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8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71건에 대한 일괄개정고시

제1조(「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2호(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개정)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3호(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호(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으로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3. “검사관”이란 법에 의한 검사를 수행하는 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주재관 또는 방재관이 있는 사업소에서는 주재관 또는 방재관”을 “지역사무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지역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재관 또는 방재관이 없는 사업소”를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한다.

제13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 ①관리번호와 ②검사종별 중 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코 드 구 성	내 용
①관리번호		o 연도는 검사지적사항 발급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의 끝 두자리수 기입 o 검사지적사항 발급자(발급기관)
			-			-
(연도) (발급자) (일련번호)
	01 02 03 04 05 06	원자력안전위원회 수탁기관장 고리원전지역사무소 월성원전지역사무소 한빛원전지역사무소 한울원전지역사무소
		o 일련번호는 발행년도별로 001부터 부여
②검사종별		o 검사종류
				-
	01 02 03 04 05 06 07 08 09	품질보증검사(생산) 건설중검사(지역사무소) 사용전(시설)검사 사용전(성능)검사 운전중검사(지역사무소) 정기검사 품질보증검사(건설․운영) 특별검사, 수시검사 해체시설검사, 해체확인검사
(검사종류) (검사기관)
		o 검사기관은 실제 검사를 수행한 기관을 말하며 코드는 관리번호의 발급기관과 같음

별표 1의 ⑨발급일자, ⑪요구일자, ⑫종결일자의 내용란 중 “발행기관”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6호(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의 개정)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8호(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9호(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0호(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의 개정)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 제20조제2항과 제3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으로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원자력발전소의 위원회 주재관”을 “지역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50호(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원자로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의 개정) 원자로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2호(원자로시설 주요부품의 내압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 및 제21조(제30조제3항”을 “제11조 및 제21조(제30조제3항 및 제3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9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8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의 개정)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4호(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의 개정)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9호(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의 개정)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6호(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의 개정)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0조제2항ㆍ제20조제2항ㆍ제30조제2항”을 “제10조제2항ㆍ제20조제2항ㆍ제3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7호(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10호(원자로시설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기준」의 개정)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19호(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의 개정)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0호(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9조(「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의 개정)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11호(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20조(「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의 개정)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조제2호ㆍ제21조제2호ㆍ제30조제3항”을 “제11조제2호ㆍ제21조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2호(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의 개정)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측정 변수변수”를 “측정변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23호(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12호(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본문 중 “필요한”을 “필요가”로 한다.

제11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13호(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14호(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로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로,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용원자로”를 “제25조제3항제2호ㆍ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로 한다.

제4조 중 “제25조제3항제2호”를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로 한다.

제5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15호(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26조(「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5, 별지 6, 별지 7 중 “한국동위원소협회”를 각각 “한국방사선안전재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9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27조(「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0호(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의 개정)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18호(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29조(「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의 개정)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52호(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 권역구분 및 업무대행규정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0조(「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4호(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1조(「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5호(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6호(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의 개정)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7호(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의 개정)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8호(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의 개정)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22호(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6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42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7조(「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의 개정)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43호(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사무소”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으로서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제2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방재관, 주재관을 포함한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재관 또는 주재관”을 “지역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재관 또는 주재관이 없는”을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로 한다.

제13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 ①관리번호 중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코 드 구 성																내 용
①관리번호																	◦년도는 검사지적사항 발급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년도의 끝 두자리수 기입 ◦검사지적사항 발급자(발급기관)
						-				-
	(년도) (발급자) (일련번호)
																		01 02 03 04 05 06		원자력안전위원회 수탁기관장 고리원전지역사무소 월성원전지역사무소 한빛원전지역사무소 한울원전지역사무소
																	◦일련번호는 발행년도별로 001부터 부여

별표 1의 ⑧발급일자, ⑩요구일자, ⑪종결일자의 내용란 중 “발행기관”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24호(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9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의 개정)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25호(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48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26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2조(「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사성물질등이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및 액체”를 “및 기체”로 한다.

제68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27호(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50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개정)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원자력안전법」”을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64조제2호 및 제6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51호(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의 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28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의 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29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7조(「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의 개정)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54호(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의 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55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의 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30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의 개정)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31호(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부지특성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의 개정)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32호(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의 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60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3조(「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을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51호(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4조(「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개정) 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62호(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5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의 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35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의 개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36호(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65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의 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66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9조(「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37호(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0조(「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의 개정)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38호(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1조(「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39호(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2조(「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0호(내부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산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3조(「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의 1.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의 경력의 내용란 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발전소 주재관실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의 2.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면허·핵연료물질취급자 면허의 경력의 내용란 중 “제30조”를 “제30조, 제30조의2”로 한다.

별표 2의 3.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의 기관란 중 “가. 사단법인한국동위원소협회”를 “가. 한국방사선진흥협회(기존의 한국동위원소협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3 중 “교육훈련기관에서(한국동위원소협회 등)”을 “교육훈련기관(한국방사선진흥협회 등)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71호(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4조(「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3호(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4호(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6조(「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5호(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7조(「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54호(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81호(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9조(「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의 개정) 위탁업무 취급자의 자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을 제1조(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로 한다.

Ⅱ. 행정사항을 삭제하고 제2조(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82호(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70조(「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83호(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56호(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