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14-92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1. 10.

산 림 청 장

1. 개정 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유형을 추가하고, 소규모 사업 내용 신설, 추가성 평가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탄소상쇄사업 유형 추가

○ (식생복구) 최소 0.05ha 이상의 토지에 식생을 조성하여 탄소축적을 늘리는 인위적 활동

- 도시림, 생활림(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등을 조성하는 사업

○ (산지전용 억제)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산림존치 또는 녹지 조성 면적 이상으로 산림을 존치 또는 녹지를 조성하는 활동

* 산지전용 허가가 기존의 탄소흡수원을 제거하는 활동임을 고려하여 비거래형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소규모 사업 및 묶음사업 개념 추가, 추가성 평가 절차 간소화

○ (소규모 사업) 연간 이산화탄소흡수량이 600tCO2 이하인 사업

- 소규모 사업의 경우 이차적 배출활동*의 경우 기본값 적용

* 이차적 배출 :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순흡수량의 5%), 누출(순흡수량의 2%)

○ (묶음 사업)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연간 이산화탄소흡수량이 3,000tCO2를 초과할 수 없음

- 소규모 사업을 묶어 추진함으로서 행정 비용 및 절차 간소화

○ (추가성 평가* 완화) 연간 이산화탄소흡수량이 60,000tCO2 이하 사업의 경우 추가성 평가 시 장애요인 평가를 생략

- 비거래형 사업의 경우 추가성 평가 생략

* 추가성 평가 요소 : 법규 분석, 장애요인분석(기술적/생태적/사회적/경제적), 관행 분석

다. 사업 시작일 기준 설정 및 국가 계수 적용

○ (사업 시작일)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 가능한 날을 2010년 4월 14일(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이후로 설정

○ (국가 계수 적용)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시 국가 계수 적용이 가능한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 계수를 적용

* ’13년, ’14년 온실가스 흡수계수 검증 결과 총 15개 수종(소나무, 낙엽송, 리기다, 잣나무, 굴참, 상수리 등)  45개 계수에 대해 검증 완료함

라. 모니터링 시작연도 설정 및 최소 사업 기간 설정 삭제

○ (모니터링 시작 연도 설정) CDM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첫 번째 모니터링 시기는 사업자가 여건에 따라 설정하도록 함

- 식생복구 및 산지전용 억제의 모니터링 주기는 매 5년 마다 실시

○ (최소 사업 기간)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사업자가 최소 사업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림탄소센터의 1:1 컨설팅 시 해외의 사례 등 소개

마.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의 비거래형 사업 요건 완화

○ (목제품) 비거래형 사업은 수입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거래형의 경우 기존과 같이 국산재를 사용해야하며 수입재와 국산재를 혼합할 경우 비율을 고려하여 탄소 저장량에서 제외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비거래형 사업은 수입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거래형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국내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

3. 참고사항

본 운영표준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책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