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4-196호

「소음․진동관리법」제40조제2항에 따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1-135호, 2011.9.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한국산업규격(KS)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방음시설의 재료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폐지하고 방음시설 성능평가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음기술의 개발 및 방음시설의 성능 확보

2. 주요내용

가. 방음시설의 투과손실, 흡음률,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세부조항 삭제(제6조, 제7조, 제8조)

나 방음시설 설계･시공자만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사업발주자도 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확대(제17조)

다.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세부기준 삭제에 따른 사후관리 조문 삭제(제18조)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