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611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99호, 2013.2.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 시 명 :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2. 고시내용

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설정

(1)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에 근거하여 조사·평가한다.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는 3개의 평가부문, 8개의 평가항목, 2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Ⅰ. 환경적 지속가능교통	현황평가	Ⅰ-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Ⅰ-1-1.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Ⅰ-1-2. 국토계수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Ⅰ-1-3. GRDP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Ⅰ-2. 쾌적한 공기의 질 확보	Ⅰ-2-1. 인구당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책평가	Ⅰ-3.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Ⅰ-3-1. 기존 차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
			Ⅰ-3-2. 전기차 등 친환경 신규 교통수단 보급 노력
		Ⅰ-4. 교통수요 관리 강화	Ⅰ-4-1. 자동차 공동이용 활성화 등 노력
			Ⅰ-4-2.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노력
Ⅱ. 사회적 지속가능교통	현황평가	Ⅱ-1.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Ⅱ-1-1. 인구당·자동차 대수 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Ⅱ-1-2. 교통문화지수**
		Ⅱ-2. 생활밀착형 교통체계 구축	Ⅱ-2-1. 저상버스보급률
			Ⅱ-2-2. 그린교통(자전거+보행) 수송분담률
	정책평가	Ⅱ-3. 교통의 형평성 제고	Ⅱ-3-1.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
			Ⅱ-3-2.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Ⅱ-4.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Ⅱ-4-1. 보행자 중심의 정책 평가
			Ⅱ-4-2. 자전거 중심의 정책 평가
Ⅲ. 경제적 지속가능교통	현황평가	Ⅲ-1. 교통부문 사회적비용 감소	Ⅲ-1-1. 인구당 도로교통혼잡비용
			Ⅲ-1-2.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Ⅲ-2. 교통체계의 경쟁력 강화	Ⅲ-2-1.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한 예산 비중 (지하철, BRT 등(도로건설예산 제외))
			Ⅲ-2-2. 대중교통시책평가(만족도조사)
	정책평가	Ⅲ-3. 교통인프라 개선	Ⅲ-3-1.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Ⅲ-3-2. 교통환승요금(카드연계), 교통정보제공 제도 시행 노력
		Ⅲ-4.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Ⅲ-4-1. 환승센터 등 연계교통망 구축 노력
			Ⅲ-4-2.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노력

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측정산식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산식

Ⅰ. 환경적 지속가능교통

현황평가

Ⅰ-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Ⅰ-1-1. 인구당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도로부문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1)의 합계

총 인구 수

Ⅰ-1-2. 국토계수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도로부문 온실가스2) 배출량의 합계

[eqn: sqrt {지역총면적(km ^{2} )` TIMES `인구(천명) ^{3)}}]

Ⅰ-1-3. GRDP당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

총 GRDP

Ⅰ-2. 쾌적한

공기의 질 확보

Ⅰ-2-1. 인구당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4) 배출량

가중치를 반영한 도로부문 대기오염물질4) 배출량의 합계

총 인구 수

정책평가

Ⅰ-3.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Ⅰ-3-1. 기존 차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

(비계량 상대평가)

Ⅰ-3-2. 전기차 등 친환경 신규 교통수단 보급 노력

(비계량 상대평가)

Ⅰ-4. 교통수요관리 강화

Ⅰ-4-1. 자동차 공동이용제도(카쉐어링) 시행 정도

(비계량 상대평가)

Ⅰ-4-2. 주차수요관리를 위한 노력

(비계량 상대평가)

Ⅱ. 사회적 지속가능교통

현황평가

Ⅱ-1.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Ⅱ-1-1. 인구당·자동차 대수 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5)

총 인구 수×자동차등록대수

Ⅱ-1-2. 교통문화지수**

지자체 그룹별 교통문화지수

Ⅱ-2. 생활밀착형 교통체계 구축

Ⅱ-2-1. 저상버스보급률

저상버스 대수	×100
총 버스 대수

Ⅱ-2-2. 그린교통(자전거+보행) 수송분담률

그린교통7) 통행량	×100
총 여객통행량

정책평가

Ⅱ-3. 교통의

형평성 제고

Ⅱ-3-1.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

(비계량 상대평가)

Ⅱ-3-2.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

(비계량 상대평가)

Ⅱ-4.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Ⅱ-4-1. 보행자 중심의 정책 평가

(비계량 상대평가)

Ⅱ-4-2. 자전거 중심의 정책 평가

(비계량 상대평가)

Ⅲ. 경제적 지속가능교통

현황평가

Ⅲ-1. 교통부문 사회적비용 감소

Ⅲ-1-1. 인구당 도로교통혼잡비용

도로교통혼잡비용8)

총 인구 수

Ⅲ-1-2.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대중교통6)통행량	×100
총 여객통행량

Ⅲ-2. 교통체계의 경쟁력 강화

Ⅲ-2-1.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한 예산 비중

(지하철, BRT 등(도로 제외))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제고6)를 위한 예산	×100
총 예산 금액

Ⅲ-2-2. 대중교통시책평가

(만족도조사)

지역별 대중교통 현황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지표

정책평가

Ⅲ-3. 교통인프라 개선

Ⅲ-3-1.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비계량 상대평가)

Ⅲ-3-2. 교통환승요금(카드연계), 교통정보제공 제도 시행 노력

(비계량 상대평가)

Ⅲ-4.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Ⅲ-4-1. 환승센터 등 연계교통망 구축 노력

(비계량 상대평가)

Ⅲ-4-2. 지속가능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노력

(비계량 상대평가)

1)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은 Tier 3 방식으로 산정한 것을 이용함

2)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의 온실가스 중 도로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3종

3) 내국인, 외국인

4)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해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10),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5종

5) 전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에서 고속국도 사망자수 제외

6) 버스, 철도

7) 도보, 자전거

8) 특별시․광역시 적용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