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제정 2014.  3. 31. 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 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정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고대응총괄과 - 1 -

제3조(전결사항의 특례)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하고 특수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에서 다른 보조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협의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협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할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대결문서의 사후보고) 전결을 위임받은 직위에 있는 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부재시의 그 전결사항은 직무대리 규정에 의한 대리자가 대결하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중요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기안․전결권자			원장
	단 위 업 무	세 부 내 용		담 당 자		과장
				실무급	사무관‧ 연구관
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지시사항 추진계획 수립				기안		○
2	기본운영계획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기안		○
		세부시행 계획수립 및 집행 감독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		기안		○
3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통보, 회보 및 독촉			기안		○
4	법령 및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의 제정, 개폐				기안		○
5	자료수집, 분석 평가 및 종합	정책자료의 종합 및 준비	관계기관 조사협조 및 조회	기안		○
			부서간 자료수집 및 협조	기안	○
		기본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평가		기안		○
		기타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 및 협조			○
6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조	중요정책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7	각종 정례보고 및 통계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8	민원사무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단순반복적인 의견 질의 및 사실조사, 각종확인에 관련된 사항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기안․전결권자						원장
	단 위 업 무	세 부 내 용			담 당 자				과장
					실무급		사무관‧ 연구관
9	국내출장명령 및 복명, 휴가 승인	각 과장			기안						○
		5급‧연구관 이하			기안				○
	조퇴, 외출	각 과장			기안						○
		5급‧연구관 이하			기안				○
	초과근무명령	5급‧연구관 이하			기안				○
		비정규직			기안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직무수행 및 휴가, 병가 등 복무관리			기안		○
10	해외파견 및 출장에 관한 사항				기안						○
11	업무 분담지정	과내			기안				○
12	간행물 발간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예산집행 및 물품관리	물품 제조‧구매	건당 5천만원 이상		기안						○
			건당 5천만원 미만		기안				○
		시설 공사	건당 1억원 이상		기안						○
			건당 1억원 미만		기안				○
14	각종 조사․연구 사업 수행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협조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자료조사 및 기술검토				기안		○
		분석평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사업 중간․최종보고						기안				○
15	위원회 운영	위원회 임면						기안				○
		위원회 소집 및 변경				기안				○
		위원회 결산보고						기안				○
16	비정규직 임용	임용계획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사고대응총괄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기안 ․ 전결권자			원장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담 당 자		과장
				실무급	사무관‧ 연구관
1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평가 심사분석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환경부 업무보고		기안			○
		자료수집 ․ 조사 ․ 분석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2	중․장기 기본계획의 목표 설정 및 기획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자료수집 ․ 조사 ․ 분석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3	국회업무	국회 요구자료 제출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4	간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회의소집 및 대외 회의자료 작성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5	홍보 및 보도업무	계획수립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6	행정관리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처리			기안		○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 및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기안		○
		직제개정 및 정원관리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7	일반서무	관인의 등록 및 승인		기안			○
		관인공고(조각, 사용 및 폐기)		기안		○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보안장비 및 자재관리		기안		○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직원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행사, 기타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기안․전결권자			원장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담 당 자		과장
				실무급	사무관‧ 연구관
8	인사업무	정규직 임용․전보․휴직․ 복직․승진		기안			○
		비정규직 임용	임용에관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근무평정 및 조정		기안			○
		승진후보자 명부확정 및 호봉승급		기안			○
		공무원 포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공무원 징계			기안		○
		국내외 교육훈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직장교육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건강보험		기안	○
		신원조사		기안	○
		제증명서 발급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9	회계업무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기안		○
		계산증명에 관한 사항		기안		○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기안		○
		유가증권, 현금, 일상경비 교부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기안	○
		공무원 연금, 각종 보험, 저축에 관한 사항		기안	○
		세입징수,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사항		기안		○
		수입대체경비 수입 및 지출 계획 수립 및 관리		기안		○
		강사수당 지급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기안․전결권자			원장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담 당 자		과장
					실무급	사무관‧ 연구관
10	예산업무	세입세출 예산요구 및 편성			기안			○
		세입예산의 전용 및 이월			기안			○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11	사정 및 직장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분석 및 평가보고			기안		○
		감사결과보고 및 조치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12	물품관리	물품관리 기준 및 물품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시행			기안			○
		물품조달, 관리 및 수불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13	국유재산관리	사용허가, 기부채납, 관리전환 및 양여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14	청사관리	청사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			기안		○
		청사 수급관련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	비상대비업무	전시대비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16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기안			○
		근무명령				기안		○
		상황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기안․전결권자			원장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담 당 자		과장
				실무급	사무관‧ 연구관
17	화학사고 테러 대응장비 운영․관리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기안			○
		운영업무		기안		○
		구매․보급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	특수화학분석차량 운영․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운영규정 예규		기안			○
		유지보수․기능개선		기안		○
		차량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9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시스템 관리		기안		○
		대응정보제공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0	화학사고‧테러 매뉴얼 정비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매뉴얼 정비․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1	주민건강․환경영향 정밀조사 지원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조사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2	화학물질 통합지도․점검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점검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3	화학사고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부처간 협력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4	화학사고 현장대응 및 합동훈련	훈련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훈련실시 및 결과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5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사고예방심사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기안 ․ 전결권자			원장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담 당 자		과장
				실무급	사무관‧ 연구관
1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및 관리 체계구축	기본계획수립		기안			○
		검토결과 및 보완․조정 요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고시․지침지정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사실여부 및 준수 여부 확인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본부 및 지방환경관서 보고(통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2	취급시설 설치․관리 및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	기본 계획 수립 및 조정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사업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현장 자료조사 및 수집		기안		○
		분석평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결과보고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운영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고시․지침지정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부처 간 협의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기안․ 전결권자			원장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담 당 자		과장
				실무급	사무관‧ 연구관
3	사고대비물질 지정	기본계획수립		기안			○
		고시․지침지정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4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기본계획수립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통계 작성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환경부 업무보고		기안			○
		자료수집․조사․분석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6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환경부 업무보고		기안			○
		자료수집․조사․분석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7	화학물질 취급업체 및 물질안전 정보 DB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자료수집․조사․분석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8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환경부 업무보고		기안			○
		자료수집․조사․분석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9	화학물질사이버 감시단 운영 및 불법 유통 감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환경부 업무보고		기안
		자료수집․조사․분석		기안	○
		기타사항		기안		○

4. 연구개발교육과

일련 번호	업 무 내 용			기안․전결권자			원장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담 당 자		과장
				실무급	사무관‧ 연구관
1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기안		○
		신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안		○
		교육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자료조사		기안	○
		분석평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국제협력		기안			○
		교육자료 및 물품구입		기안		○
		운영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	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기안		○
		자료조사		기안	○
		조사사업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용역사업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사고영향조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부대행정 및 물품구입		기안		○
		운영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