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32호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진동․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인가 또는 승인 하고자 하는 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협의 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대상 시설의 범위) 허가․인가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시설의 설치 범위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 (이하 “원자력시설”이라 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 까지의 범위로 한다.

제3조(협의대상 폭발⋅진동 시설) ① 폭발․진동으로 인하여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6조․제18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화약류의 제조․ 판매․저장 및 운반을 위한 시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를 위한 시설,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3.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가스의 제조․공급․저장을 위한 시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고압가스의 제조소․판매소 또는 저장소

5.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철도건설사업

6. ｢도로법｣ 제2조 및 제22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채취권의 설정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제조․판매․저장 및 운반 등의 과정에서 별표 1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양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공사과정에서 별표 2에 주어진 거리에 따른 폭약량을 초과하여 발파를 수반하는 시설을 협의대상으로 한다.

제4조(협의대상 유독성물질 배출시설) ① 유독성물질 배출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은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물질을 취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하는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 유독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가 규정하는 물질

② 협의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별표 3에 주어진 거리 및 독성한계에 따른 양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 한다.

제5조(기타 협의대상) 화재․온천 및 지하수개발 또는 여타의 활동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타 협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의 석유비축시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

3.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온천개발계획

4.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얻어야 하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고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항만공사실시계획

6.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얻어야 하는 송유관공사 계획

제6조(협의 필요 서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대상 시설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위한 협의를 위해 다음 각 호 중 해당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업장의 위치 및 범위, 원자력시설과의 거리, 방향 및 중간지역의 특성(도면 포함)

2. 허가․승인․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용․취급․저장․판매․제조․운반을 위한 최대량 또는 신고량

3. 원자력시설에 미치는 사고영향평가서(유독성물질 배출․폭발․화재사고가 예상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인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사고영향평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제2조 별표의 “원자로시설 의 위치선정을 위한 인위적 사건의 조사․평가지침”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14호(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고시)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협의가 필요한 거리별 폭발물 저장 또는 운반량(제3조제2항 관련)

구분 거리(m)1)	폭약(kg)	가스(kg)	비고
500 미만	5,000	10,000
500 이상 700 미만	5,400	10,900
700 이상 1,000 미만	15,000	30,000
1,000 이상 1,200 미만	60,000	120,000
1,200 이상 1,500 미만	110,000	220,000
1,500 이상 1,700 미만	230,000	460,000
1,700 이상 2,000 미만	350,000	700,000
2,000 이상 4,000 미만	500,000	1,000,000
4,000 이상 8,000 이하	5,000,000	10,000,000

주 1) 거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 원자로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 건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폐기시설의 경우 폐기물 중간저장시설, 인수시설 또는 영구처분시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

[별표 2]

발파공사의 경우 협의가 필요한 1회 발파량(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거 리(m)1)	장약량(kg)	비고
500 미만	25
500 이상 700 미만	30
700 이상 1,000 미만	50
1,000 이상 1,200 미만	120
1,200 이상 1,500 미만	180
1,500 이상 1,700 미만	300
1,700 이상 2,000 미만	400
2,000 이상 4,000 미만	550
4,000 이상 8,000 이하	1,000

주 1) 거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 원자로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 건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폐기시설의 경우 폐기물 중간저장시설, 인수시설 또는 영구처분시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

[별표 3]

협의를 필요로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독성한계(IDLH 한계)에 따른

거리별 최소 저장 또는 취급량(제4조제2항 관련)

IDLH한계1) (㎎/㎥) 거리(m)2)	1∼9	10∼49	50∼99	100∼499	500∼999	1000 이상
800 미만	1 ㎏	10 ㎏	45 ㎏	90 ㎏	450 ㎏	900 ㎏
800 이상 1,100 미만	2 ㎏	20 ㎏	100 ㎏	200 ㎏	1,000㎏	2,000㎏
1,100 이상 1,600 미만	8 ㎏	80 ㎏	400 ㎏	800 ㎏	4,000㎏	8,000㎏
1,600 이상 3,200 미만	22㎏	220㎏	1,100㎏	2,200㎏	11,000㎏	22,000㎏
3,200 이상 8,000 이하	116㎏	1,160㎏	5,800㎏	11,600㎏	58,000㎏	116,000㎏

주 1) 30분 동안 노출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성물질의 대기중 농도(미국직업안전보건청(NIOSH)에서 발표)

2) 거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 원자로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핵연료주기시설의 경우 건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폐기시설의 경우폐기물 중간저장시설, 인수시설 또는 영구처분시설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