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1호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류 필요성이 없는 방사선기기의 구조기준을 통합하고 일부 제한규정을 현실화하는 등 방사선기기의 구조기준을 정비(안 제17조, 제18조)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5조에서 규정하던 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기준을 본 고시로 위임(안 제25조)

다.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25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를 준용(안 제31조)

라. 기타 용어 수정 등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5조제2호에 따른 지정국가”를 “제95조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형식승인”을 “설계승인”으로 한다.

제4조 중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안장치”란 승인받지 않은 자의 무단 취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9조 중 “미승인 취급방지장치”를 “보안장치”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사선기기의 무단 취급을 방지하고 방사선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호 중 “해지장치”를 “보안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7조로 하며, 기존 제18조제1호를 삭제하고, 새로운 제17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사선원과 최소한 피사체 또는 시료의 조사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고유 안전성이 항상 유지되는 고정 부착된 격리 구조물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방사선방출 중에는 신체의 일부가 격리 구조물 내에 직접 접촉할 수 없거나, 만약 접촉 가능하더라도 접촉하는 곳의 피폭방사선량이 격리구조물 외부의 방사선량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방사선 빔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제18조로 하고, 새로운 제1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호는 삭제한다.

3.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의 경우 셔터를 닫거나 방사선원을 안전위치로 이동시킨 후, 방사선기기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새로운 제1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의 경우 셔터를 닫거나 방사선원을 안전위치로 이동한 후, 방사선기기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방사선기기의 표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방사선량은 시간당 0.02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24조를 제23조로 하고, 새로운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사선기기의 검사는 방사선기기의 제작, 출하, 현장설치 등의 과정에 대하여 현장입회의 방법으로 한다.

새로운 제23조제2항 중 “현장설치과정의 검사”를 “검사”로 하고, “제장검사”를 “검사”로 한다.

새로운 제23조제3항 중 “제작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25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6조를 제25조로 하고, 새로운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① 영 제9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선기기의 경우란 수입하는 방사선기기가 제작국 규제기관의 최종 인허가절차를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방사선기기의 차폐 및 안전계통이 사용시설과 연동되어 조립,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한다.

제32조를 제31조로 하고, 새로운 제31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 규칙 제82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위원회고시 제 2013-25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33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

제35조를 제34조로 하고, 새로운 제34조제1항과 제3항의 “제작검사”를 “검사”로 한다.

제36조를 제35조로 한다.

