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4-102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13-89호, 2013.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관   세   청   장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중 일부개정 고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자율확인우수기업”이란 수출입신고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통관이후 요건확인기관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장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로 신설한다.

제7조 제2항 제3호를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관세청장이 공고하는 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로 신설한다.

제7조의2(자율확인우수기업)를 신설하고 제1항을 "자율확인우수기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세청장은 별표4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요건확인업무 여건상 사후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장에게 직권으로 자율확인우수기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승인여부를 요건확인기관의 장 및 지정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항을 “제2항에 따른 승인유효기간은 승인일로 부터 3년으로 한다.“로 신설한다.

제10조 제4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생략된 물품은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신청이 없이도 통관이후 요건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관실적을 제공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14. 11. 19. 관세청고시 제2014-102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고압가스 안전관리법」대상물품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 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료되어 관세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1의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별표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9) (생략) (가) (생략) (나) 방사성동위원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출허가서 ○(생략)

【별표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9) (생략) (가) (동일) (나) ---- 및 방사선발생장치	○-------수출요건확인서 ○ (동일)

- 기관명 변경

- 요건확인 서식 및 대상 물품 범위명 변경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별표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16)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허가서 ㅇ (생략)
(2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ㅇ (생략) ㅇ (생략) ㅇ (생략) ㅇ 한국생약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생략)
(신설)

【별표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16) (동일) (가) (동일) (나) (동일)	ㅇ ------- 수입요건허가서 ㅇ (동일)
(22) (동일) (가) (동일) (나) (동일) (다) (동일) (라) (동일) (마) (동일)	ㅇ (생략) ㅇ (생략) ㅇ (생략) ㅇ -----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생략)
(3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ㅇ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검사신청확인서

- 요건서식명 변경

- 요건확인기관추가

- 요건확인대상 추가

별표2의가.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4]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5]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나. 물품별 수입요건의 (2)HSK 10단위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에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해당물품의 수입요건을 [붙임6]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의가.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중 수입물품 및 수출물품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별표3】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신설)

나. 생략

【별표3】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2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해당물품	ㅇ용기검사신청서

나. 생략

- 고압가스용기 대상물품 신설

별표4. 자율확인우수기업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출입실적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으면서, 신청한 요건확인대상 수출입신고가 월평균 100건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50건이상
법규준수도	관세청장이 정하는 법규준수도 점수가 90점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85점이상

별지1. 자율확인우수기업 지정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율확인 우수기업(등록)신청서					처리기한
					30일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핸드폰 ☎ ) ( FAX )
관련요건 확인법령
자율확인 요청품목	HSK
	품명	※ 신고제품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가능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확인 우수기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관세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