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8호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제외되는 물질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조제3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연기감지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1) 연기감지기의 뒷면 및 이를 열었을 때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성물질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취급시의 주의사항(폐기방법 포함)을 부착하고 있을 것

2) 건물주와 공급자 사이에 연기감지기의 보수유지에 관한 유효한 서면 계약이 있을 것

나. 일정 시설에 고정되어 있거나 물품 내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것

1) H-3을 사용한 안전지시등으로서 단위제품당 925 GBq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가) 방사성동위원소와의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나) 접근 가능한 표면에서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 μSv/h 이하일 것

다) 취급으로 인한 개인피폭방사선량이 연간 10 μSv 미만일 것

2) Pm-147을 사용한 항공기용 발광물질로서 3 GBq을 초과하지 않는 것

2.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게이지 또는 지시계(시계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내장된 발광물질로서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

1)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이하 “방호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 수량이 100 kBq 미만인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

2) 방사성 발광도료에 사람의 접촉이 어려운 상태의 것

3) 단위 제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50배 이하이고, 표면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인 것

나. 전기 및 가스 기기에 내장된 것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

1) 방호기준 별표 5의 제3란에 명시된 최소수량이 10 kBq 미만인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을 함유하지 아니 할 것

2) 단위 부품당 방사능이 방호기준 별표 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0배 미만일 것

3) 단위 부품 또는 여러 개의 단위 부품을 내장하는 기기의 표면방사선량률이 1μSv/h 이하일 것

다. 군사용 기기에 내장된 다음과 같은 것

1) 9.25 MBq 이하의 Am-241

2) 37 GBq 이하의 H-3

3) 3 GBq 이하의 Pm-147

4) 1 GBq 이하의 Ni-63

3. ISO 2919-1999(E) 또는 ANSI N542-1977에 명시된 방사선계측기의 검․교정용 선원의 내구성 기준을 만족하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그 수량이 3.7 MBq 이하 또는 방호기준 별표5의 제2란의 해당 방사성핵종에 대한 제3란의 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 방사성의약품으로 인증된 37 kBq 이하의 C-14를 과립형태로 내장한 캡슐을 인체에 대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2-34호(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