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법령사무처리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6. 16. 행정안전부 훈령 제100호

개정  2012. 5. 10. 행정행정부 훈령 제214호

개정  2013. 3. 25. 안전행정부 훈령   제1호

개정  2011. 11. 25. 행정자치부 훈령   제1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행정자치부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부내 심사절차

2. 다른 부처 입안 법령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의견회신 등의 협의절차

3. 행정자치부 훈령·예규의 운용

제2조(법령안에 대한 부내심사) ①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의 협의와 동시에 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조직 관련 법령 및 경찰청 또는 소방방재청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

②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심사요청서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등을 명시하고, 법령안 2부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법령안 입안 및 심사 기준) 법령안을 입안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안 심사결과의 처리) ①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의 내용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를 요청한 부서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유를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법제처 심사에 대한 협조) ①법제처에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무담당관은 법령안을 입안한 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지원·협조를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 ①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가 입안한 법령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의견제시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법무담당관은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의견제시 등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관련 부서(과)의 장에게 그 법령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법무담당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이 부서를 지정하여 법령안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법령안 검토의견의 작성·제출) ①법령안 검토를 요청받은 부서는 [별표2]에 정한 사항을 유의하여 법령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관련부서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그 의견을 종합․조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정책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검토의견의 조정) 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후 동일한 법령안에 대해 행정자치부 내부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법무담당관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담당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은 중요정책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훈령·예규안의 심사) ①훈령·예규를 입안하는 경우 최종결재를 얻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2. 제정 또는 개폐안

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려는 훈령·예규 전문

4. 관계법령

5. 홈페이지 게시 여부 (게시 불가시 그 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②법무담당관은 훈령·예규안의 내용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요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요청부서에 수정·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무담당관에게 제시하고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훈령·예규안을 입안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훈령·예규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의1(부패영향평가) ①훈령․예규안의 입안부서는 그 내용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영향평가지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입안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훈령·예규의 폐지 권고) 법무담당관은 시행 중인 훈령·예규가 [별표3]의 <훈령·예규안 입안 및 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훈령·예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훈령·예규의 공포) ①훈령·예규를 공포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하여야 한다.

②훈령·예규의 공포일은 그 훈령·예규안의 결재 문서를 시행한 날로 한다. 다만, 훈령·예규를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관보가 발행되는 날로 한다.

③훈령·예규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공포 원안은 입안 부서에서 관리·보관하고, 그 사본과 전문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훈령․예규집 발간 등) ①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예규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령․예규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법무담당관은 공포된 훈령·예규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훈령․예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훈령·예규의 입안 부서에서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훈령·예규의 입안 부서는 훈령·예규가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게시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2008. 6. 1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을 폐지한다.

1. 행정자치부 법령안 입안심사 훈령(훈령 제3호)

2. 행정자치부 법령안검토 및 처리절차규정(훈령 제52호)

3. 행정자치부 훈령·예규 운용규정(훈령 제65호)

제3조(경과조치) ①이 훈령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법령안 입안심사 훈령’에 따라 심사 중인 법령안에 대하여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②이 훈령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법령안검토 및 처리절차규정’에 따라 협의절차가 진행 중인 법령안에 대하여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③이 훈령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훈령·예규 운용규정’에 따라 심사 중인 훈령·예규에 대하여는 이 훈령을 적용한다.

부	칙(2012. 5.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자치부 훈령 제1호, 2014. 11.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 사 기 준	세 부 사 항
입법의 필요성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지 여부
	•불필요한 중복 입법은 아닌지 여부
법체계상의 정당성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의 유무
법령 내용의 적절성	•기업·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의 유무
	•국민에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규정의 유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법령안에 공무원의 부패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법령의 현실성·실효성	•법령안의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여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경우에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 형식의 정확성	•법률용어의 정확성, 전체적인 통일성 등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

[별표 2]

다른 부처 소관 법령안 검토시 유의사항

검 토 기 준	세 부 사 항
입법의 필요성	•입법 또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권익향상에 필요한지 검토)
법령체계의 정당성	•입법 형식은 적정한지 여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행정자치부에의 영향	•행정자치부의 기능과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여부 •행정자치부의 소관 법령과 모순·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여부 •불필요한 각종 자문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없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에의 영향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이 합리적으로 되어있는지 여부 •국가의 자의적인 통제를 억제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중앙부처의 지도·감독을 최소화하였는지 여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이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신설할 경우에 별도의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

[별표 3]

심 사 기 준	세 부 사 항
입안의 필요성	•반드시 훈령·예규를 입안하여야만 하는 사항인지 여부 (사안별로 공문조치 가능한 경우 공문으로 대응하고 훈령·예규의 신설을 자제)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아닌지 여부 ※상위법령으로 규율이 가능하거나 유사한 훈령·예규로 규율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훈령·예규 입안 금지
법체계상의 정당성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의 유무
내용의 적절성	•훈령·예규 입안·심사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기업·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②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인 규정 ③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규정 ④과도한 재량 인정으로 공무원의 부패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규정 ⑤법률에 정하지 않은 각종 위원회·심의회 등을 불필요하게 남설하는 규정
실현가능성	•훈령·예규안 내용이 현실에 부합하여 실현가능한 것인지 여부
형식의 정확성	•용어의 정확성, 전체적인 통일성 등

훈령·예규안 입안 및 심사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현행규정	개 정 안	검 토 안	검토의견

○○○○개정안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