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정 1988.  4. 20 관세청고시 제88 -533호

개정 1989.  1. 04 관세청고시 제89 -555호

1989.  5. 29 관세청고시 제89 -274호

1990.  7. 05 관세청고시 제90 -638호

1991.  1. 10 관세청고시 제91 -669호

1991.  9. 26 관세청고시 제91 -699호

1992.  2. 27 관세청고시 제92 -717호

1993.  8. 06 관세청고시 제93 -816호

1993. 11.  3 관세청고시 제93 -830호

1995.  3. 20 관세청고시 제95 -920호

1997.  7. 02 관세청고시 제97 -028호

1999.  3. 05 관세청고시 제99 -012호

1999. 10.  7 관세청고시 제99 -040호

2000.  9. 20 관세청고시 제2000-33호

2001.  1. 20 관세청고시 제2001 -3호

2001.  6.  5 관세청고시 제2001-25호

2001. 10. 23 관세청고시 제2001-51호

2001. 12. 20 관세청고시 제2001-59호

2002.  6.  7 관세청고시 제2002-21호

2002. 12. 31 관세청고시 제2002-45호

2003.  5. 12 관세청고시 제2003-17호

2004.  5. 12 관세청고시 제2004-24호

2004. 12. 29 관세청고시 제2004-52호

2005.  8. 12 관세청고시 제2005-25호

2006.  1. 19 관세청고시 제2006- 4호

2006.  9.  4 관세청고시 제2006-35호

2006. 12. 29 관세청고시 제2006-52호

2007.  6.  1 관세청고시 제2007-13호

2008. 12. 19 관세청고시 제2008-43호

2009.  8. 20 관세청고시 제2009-33호

2009. 10. 28 관세청고시 제2009-115호

2011.  1. 14 관세청고시 제2011-1 호

2011. 12. 26. 관세청고시 제2011-53호

2012. 12. 26. 관세청고시 제2012-44호

2013. 12. 30. 관세청고시 제2013-89호

2014. 11.19. 관세청고시 제2014-10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건확인기관”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확인ㆍ증명하는 수출입 관련 기관을 말한다.

2. “세관장확인”이란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요건신청”이란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승인 그밖의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인터넷 통관포탈”(이하 “통관포탈”이라 한다)이란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potal.customs.go.kr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5.“자율확인우수기업”이란 수출입신고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통관이후 요건확인기관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장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요건신청 방법) ①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요건신청을 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 통관포탈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요건신청을 하려는 자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관포탈 이용절차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요건신청 대상) 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요건신청할 수 있는 수출입물품은 별표 3 중 통관포탈과 전산망이 연결된 요건확인기관의 업무로 한정한다.

제5조(요건신청 효력발생시점) 요건신청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포탈을 통하여 전송된 자료가 요건확인기관의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제6조(요건신청시 제출서류 등) ① 요건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서류의 정정 등 그 밖의 요건신청과 관련된 절차는 개별 법령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서식 및 업무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나.「식물방역법」

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라.「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마.「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바.「가축전염병예방법」

사.「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ㆍ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자.「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서 정한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은 제외한다.)

차.「통신비밀보호법」

카.「축산물위생관리법」(다만, 수출된 축산물로서 다시 반입 또는 반송되는 축산물에 한정한다)

2.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3.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관세청장이 공고하는 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물품이 남북 간에 반출입되는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서 외에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5조에 따른 포괄승인대상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자율확인우수기업) ① 자율확인우수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별표4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요건확인업무 여건상 사후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장에게 직권으로 자율확인우수기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승인여부를 요건확인기관의 장 및 지정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유효기간은 승인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확인요청) ① 세관장에게 통관시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관련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세관장이 요건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ㆍ요청내용ㆍ물품의 특성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방법) ①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통관시스템에 통보된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조회하여 세관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 중 요건확인내용이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사항이거나 동일업무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이 기초자치단체단위까지 산재되어 전산망연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요건확인 서류로 세관장확인을 할 수 있다.

