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에 대한 부처 간 이견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훈령․예규 등이 지속적으로 발령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부처 간 이견 해소와 적법성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2014. 7. 1. 국무회의)에 따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시 부처협의 절차와 이견 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규제심사 대상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법제처 의견제시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시 부처협의절차 의무화(안 제6조제2항)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시 임의적이었던 부처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의견 회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함.

나. 법리적 이견에 대한 법제처 검토기능 명문화(안 제6조의2 신설)

국무조정실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한 이견 조정과 관련하여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도 법리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법제처 의견제시제도의 도입(안 제6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에게도 함께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해당 발령안에 대하여 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그 의견을 알리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및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훈령  제        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7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90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2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간은 훈령ㆍ예규등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훈령ㆍ예규등에 대한 이견 조정) ① 국무조정실장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해당 훈령ㆍ예규등이 발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견 조정과 관련하여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그 검토 결과를 국무조정실장,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해당 훈령ㆍ예규등이 발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리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끝낸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견 있는 부분이 법리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서 이견 해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6조의3(규제심사 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도 함께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난 다음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3.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로 결정된 규제로서 사안의 성격상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심사가 끝나기 전에 알릴 수 있다.

1.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위임근거가 있는지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3.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다른 훈령ㆍ예규등과 중복ㆍ상충되는지 여부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하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처 협의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6조제2항,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당시 발령 절차가 진행 중인 훈령․예규등에 대한 부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조의2의 개정규정 중 훈령․예규등이 이미 발령된 부분에 대한 이견 조정과 검토 요청에 관하여는 이 훈령 시행 후에 발령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형식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훈령ㆍ예규ㆍ지시ㆍ고시ㆍ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제5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형식 등) 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관리규정」 제90조에 따라 업무편람을 작성ㆍ활용하는 경우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에 규정된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다른 기준 및 절차 등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2조-----------------------------------------------------------------------------------------------------------------.
제6조(의견수렴)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조(의견수렴)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간은 훈령ㆍ예규등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훈령․예규등에 대한 이견 조정) ① 국무조정실장은 훈령․예규등의 발령안(해당 훈령․예규등이 발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견 조정과 관련하여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그 검토 결과를 국무조정실장,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해당 훈령․예규등이 발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리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끝낸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견 있는 부분이 법리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서 이견 해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규제심사 대상 훈령․예규등의 발령안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도 함께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난 다음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 3.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훈령․예규등의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검토에 필요한 서류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로 결정된 규제로서 사안의 성격상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심사가 끝나기 전에 알릴 수 있다. 1.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위임근거가 있는지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3.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다른 훈령․예규등과 중복․상충되는지 여부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하는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훈령ㆍ예규등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예고, 법제처장과의 협의 등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고 이를 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훈령ㆍ예규등의 관리) 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