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송무과 소관 예규 개정

2014. 5. 29. 공판송무과

□ 개정 배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①항에 따라, 폐지‧개정 재검토 기간이 도래한 예규에 대해 계속 시행 필요성 검토 후 재발령

□ 개정 내용

❍ 재발령 대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대검 예규 제557호)

❍ 재발령 내용

-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 3년 정하여 내용 변경 없이 재발령

(대검 예규 제557호 폐지 ➜ 대검 예규 제726호 시행)

※ 첨 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대검    예규 제726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대검예규 검찰 제124호, 1981. 2. 26>

<대검예규 제474호, 2009. 10. 30>

<대검예규 제557호, 2010. 11. 23.>

<대검예규 제726호, 2014. 5. 30.>

1. 목   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에 따른 세부업무처리지침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에 기여코자 함.

2.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가. 공판관여검사는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에 의하거나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판카드 재판진행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주소보정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의 소재를 수사하여 별첨양식 1호(피고인 주소 보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를 보정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가. 공소제기검사는 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사건에 관하여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사항의 수사를 할 수 있다.

나. 공판관여 검사는

1)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판카드의 공판진행상황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가) 법 제26조 제1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 신청이 있는 때

나) 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신청의 취하가 있는 때

다)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의 선고가 있는 때

라)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신청이 각하된 때

마)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때

2) 배상명령이 선고된 경우에는 이를 상소여부결정의 자료로서 참작할 수 있다.

다. 공판사무담당주무자는 배상명령 선고 결과를 전산입력 한다.

부   칙(2010.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474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4. 5.  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1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제557호)은 이를 폐지한다.

(양식1)

○○○ 지 방(고등) 검 찰 청

20  .    .    .

수  신              법원                     발  신  ○○○ 검찰청

제  목  피고인 주소 보정                    검   사

귀원 사건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의 피고인 주소를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1. 피 고 인

2. 보정 전 주소

3. 보정 후 주소

4.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