제37조를 제36조로 하고, 새로운 제36조의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방사선기기의 설계 및 구조에 관한 기준, 제9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의 검사기준 및 제95조제2호에 따른 지정국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95조제2항에 따른 검사면제-----------------------------------.
제3조(적용배제) ① (생략) ② 법 제53조에 따른 판매허가를 받은 특정 판매업자에게 독점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방사선기기로서, 일반인에게 특정 판매업자의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정 판매업자에게만 형식승인을 적용하여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제3조(적용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설계승인--------------------------.
제4조(정의) (생략) 1. ～ 5. (생략) <신 설> 6. ～ 8. (생략)	제4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보안장치”란 승인받지 않은 자의 무단 취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7. ～ 9. (조문 이동)
제9조(미승인 취급방지장치) 미승인 취급방지장치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인받지 않은 불법취급을 방지하고 방사선기기를 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1개 이상의 물리적인 취급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방사선방출을 관리하는 제어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인받지 않은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 및 해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해지장치를 열쇠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기기의 열쇠가 다른 기기(동일모델의 방사선기기를 포함한다)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생략)	제9조(보안장치) 보안장치--------------------------------------------. 1. 방사선기기의 무단 취급을 방지하고 방사선기기를 보호하기 ------------------- 보안장치---------------------. <삭 제> 2. 보안장치----------------------------------------------------------------------------------------------. 3. (현행과 같음)
제17조(자체방호형) 자체방호형에 대한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원과 최소한 피사체 또는 시료의 조사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고유 안전성이 항상 유지되는 고정 부착된 격리 구조물 내에 위치하여, 방사선방출 중에는 신체의 일부가 격리 구조물 내에 직접 접촉할 수 없거나 접촉 가능하더라도 접촉하는 곳의 피폭방사선량이 격리구조물 외부의 피폭방사선량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2. 공구를 이용한 분해 또는 개폐가 가능한 모든 격리 구조물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방사선기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순히 방사선기기를 고정하는 부분이외에는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4. 방사선기기의 외부에 형성되는 방사선장에 의한 피폭방사선량이 최대가 되는 가동조건에서 모든 접촉 부위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μ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삭 제>
제18조(캐비닛형) (생략) 1. 방사선원과 최소한 피사체 또는 시료의 조사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고유 안전성이 항상 유지되는 고정 부착된 격리 구조물 내에 위치하여, 방사선방출 중에는 신체의 일부가 격리 구조물 내에 직접 접촉할 수 없거나 접촉 가능하더라도 방사선 빔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신설 > 2. ～ 4. (생략)	제17조(캐비닛형) (조문 이동) 1. 방사선원과 최소한 피사체 또는 시료의 조사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고유 안전성이 항상 유지되는 고정 부착된 격리 구조물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방사선방출 중에는 신체의 일부가 격리 구조물 내에 직접 접촉할 수 없거나, 만약 접촉 가능하더라도 접촉하는 곳의 피폭방사선량이 격리구조물 외부의 피폭방사선량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방사선 빔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 5. (현행과 같음)
제19조(무인격리형) (생략) 1. ～ 2. (생략) 3. 셔터를 닫거나 방사선원을 안전위치로 이동시킨 후, 방사선기기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생략) 5. 정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사선기기의 취급으로 인하여 종사자가 받는 피폭방사선량은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제18조(무인격리형) (조문 이동) 1. ～ 2. (현행과 같음) 3.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의 경우 --------------------------------------------------------------------------------------------------------------. 4. (현행과 같음) < 삭 제 >
제20조(휴대개방형) (생략) 1. ～ 2. (생략) 3. 셔터를 닫거나 방사선원을 안전위치로 이동한 후, 방사선기기의 표면방사선량은 시간당 2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방사선기기의 표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방사선량은 시간당 0.02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생략)	제19조(휴대개방형) (조문 이동) 1. ～ 2. (현행과 같음) 3.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의 경우 --------------------------------------------------------------------------------------------------------------------------------------------------------------------------------------------------------. 4. (현행과 같음)
제21조 ～ 제23조(생략)	제20조 ～ 제22조(조문 이동)
제24조(검사방법) ① 방사선기기의 제작검사는 방사선기기의 제작과정, 출하과정 또는 현장설치과정으로 구분하여 현장입회의 방법으로 한다. ② 현장설치과정의 검사는 방사선기기 구입 사용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에 수행하되, 제작검사과정에서 방사선방출을 수반하여 제작검사 수행 전에 법 제56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시설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검사 완료 후에 수행한다. ③ 제작검사는 검사신청자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신청자가 수립하여 타당성을 입증하는 검사방법으로 수행한다.	제23조(검사방법) ① ---------- 검사는 방사선기기의 제작, 출하, 현장설치 등의 과정에 대하여 -------------------. ② 검사는 ------------------------------------------------------------------------- 검사과정에서 ------------------------ 검사 ---------------------------------------------------------------------------------------. ③ 검사는 -------------------------------------------------------------------------------------.
제25조(생략)	제24조(조문 이동)
제26조(면제국가의 지정) ① 영 제95조제2호에 따른 검사 면제국가는 해당 방사선기기에 대하여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등록 제도를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방사선기기 설계승인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25조(방사선기기의 검사면제) ① 영 제9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선기기의 경우란 수입하는 방사선기기가 제작국 규제기관의 최종 인허가절차를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방사선기기의 차폐 및 안전계통이 사용시설과 연동되어 조립,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 ～ 제31조(생략)	제26조 ～ 제30조(조문 이동)
제32조(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 규칙 제82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작성대상은 안전관련 품목 및 완제품으로 한정하며, 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는 해당 방사선기기 자체로 완제품인 경우에만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외한다. 1. 품질보증체제의 조직 가.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문서로 명시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계획 수립 및 이의 실행에 대한 확인 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확인 3) 품질문제에 대한 인식 및 이의 제기 4) 품질문제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 제시 및 이행여부 확인 나. 조직체계는 구성 업무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책임을 흐름도(flow chart)의 형태로 명시하여야 하며, 각 업무 담당자 성명 또는 직책을 표기할 수 있다. 2. 품질보증계획 가. 방사선기기의 제작에 영향을 주는 모든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품질보증계획은 이 기준에 적합함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실행방법을 반영하여 품질보증계획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에 책임이 있는 부서의 책임자는 품질보증계획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상태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설계관리 시방서, 도면, 절차서 및 지시서가 부품의 설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작업과정 선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 품질기준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기준에서 벗어난 사항의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설계조직 상호간에 있어서는 설계서의 검토, 배포, 배경 등에 관하여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다. 