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23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제20조제2항․제30조제2항․제30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연구용원자로설치자․연구용원자로운영자 및 핵연료주기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세부요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요건은 사업의 단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발전용원자로 건설：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원자력품질보증기준(QAP)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

2. 발전용원자로 운영：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의 원자력품질보증기준(QAP)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 및 ANSI/ANS3.2 Administrative Controls and Quality Assurance for the Operational Phase of Nuclear Power Plants, 1994 Edition

3. 연구용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ANSI/ANS 15.8 Quality Assurance Program Requirements for Research Reactors, 1995 Edition

제4조(적용방법) 이 기준의 적용방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4조와 같다.

제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17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