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2호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일부개정고시

2014. 11.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2호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령에 근거 없이 영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심사 경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규정 삭제(안 제8조)

(1) 안전성평가위원회 심사를 시설조사와 함께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심사에 따른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행정예고(‘1410.30~11.5) 결과, 특이사항 없음

(2)총리실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14.11.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82호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에 의한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2호, 2014. 4.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심사경비부담 등)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위원회 심사를 시설조사와 함께 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심사에 따른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에 참석한 위원의 경비는 1시간당 5만원으로 하되, 여비는 별도로 산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