1.「외국환거래법」

2.「방위사업법」

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4.「원자력안전법」

5.「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③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전자문서는 이를 원본으로 인정한다.

제10조(통관자료의 요청 및 제공) ①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통관자료를 제공받으려는 때에는 관련 법령ㆍ대상물품ㆍ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ㆍ요청사유·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와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통관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관자료는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된 기관에만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된 물품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신청이 없이도 통관이후 요건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관실적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9. 10. 7.  관세청고시 제99-40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11월 1일 수출입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9. 21.  관세청고시 제2000 - 33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10월 23일 수출입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1. 19.  관세청고시 제2001 - 3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 2001년 2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6. 5.  관세청고시 제2001 - 25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 2001년 6월 25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10. 23.  관세청고시 제2001 - 51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 2001년 11월 15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 12. 20.  관세청고시 제2001 - 59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 2002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6. 7.  관세청고시 제2002 - 21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 2002년 7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12. 23.  관세청고시 제2002 - 45호)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 2003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5. 6.  관세청고시 제2003 - 17호)

이 고시는 2003년 5월 12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5. 12.  관세청고시 제2004 - 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5월 15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상물품중 [붙임 9-1]은 2004.12.31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04. 12. 29.  관세청고시 제2004 - 5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제한) 2004.12.31까지 적용토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상물품중 일부품목[붙임9-2]의 적용기한을 2005.12.31까지로 한다

부  칙 (2005.  8. 12  관세청고시 제2005-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8월 16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식물방역법 해당물품중 신설되는 [붙임4-1]은 2005년 10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1. 19. 관세청고시 제2006-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23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9.  4. 관세청고시 제2006-3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12. 29. 관세청고시 제2006-5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6. 1. 관세청고시 제2007-1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12. 19. 관세청고시 제2008 - 4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 8. 20. 관세청고시 제2009 - 3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 10. 28. 관세청고시 제2009 - 115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09년 11월 2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대상물품은 2010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③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의 수출입의 경우 개정 구비요건(폐기물 수출/수입 허가확인서)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는 현행 고시에 의한 구비요건(폐기물 수출/수입 허가서)을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1. 1.  . 관세청고시 제2011-  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1년 2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대상물품 중 석면함유제품의 확인서 발급은 2011년 4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1. 12. 26. 관세청고시 제2011 - 53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②「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대상물품중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및 이륜자전거는 2012년 4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 12. 26. 관세청고시 제2012 - 4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 12. 30. 관세청고시 제2013 - 8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 수출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 11. 19. 관세청고시 제2014 - 102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대상물품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되어 관세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출승인(요건확인)서
(2) 양곡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추천서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허가확인서
(4)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ㅇ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신고필증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또는 외국환신고(확인)필증
(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ㅇ 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출허가증
(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출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서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물자원 국외반출승인서
(7)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ㅇ 문화재청장의 문화재 국외반출 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9)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가)핵물질 (나)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요건확인서 ㅇ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출요건확인서
(10)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증명서
(11)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신고확인서
(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인삼종자	ㅇ 농촌진흥청장의 수출승인서

나. 물품별 수출요건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요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교역물품 중 컴퓨터 및 「대북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2조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 문화재 또는 문화재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국외반출허가서 또는 비문화재확인서

