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제정 검토

(‘14.10.30/감사담당관실)

1. 제정 배경

□ (부패 고발․신고 활성화) 부패행위 신고자 및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및 불이익 예방 등을 통해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고발․신고 할 수 있는 풍토 조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72조에서 부패신고자 등의 신분보장 등에 대해 규정

2. 제정(안) 주요내용

□ (목적)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처리절차 및 신고자등의 신분보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패행위 예방 및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에 기여(안 제1조)

□ (신고의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예산의 사용, 재산의 취득 등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국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안 제2조)

□ (신고의 처리) 감사담당관은 신고 접수 5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의견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4조)

□ (비밀보호)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감사담당관은 그 경위를 조사한 후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안 제6조)

□ (신분보장) 부패행위 신고 및 협조행위와 관련하여 근무조건상의 차별, 인허가의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

□ (우대조치) 신고자등의 신고 또는 협조가 금융위원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동기, 기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표창, 인사상의 우대, 포상금을 지급(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