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30호

「행정지도 운영규칙」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

행정지도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

행정지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2.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행정지도의 일련번호

3.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②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의견수렴”을 “의견청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관련 금융회사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긴급한 경우

2. 행정지도 상대방의 의견을 이미 충분히 수렴한 경우

3. 그 밖에 금융회사등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전협의 및 금융위원회 보고) 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각 소관 부서장이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각 소관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실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변경 사유 및 내용

2. 관련 법령

3. 금융회사등 의견청취 내용 및 반영결과

4. 의견청취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한 경우 그 사유

5. 금융당국 간 상호협의 결과

6. 법령 및 정책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7. 존속기간

8. 추후 법령 또는 규정에의 반영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반영 계획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금융회사등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할 수 있되, 사후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긴급한 경우 : 지체없이 보고
2. 금융회사등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 반기별 보고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지도의 소관 부서장은 행정지도를 신설·변경·폐지하거나 그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회사등에 문서로 알리고(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일 이내에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지도를 신설하는 때에는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존속기한”을 “존속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존속기간은 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구두에 의한 행정지도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문서에 의한 행정지도로서 제6조제3항에 따라 사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 중인 행정지도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장기간

2. 연장 필요 사유

④ 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검토 결과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로서 해당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법률안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검토결과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 중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존속기간 경과 후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의 설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금융당국 총괄담당 부서장은 매년 1분기에 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