【별표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약사법 해당물품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자가치료용, 구호용 등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다) 한약재 (라) 동물용 의약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ㅇ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3) 식품위생법 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4) 양곡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미곡수입허가서
(5)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6) 사료관리법 해당물품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7) 가축전염예방법 해당물품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8) 축산물위생관리법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검사소장 포함)의 축산물수입신고필증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가)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나)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 (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	ㅇ 안전인증기관의 장의 안전인증확인서 ㅇ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의 자율안전확인신고서 ㅇ 제조자․수입업자의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10)「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허가확인서
(11) 「오존층보호를 위한 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ㅇ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2)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ㅇ 세관장의 지급수단등의 수입신고필증 ㅇ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
(13)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ㅇ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 취급제한물질 (나) 취급금지물품 (다) 탈크 (라) 유독물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취급제한물질수입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취급금지물질수입허가증 ㅇ 수입 탈크 원석 제조·판매계획서 또는 취급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 ㅇ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 확인증
(15) 석면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승인서
(16)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가) 핵물질 (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입요건확인서
(1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해당물품 (가)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나) 그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ㅇ 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ㅇ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1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야생동물 (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야생동물 수입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서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수입허가서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20) 비료관리법 해당물품 중 위해성 검사대상물품	ㅇ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중금속 검사합격(면제)증명서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21) 먹는물관리법 해당물품 중 먹는 샘물, 수처리제	ㅇ 시․도지사의 수입신고필증
(22)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가)식량작물종자 (나)채소종자 (다)버섯종균 (라)약용종자 (마)목초․사료작물종자 또는 녹비종자	ㅇ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종균생산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한국생약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23) 화장품법 해당물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필증
(25) 의료기기법 해당물품 (가)의료기기 (나)동물용 의료기기	ㅇ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26)「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7)「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중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공산품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동일모델 확인서 ㅇ 안전인증기관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의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서
(28) 통신비밀보호법 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감청설비 인가서
(29)산업안전보건법 해당물품 (가)석면함유제품 (나)제조등 금지물질 (다)안전인증대상제품	ㅇ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의 확인서 ㅇ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ㅇ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확인서 또는 서면심사결과 적합확인서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30) 「화학․생물무기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ㅇ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서
(3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ㅇ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
(32)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ㅇ유역(지방)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입신고확인서
(33)전파법 해당물품 (가)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나)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ㅇ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ㅇ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34)「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해당물품중 고위험병원체	ㅇ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및 인수신고확인서
(3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당물품중 고압가스용기	ㅇ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신청확인서

나. 물품별 수입요건

(1) HSK 10단위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요건

㉮ <삭제>

【별표3】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1) 약사법 해당물품	ㅇ 표준통관예정보고 ㅇ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2) 식품위생법 해당물품	ㅇ 식품 등 수입신고
(3)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ㅇ 수입식물 검역신청
(4)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ㅇ 동물 검역신청 ㅇ 축산물 검역신청
(5) 축산물위생관리법 해당물품	ㅇ 축산물 수입신고
(6) 화장품법 해당물품	ㅇ 표준통관예정보고
(7) 의료기기법 해당물품	ㅇ 표준통관예정보고
(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수입승인신청
(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 공산품의 동일모델 신청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11) 「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표준통관예정 보고
(12)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ㅇ 수산생물 검역신청
(1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폐기물 수입허가확인
(14)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ㅇ 폐기물 수입신고확인
(15) 전파법 해당물품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 신청 ㅇ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면제신청
(1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ㅇ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 ㅇ 생태교란야생동식물수입허가 신청서 ㅇ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ㅇ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서 ㅇ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서
(17)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ㅇ 종자 수입요건확인
(18)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 전기용품 안전인증 요건확인 신청 ㅇ 전기용품 인증면제 신청
(19) 사료관리법 해당물품	ㅇ 사료수입신고서
(2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 용기검사신청서

나.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1)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ㅇ 동물 검역신청 ㅇ 축산물 검역신청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수출승인신청
(3)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ㅇ 수출식물 검역신청
(4)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ㅇ 수산생물 검역신청
(5)「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폐기물 수출허가확인
(6)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ㅇ 폐기물 수출신고확인
(7)「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ㅇ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 ㅇ 생태교란야생동식물수입허가 신청서 ㅇ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ㅇ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서 ㅇ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허가신청서

【별표4】자율확인우수기업 인증기준

수출입실적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으면서, 신청한 요건확인대상 수출입신고가 월평균 100건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50건이상
법규준수도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규준수도 점수가 90점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85점이상

【별지1】자율확인 우수기업 지정 신청서

자율확인 우수기업 등록신청서					처리기한
					30일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핸드폰 ☎ ) ( FAX )
관련요건 확인법령
자율확인 요청품목	HSK
	품명	※ 신고제품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가능
관세법제226조에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확인 우수기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