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081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등의 방법) ① 원자력안전법령 위반행위는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고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제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나 제보(이하 “신고등”이라고 한다)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으며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등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2조에 따라 신고등을 한 자 중 옴부즈만이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포상금 심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무기명 신고등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등에 대한 완료처리 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신고·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년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기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결정)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등의 조사가 완료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각 위원은 포상금 심의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포함한 포상금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지체없이 재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무관은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5호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비치한다.

제7조(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하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심의 안건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교수 및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에는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감사조사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신청건별 심의등급 결정 및 이에 따른 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단일 회의에서 복수의 안건을 심의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기록의 작성․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이나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원 등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옴부즈만 제도 시행일(2013년 6월 4일) 이후 신고 또는 제보된 건부터 적용한다.

[별 표]

포상금 지급기준(제4조관련)

1. 일반기준

(1)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정부 규정에 의거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훈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2) 심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심의의뢰 안건마다 아래 “2. 개별기준”의 “(1) 심의항목별 점수”와 “(2) 심의위원별 가점”을 더하여 총점을 산정한 후 “(3) 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을 최종 산정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1) 심의항목별 점수

: 아래 ①항부터 ⑤항까지 각 위원마다 부여한 점수를 합계한 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15점 만점).

① 사회적 관심도

점 수	유 형
3	제보된 내용이 주요 언론에 반복해서 보도되고 국회 또는 다수의 시민단체에서 강한 우려를 표하는 등 원자력 안전에 관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사안으로, 심의위원회가 ‘매우 중요’한 건으로 분류한 경우
2	제보된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관련 지역주민 또는 시민들이 우려를 표하는 등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사안으로, 심의위원회가 ‘중요’한 건으로 분류한 경우
1	제보된 내용이 사건 관계자에 직접 영향을 주었으나 사회적으로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제한적인 관심을 유발한 사안으로, 심의위원회가 ‘보통’의 건으로 분류한 경우
0	위 사안 외의 경우

② 문제 해결 기여도

점 수	유 형
3	제보된 내용이 원자력 안전에 관한 고질적·구조적·반복적 문제의 전면적인 조사와 근절에 기여하여 심의위원회가 공익 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방사선비상발령대상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조치가 시급한 원인을 찾아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고·제보 한 경우
2	제보된 내용이 원자력 안전에 관한 고질적·구조적·반복적 문제의 발견과 개선에 기여하여 심의위원회가 공익 증진에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또는 방사선비상발령대상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간접적이고 잠재적인 원인을 찾아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신고·제보 한 경우
1	제보된 내용이 원자력 안전에 관한 일시적·부분적 문제의 발견과 개선에 기여하여 심의위원회가 공익 증진에 일부 공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0	위 사안 외의 경우

③ 정책 기여도

점 수	유 형
3	제보로 인하여 법률의 제·개정 및 법령의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2	제보로 인하여 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1	제보로 인하여 지침·규정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0	위 사안 외의 경우

④ 피제보자 및 관련자의 형사처분

점 수	유 형
3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1심 기준)되거나, 선고될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예상하는 경우
2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선고(1심 기준)되거나, 선고될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예상하는 경우
1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가 선고(1심 기준)되거나, 선고될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예상하는 경우
0	위 사안 외의 경우

⑤ 피제보자 및 관련자의 행정처분

점 수	유 형
3	허가취소, 등록취소, 면허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또는 3천만원 이상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2	운영정지, 업무정지, 사용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1	시정·보완명령 또는 3백만원 미만의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0	위 사안 외의 경우

주) 복수의 형사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상위 점수에 해당하는 유형만을 단일 적용(예시 : 면허취소와 더불어 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3점)

(2) 심의위원별 가점

: 심의위원회 각 위원이 포상금 지급․심의의뢰 안건마다 중요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위원별로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각 위원별 가점을 모두 합계한 값으로 한다(15점 만점).

(3) 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 “(1) 심의항목별 점수”와 “(2) 심의위원별 가점”을 더한 값을 ‘총점’으로 하며, 총점에 따른 지급액 산정방법은 이하와 같다.

총 점	지급액 산정방법
25점 이상	기본포상금 + 특별가산금
20점 이상 ~ 25점 미만	기본포상금의 100%
15점 이상 ~ 20점 미만	기본포상금의 80%
10점 이상 ~ 15점 미만	기본포상금의 50%
6점 이상 ~ 10점 미만	기본포상금의 30%
6점 미만	제보장려금

① 기본포상금

3억원 x [eqn: {총점} over {30}]

주) 10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특별가산금

: 총점 25점 이상을 획득한 심의대상 안건 중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최대 7억원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가산금액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후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 제보장려금

: 1,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급금액을 결정하며, 공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사건의 개요
제보 및 조치 내용
신청인의 소견
「원자력안전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급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심의의뢰서

대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사건의 개요
제보 및 조치 내용
옴부즈만의 소견
「원자력안전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심의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2. 포상금 심의서

지급·심의의뢰자		지급의뢰일자
제보요지
처분내용
심의항목별 점수	① 사회적 관심도		3		2	1	0
	② 문제해결 기여도		3		2	1	0
	③ 정책 기여도		3		2	1	0
	④ 피제보자 및 관련자의 형사처분 결과		3		2	1	0
	⑤ 피제보자 및 관련자의 행정처분 결과		3		2	1	0
	합 계
가 점	심의위원별 최대 3점		3		2	1	0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포상금심의위원회 위원                (인)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심의의결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2. 포상금 심의결과

지급·심의의뢰자				지급의뢰일자
제보요지
처분내용
심의 점수 산정	심의 항목별 점수 계	위원 (1)			심의 위원별 가점	위원 (1)
		위원 (2)				위원 (2)
		위원 (3)				위원 (3)
		위원 (4)				위원 (4)
		위원 (5)				위원 (5)
	평 균				합 계
	총 점

주) 총 점(30점 만점) : (1)심의항목별 평균 점수 + (2)심의위원별 가점 합계

3. 포상금 결정내용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사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포상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별지 제5호서식]

포상금 지급결정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연 락 처

2. 대상사건

제보 내용		접수연번
		제보일자
		지급의뢰일자
처리 내용

3. 결정내용

주 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
이 유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6호 서식]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포상금액	원정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포상금 수령의사	수령( ) 수령거부( )
수령계좌 (본인 계좌에 한함)	은 행 명 : 계좌번호 :
본인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사를 확인․통보합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ㅇ ㅇ ㅇ (서명)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

포상금 지급대장

연 번	포상금 지급액	지급 연월일	수령인
			생년월일	성명	영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