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40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9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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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시설등의 범위) ① 영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4.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의한 한국정보화진흥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

6. <삭  제>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8. 기타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영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장비실

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

3. 소프트웨어 교육시설

4. 기타 소프트웨어사업자등의 사업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제4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조건)  ① 진흥시설내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 한다.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등) ①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 명세서

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5.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변경)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당해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지정요건 미달사유를 사유발생 후 20일내에 보고한 경우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2. 진흥시설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진흥시설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진흥시설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제8조(자료의 제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

1. 조성사업자 상호명(기관명) :

2. 대 표 자 :

3. 시 설 소재지 :

4. 형    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변경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변경 내용 (해당사항만 기재)	진흥시설주소
	진흥 시설 규모	전체면적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입주 사업자 수	총사업자수	개		소프트웨어 사업자 수		개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수	개		지원시설수		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