설계의 적합성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할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인 설계조건하에서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설계변경사항은 처음 설계당시의 관리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기기 제작자가 책임 있는 다른 기관에 위임하지 않는 한 처음 설계를 수행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업무는 설계자 이외의 자 또는 부서가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조직 내의 다른 부서도 가능하다. 4. 구매서류관리 가. 방사선기기 제작자는 설계기준 및 품질보증을 위한 조건이 구매서류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공급자 또는 하청업자가 해당자재의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구매서류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 구매서류에는 공급자 평가방법, 품질확인방법, 공급처에 대한 검사 및 기자재의 인수시험방법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5.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가.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활동은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이하 “절차서 등”이라 한다)으로 작성하여 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절차서 등의 내용은 관련 작업자들이 쉽게 이해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품질보증활동이 만족스럽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판정기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6. 서류관리 가. 방사선기기 제작자는 절차서 등 품질과 관련된 서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서류는 규정된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에 배포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가. 방사선기기 제작자는 구매한 자재, 장비 또는 하청 계약한 용역이 구매서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확인내용에는 구매처의 평가 및 선정, 공급자가 작성한 품질보증자료, 구매처 검사 및 인수검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방사선기기 제작자는 자재 또는 기기를 사용하거나 설치하기 전에 이들이 규격ㆍ기준 등 당초에 작성한 구매요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가. 방사선기기 제작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부분 조립품을 비롯한 모든 자재 및 기기에는 제조번호, 품명, 규격 등을 기재한 식별표지를 붙여 부품의 제조, 조립, 설치 또는 사용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특수 작업의 관리 가. 용접ㆍ열처리 및 비파괴검사 등 작업결과가 작업자의 기량이나 작업관리에 의해 좌우되며, 제품의 검사 또는 시험으로 규정된 품질 확인이 어려운 제작공정은 절차서 등과 시방서의 요건에 적합하게 수립되었음이 확인되어 있어야 한다. 나. 검사를 받아야 할 제작공정에 대하여는 검사의 일시, 검사자의 성명 및 서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0. 검사 가.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 절차서 등과 설계기준의 요건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검사는 대상 품목의 제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은 재료 및 부품 제조 당시 매 공정마다 실험, 측정 또는 시험 등을 통한 검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작업방법, 작업내용, 장비 및 작업자의 상태 등을 추정하여 간접적인 검사를 할 수 있다. 라. 모든 검사활동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검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다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과정 등이 분리되어야 한다. 11. 시험관리 가. 시험은 시방서 및 설계기준에서 요구한 조건과 시험절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절차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에 적합한 계기 및 장비 2) 시험요원의 자격 및 요원의 수 3) 시험에 적합한 환경조건 4) 시험기기의 교정내용 및 방법 다. 시험결과는 문서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활동에 사용되는 공구, 계기, 계측기 및 시험장비는 정기적인 교정과 적절한 관리로 항상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취급ㆍ저장 및 운송 가. 재료 및 부품의 취급ㆍ저장ㆍ세척 및 운송을 할 때는 제품의 손상 또는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내용이 작업지시서 등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나. 특정품목이 온도ㆍ습도ㆍ충격 등의 특별한 작업조건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검사ㆍ시험 및 운전의 상태 가. 검사대상품목에는 검사표 부착 등 적절한 표시를 하여 검사 및 시험실시 여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계통설비 및 기기의 운전상태를 표시하는 적절한 방법을 수립하여 착오로 인한 작업요원의 실수를 예방하여야 한다. 15.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가. 적합하지 않은 재료나 부품 또는 기기(이하 “부적합 기기류”라 한다)가 작업요원의 실수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당한 관리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부적합 기기류에 대하여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사용을 재검토하고, 불합격품목에 대하여는 수리 및 폐기하거나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16. 시정조치 가. 파손 및 기능결함 등 부적합 재료와 부품 등은 즉시 식별하여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7. 품질보증기록 가.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모든 기록은 문서화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나. 가목의 기록에는 수행된 작업에 대한 기록, 검사기록, 시험 및 실험 기록에는 검사자 및 기록자, 검사 및 시험 또는 실험방법, 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가목의 기록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장소 및 책임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8. 감사 가. 방사선기기 제작자는 품질보증계획의 준수사항을 보증하고 동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감사원은 해당업무의 직접 책임을 갖지 않는 요원이어야 하고 감사업무는 문서화된 절차서나 점검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는 해당업무의 책임 있는 관리자급이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 규칙 제82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위원회고시 제 2013-25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33조 〜 제34조(생략)	제32조 〜 제33조(조문 이동)
제35조(검사신청) ① (생략) 1. 〜 3. (생략) 4. 설계승인연도 항목에는 규칙 제82조제7항에 따른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승인일자를 기재하되, 설계승인번호가 다른 기기는 제작검사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5. (생략) 6. 제작검사수량 항목에는 특정 모델별로 검사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최소 수량을 1대 이상 기재하되, 수입한 방사선기기의 경우에는 전량을 기재한다. ② (생략) ③ 규칙 제8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기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시험․검사에 관한 설명서의 작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신청 당시에 제출한 신청서와 제3장 및 제4장의 세부기준에 입각한 상세한 제작검사 진행계획(담당자, 일시, 장소, 항목, 절차, 기준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방사선방출을 수반하는 제작검사 수행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방사선장해 방지대책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검사수행 목적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검사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검사----------------------. 5. (현행과 같음) 6. 검사----------------------------------------------------------------------------------------------------------------.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검사 ----------------------------------------------------------. 2. ------------------- 검사 ----------------------------------------------------------------------------------------------------------------.
제36조(생략)	제35조(조문 이동)
제3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 2017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