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77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 및「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8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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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기준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심사의 신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분야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영 별표 2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영 별표 2 다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6. 영 별표 2 라목에 따른 정보보호관리규정

7.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8. 기타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3조(기술인력보유현황의 서식 등) ①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확인) 제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준 충족여부 승인심사 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충족 여부에 대한 승인심사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 2의 기준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목적과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충족여부 심사 결과에 대하여 고급기술인력 등 기술인력의 전문능력을 최종 심사하기 위한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의 전문능력이 부적합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를 재검토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통신유관학과의 범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별표 이외에 수학과 및 산업공학과, 경영정보학과를 포함한다.

제7조(정보보호유관분야 국내외자격)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비고 제6호에서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정보보호전문가 1급

2.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시스템감리사(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한국전산원이 운영한 감리인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

3.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 and Foundation)의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4. 국제정보보호컨소시움(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5.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6. 디지털 포렌식전문가

7.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심사원

8.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G-ISMS) 인증 심사원

9.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심사원

제8조(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별표 1 비고 제5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의 제시(이하 "정보보호컨설팅"이라 한다)가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물이어야 한다.

2. 정보보호컨설팅의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정신청일 현재 정보보호컨설팅이 종료되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이 계약서 및 증빙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제9조(정보보호관리규정의 주요내용) 영 별표 2 라목에서 "그 밖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책"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4-77호, 2014.11.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확인서류(제4조관련)

구 분	확 인 서 류
1. 일반기술인력이 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가.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나. 기술자격증 사본 다.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근무부서 또는 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2. 고급기술인력이 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고급기술인력 개인별카드 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력 및 실적증명서(다만, 정보통신유관경력의 확인에는 제1호다목의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다) 다.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라. 기술자격증 사본 마.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바. 제7조 각호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예시를 참조하여 당해 기술인력에게 해당되는 서류 각 1부를 제출한다.

가. 규칙 별표 1의 유관자격 또는 유관학력을 보유한 일반기술인력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1호가목의 서류 1부

나. 규칙 별표 1의 유관자격 또는 유관학력을 보유한 고급기술인력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2호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 각 1부

다. 규칙 별표 1의 유관자격 또는 유관학력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고급기술인력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2호 가목, 나목 및 바목의 서류 각 1부

2. 위 표 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관련하여 기술인력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해줄 업체가 폐업․도산․합병 등으로 그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에 갈음하여 당해 기술인력의 재직여부와 담당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별표 2]

정보보호관리규정의 주요내용(제9조관련)

주 요 내 용	비 고
1. 취약점분석업무(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업무수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구역은 이중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기술인력이 아닌 자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 2. 취약점분석자료(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업무에 수반되는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를 처리․전송․저장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트북컴퓨터 기타 휴대용 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통제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업무수행구역 및 설비에 대한 보호대책관련
3. 기술인력이 변동되는 경우의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와 신원조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기술인력이 관계법령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를 포함한 제반의무를 숙지하고 이의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는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기술인력을 채용할 때의 적격 심사와 퇴직할 때의 퇴직 관리를 위한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정보보호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처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7. 기술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업체 내부 및 외부의 정보보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원에 대한 보호대책관련
8. 취약점분석자료를 보호등급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9. 기술인력이 아닌 자는 취약점분석자료에 접근․열람․수발․편집․반출․폐기하지 못하도록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전송․보존하는 취약점분석자료에 대하여 위험분석에 따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 서면, 도면, 마이크로필름․전산출력물 등 출력물 형태의 취약점분석자료에 대한 보관․복사․배포․폐기 등에 관한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관련
12. 정보보호에 관한 업체의 기본방침을 대표자가 서면으로 공표하고 기술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이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13. 취약점분석업무에 대한 위험분석 및 통제대책의 관리․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14. 정보보호관리규정에 대한 검토 및 변경절차를 마련하고 정보보호관리규정에 따른 제반의무의 이행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별지 제1호서식]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신청서							처리기간
							2월
신청인	①업 체 명 및 대 표 자 성 명					②설립일자
	③소 재 지					④전화번호
⑤자본금			백만원 (외국인 투자비율 %)
직원수		⑥고급기술인력의 수		명	⑦기술인력의 수		명
영 제19조제1항 및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심사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준충족 여부에 대한 승인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OOO장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정관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당해 임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영 별표 2 나목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영 별표 2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6. 영 별표 2 라목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관리규정 7.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기술인력 보유현황
법 인 명 및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기술인력의 총수					고급기술인력의 수
일련 번호	성 명 (한 자)	주 소				최종학력	해당 요건	비 고
		생년월일		입사일		학교 및 학과(전공)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일련 번호	성 명 (한 자)	주 소		최종학위	해당 요건	비 고
		생년월일	입사일	취득학교 및 학과(전공)
※ 비 고 : ｢해당요건｣란에는 당해기술인력이 충족하는 규칙 별표 1 각호의 번호를 기재한다(이 경우 규칙 별표 1 각란을 일반보유란, 일반미보유란, 고급보유란, 고급미보유란, 고급예외란으로 구분하고 "일반보유란 제1호", "고급예외란 제4호가목" 등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업 체 명 및 대 표 자 성 명
소 재 지
구 분	명 칭		제조 회사	도입연월일	주요 기능	비 고
				도입 가액
가.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 설비
나. 업무수행 및 지원설비
다.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 설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고급기술인력 개인별카드
사 진 (3cm × 4cm)		성 명 (한 자)		( )			해당요건
		생년월일
		주 소
학력사항	학 교 명		수학 기간		학과(전공)	소 재 지		비 고
					학 위
자격사항	자 격 명		(종목/등급)		취득연월일	주관 기관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경력사항	근 무 처	근무 기간	직 위 (담당업무)	경력 구분	경력확인기관 전화 번호
실적사항	정보보호컨설팅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수행업체명	비 고
	대상기관(기업)명
※ 비고 1. ｢해당요건｣란에는 고급기술인력이 충족하는 규칙 별표 1 각호의 번호를 기재한다(이 경우 규칙 별표 1 각란을 일반보유란, 일반미보유란, 고급보유란, 고급 미보유란, 고급 예외란으로 구분하고 "일반보유란 제1호", "고급예외란 제4호 가목" 등으로 기재한다) 2. 학력사항은 최종학력부터 기재한다. 3. 자격사항에는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정보보호유관분야 국내외자격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기재한다. 4. 경력사항은 누락없이 모두 기재하되, ｢경력구분｣란에는 "정보통신유관", "정보보호유관", "특수분야" 등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5. 실적사항에는 당해 고급기술인력이 참여한 주요 컨설팅프로젝트를 기재하고, 과제책임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비고｣ 란에 "과제책임자“라고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경력 및 실적 증명서 ※ 이 서식은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에 활용됨
인적 사항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주 소
경력사항	근 무 부 서		근무 기간	직위(직급)		담 당 업 무 (구체적으로 기재)
당사 재직시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명기관 (직인) OOOOO장관 귀하
실적 사항	정보보호컨설팅명		수행 기간	대상기관명		담 당 자		비 고
						전화 번호
당사 재직시 위와 같이 정보보호컨설팅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명기관 (직인) OOOOO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