제기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그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날을 만료일로 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지원에 이의가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 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를 전화 또는 구두로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6하 원칙에 의한 이의 내용을 작성하여 이의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 서면으로 접수되어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하도록 하거나 이의 제기자 입회하에 보완사항을 관계공무원이 대필하여 보완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조사분석과장(제주 : 품질관리과장)이 처리한다.

5. 참고자료(안전성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경위서 예시)

1. 위반일시 : 2009. 03. 02. 14:30경

2. 위반장소 : 00광역시 남구 00동 745-1번지소재 홍길동의 고추재배포장

3. 위 반 자 : 홍길동(123456-1234567)  ☏ 062)875-0000

거 주 지 : 00광역시 남구 00동 245-3번지

4. 위반사항 :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수거거부

5. 위법조항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제2항

6. 위반경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대신하여 동 법 제61조에 의한 농산물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조사분석과에 근무하는 00주사보 000외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0000년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0. 2. 25.경 상기 홍길동에게 안전성조사 시료수거대상지로 선정되었음을 알림과 동시에  시료 수거시 현장입회하도록 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 2010. 3. 2. 14:30경 00광역시 남구 00동 745-1번지 소재 홍길동의 고추재배포장을 방문하여 홍길동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농산물 안전성조사 공무원임을 알린 다음 농산물 안전성조사의 필요성과 조사 대상농가 선정의 공정성을 충분히 설명함과 동시에 안전성조사 시료수거에 협조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주었음.

○ 그러나 홍길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공무원의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함에 따라 시료 수거가 불가능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함과 동시에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발부하였고, 재배포장 주변에 메치온외 3종의 농약빈병이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참고로 00원예농협의 출하내역을 확인한 결과 시료수거 거부자 홍길동은 2010. 2. 10부터 시료수거 시까지 약 7일 간격으로 동 소재 고추재배포장에서 생산한 고추를 00 00동도매시장외 1개 도매시장에 3회에 걸쳐 10kg들이 46상자를 출하해왔고, 재배포장 주변에 메치온외 3종의 농약빈병이 버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홍길동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고추를 재배·출하하여 안전성조사 시료수거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기 위반자 홍길동은 농산물(풋고추) 안전성조사 시료수거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행위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동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임.

붙임 : 1.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1부

2. 증거물 1매.  끝.

2010.  00.  00.

조사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조사분석과

조사원  00주사보   000    (인)

조사원   00서기    000    (인)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현장 입회요구서

발급번호 : 2011-0001

수신자 :

제  목 :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현장 입회요구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 및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7조에 따라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수거 대상자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시료를 수거할 계획이오니, 현장에 입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소유자 등 성명 :

2. 조사일시 :

3. 조사장소 :

4.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

5. 조사범위와 내용 :

6. 통보방법 : [ ]우편, [ ]팩스, [ ]이메일, [ ]전화, [ ]현장제시, [ ]기타

7.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2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이나 자재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산물안전성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8. 현장에 입회하지 않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원이 시료를 임의로 수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조사당일 현장 입회가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 담당자 :         )

* 통보방법이 제6호의 전화인 경우 통화내역을 다음에 따라 기재

(일시 :         , 송화자 :     , 수화자 :       , 기타사항 :           )

직 인

2011.   .   .

기   관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성 분석 의뢰서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 안전성 분석 의뢰서

다음 시료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의뢰합니다.

품 목	종 류 (일반,인증 등)	수거 일자	수거장소	소유자명	분석 의뢰 유해물질	출하예정일
상 추	일반 (출하)	9.16	서울 강동	홍길동	잔류농약	9.16
치커리	친환경 (무농약)	9.16	경기 양주	백두산	중금속	9.26

별첨 : 1. 시료수거 내역서 각 1 부.

2. 분석용 시료   점.  끝.

직 인

기   관   장

기안자 000     팀장 000      사무소장 000

협조자

시 행  조사분석과-000  (20  .   .  )     접 수

우 430-01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000/www.naqs.go.kr

전 화           전송     / 000@korea.kr   /비공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시료접수 및 분석관리 대장
코드번호 (분석실)	접수일자	시료내역				의뢰 내역		분석결과		통보일자	검사원 성명	시료 폐기일자
		시료번호	품 목	수 거 장 소	소유 자명	의뢰자	의뢰성분	검출성분 (검출치)	허용기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보관용)

생산자(소유자 등) 성명 :

주 소 :

귀하는  년  월  일(00:00경)에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원)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부터   년  월일까지 관할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발급용)

생산자(소유자) 성명 :

주 소 :

귀하는  년  월  일(00:00경)에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원)에 해당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부터   년  월일까지 관할 조사기관의 장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조사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

※ 과태료 감경

- 의견 제출기한(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100분의 50범위)가 있습니다.

- 감경 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5호 서식]

안전성조사 법규 위반자 과태료 처분 요청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 안전성조사 법규 위반자 과태료 처분 요청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에 따라 안전성조사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위반자 인적사항		위 반 내 역
성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일시	장소	품목	대상수량(톤)또는 재배면적(㎡)	내 용

붙임 1. 안전성조사 거부․방해․기피 경위서 1 부

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보관용 사본) 1 부

3. 기타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증거자료(확보한 경우에 한함). 끝.

직 인

기   관   장

기안자 000     팀장 000      사무소장 000

협조자

시 행  조사분석과-000  (20  .   .  )     접 수

우 430-01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000/www.naqs.go.kr

전 화           전송     / 000@korea.kr   /비공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과태료 처분 통지서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서

1. 생산자(소유자) 성명 :           생년월일 :

2. 주  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농산물 안전성 조사 과태료 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3.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위반장소	조사기관	품 목	대상수량(톤) 또는 재배면적(㎡)	위반내용

4. 과태료 적용법령 : 법적근거 참조

5.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수납기관 : 납입고지서 참조

6. 과태료의 감경,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 : 관련 규정 참조

붙 임 : 1. 법적 근거 1부.

2. 납입고지서 1부.

3. 관련 규정 1부.  끝

직 인

기   관   장

기안자 000     팀장 000      사무소장 000

협조자

시 행  조사분석과-000  (20  .   .  )     접 수

우 430-01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000/www.naqs.go.kr

전 화           전송     / 000@korea.kr   /비공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법 적 근 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6조제3항 및 제102조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내지 7.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5조「별표4」참조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과태료 부과권자		과태료부과		→	과태료 처분 대상자
	↑
	<과태료부과 불복시 60일이내 이의제기>						↓
						과태료 납부 (지정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