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고시 제2014 - 512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14-00175,  2014. 5.23.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법 무 부 장 관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의 자격)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과 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이하“대리인”이라한다)”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대리신청 등의 절차)

①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증명서 및 서류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사무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위임장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사무소장 등이 보관중인 등록외국인기록에 의하여 본인과의 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2.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 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③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증명서와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접수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리신청의 제한)

① 사무소장 등은 각종 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장 등은 그 사유 및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는 뜻을 대리인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11. 17.부터 시행한다.

【별  표】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인

대상 체류자격	대 리 인
외 교 (A-1)	∙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직원 ∙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하 “본인”이라 한다)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공 무 (A-2)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주재 직원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협 정 (A-3)	∙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일시취재 (C-1) 취 재 (D-5)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국내보도기관이나 외국보도기관의 국내주재기관 직원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외국보도기관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국내의 회사․기관 또는 단체 (이하 “단체”라고 한다)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단기상용 (C-3-4)	∙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이하 “지사 등”이라 한다)의 직원 ∙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단체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단기방문 (C-3)	∙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단체나 지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등의 직원 ∙ 본인의 입국목적이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단기취업 (C-4) 교 수 (E-1) 회화지도 (E-2), 연 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 (E-7)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 (E-10)	∙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하게 될 국내단체의 직원 ∙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직원(E-9자격에 한함) ∙ 한국해운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 또는 동 조합과 선원관리계약을 체결한 선원관리업체의 직원(E-10자격에 한함)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화예술 (D-1)	∙ 본인이 소속되어 문화 활동을 하거나 하게 될 단체의 직원 ∙ 본인을 지도하거나 지도할 전문가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유 학 (D-2)	∙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기술연수 (D-3)	∙ 기술연수를 시키고 있는 업체의 직원
일반연수 (D-4)	∙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재경비를 지불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종 교 (D-6)	∙ 본인을 파견한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국내지사 또는 유관 종교단체의 직원 ∙ 본인을 초청한 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주 재 (D-7)	∙ 본인이 소속된 외국단체의 국내지사 등의 직원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기업투자 (D-8)	∙ 본인이 근무하거나 근무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 ∙ 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무역경영 (D-9)	∙ 본인이 경영하거나 필수 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단체의 직원 ∙ 본인이 산업설비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단체의 직원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방문동거 (F-1) 거 주 (F-2) 동 반 (F-3) 재외동포 (F-4)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국내에서 본인을 부양하거나 초청한 자 ∙ 본인을 고용한 자 또는 고용한 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단체의 직원 (F-1 자격 중 가사보조인에 한함) ∙ 본인이 소속된 단체 등의 직원(재외동포 자격 및 고액투자․점수제로 F-2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원자격자(D-1 내지 E-7, 단 D-3는 제외)의 소속단체(회사) 직원 (F-3자격 소지자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투자이민 유치기관(F-1, F-2 자격에 한함)
영주(F-5)	∙ 외국인등록증 수령, 체류지 변경신고 업무에 한함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결혼이민(F-6)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기 타 (G-1)	∙ 본인을 초청한 자 ∙ 본인을 치료하는 자 ∙ 본인의 소송대리인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	∙ 본인을 고용한 단체의 직원 또는 본인을 고용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