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정 2014. 11. 2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 - 6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기술자료 임치물”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치된 기술자료를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제3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경제적 활용 가치가 높은 임치물에 대한 기술 거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술 거래 및 평가 기관에 기술가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임치물을 담보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치물 전용 기술평가시스템 및 기술평가모형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임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치제도의 활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 신고)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 및 유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신고한 후 지체 없이 중소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술침해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진단 및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제5조(전담기관 지정) ①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인력의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업무 또는 정부 지원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연구개발 및 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기술 또는 보안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 업무공간을 보유할 것

가. 82m2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나. 25m2 면적 이상의 상담실과 회의실을  2개 이상 구비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것

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용 전산장비

나.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기관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교육과정, 교육 및 전담인력, 전용 공간 등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보호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3개 이상 개설․운영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기술보호 관련 교육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다. 기술보호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교육생 및 교육과정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2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용공간 및 시설을 갖출 것

가. 30명 이상을 수용하는 150m2 면적 이상의 교육장을 2개 이상 보유할 것

나.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 상 적합한 장소에 소재하여야 하며,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교육전용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시설을 소유하거나 장기 임차를 할 것. 다만, 임차일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임차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교육실적 및 교육과정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유지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과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보호 또는 교육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을 관리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20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운영지침 제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및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및 신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공자 포상추천서(중소기업 관련 기관이 추천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공자 포상신청서(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공적 조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심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나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등의 기본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심사(이하 “기본요건 적․부 심사”라 한다)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기본요건 적․부 심사를 실시 후,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 후보자를 2배수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 후보자의 배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포상심사위원회는 공적기간, 업적, 평판,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포상 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서류심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정성적 평가 위주로 구성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중소기업청장은 공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하여 공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 후보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포상 수상자가 확정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포상 여부를 추천자(추천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상을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2조(비밀유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법 제18조 및 제3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법 제32조의 내용을 포함하는 비밀유지협약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본의 보존기간은 해당 업무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부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28일까지로 한다.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기술침해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주소(본사) (전화번호: )
주소(공장) (전화번호: )
신고내용	침해기술유형	[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기술 [ ] 대기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개발한 기술 [ ] 자체비용으로 개발한 기술 [ ] 기타의 방법으로 개발한 기술
침해내용
조치 요청사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제1호 및「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침해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침해내용 증빙서류(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 사	□	결 정	□	통 지
신청인			기술보호 전담기관			기술보호 전담기관			기술보호 전담기관			기술보호 전담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주요업무 분야
설립근거
설립목적
설립 연월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기술보호 또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210mm×297mm(백상지 80g/㎡)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생년월일:               )

3. 소 재 지 :                            (전화번호: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4호서식]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 등 교육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전용 공간과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통 지
신청인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210mm×297mm(백상지 80g/㎡)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5호서식]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대 표 자 :                         (생년월일:               )

4. 소 재 지 :                         (전화번호:               )

5.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유공자 포상 추천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추천인	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주소	담당자/전화번호
신청인 (피추천자)	성명	직위/직급
부서명	전화번호
신청인 과의 관계
추천사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기관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추천인 제출서류	1. 공적조서 2. 공적조서를 입증하는 자료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추천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추천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정	□	통 지
추천인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210mm×297mm(백상지 80g/㎡)

공 적 조 서
(1)성명	(한글)			(2)주민등록번호									─
	(한자)
(3)주소
학 력			경 력
(4)기간	(5)출신학교	(6)전공	(7)기간	(8)근무회사(기관)	(9)사업분야			(10)직위			(11)담당업무
～			～		아래분야 참조
～			～
～			～
～			～
～			～
※ 사업분야 : 1.전기·전자 2.기계·금속 3.건설·환경 4.정보통신·SW 5.섬유·화학 6.바이오·식품 7.기타
※ 학력, 경력 위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수공기간 합계			년 월
(12) 공 적 요 지(100자 이내로 요약)
(13) 공 적 사 항(분야별 심사항목을 참고하여 서술식으로 A4 3매 내외로 작성)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제출서류에 아래와 같이 분류된 개인정보는 오로지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사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일반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사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대상자 여부 및 사유 확인

2. 일부 개인정보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사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아래 명시된 기관에 제공되며 제공받은 기관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제3자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 관 명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중소기업기술 보호 전담기관	일 반 정 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사무 담당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노동부(산업안전관리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일 반 정 보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포상 추천제한 대상자 포함여부 및 사유 확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사무가 종료되는 날까지 이용됩니다. 다만, 포상수여자는 상훈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해 개인정보가 서훈기록부에 별도로 기록·관리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 1항에서 4항까지의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별지 제7호서식]
유공자 포상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부문	* 포상 공고시 포상 분야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구분	[ ] 개인	[ ] 법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유공자기본사항	성 명	(한자 )
기 관 명		직위
주민번호		나이	만 세
연락처	주 소	(자택)
(직장)
전 화	(직장) (휴대전화)
E-Mail
《 중소기업기술보호 참여실적》* 최근 순으로 기재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참 여 기 간
1.		20 . . .~20 . . .
2.		20 . . .~20 . . .
3.		20 . . .~20 . . .
《과거 수상경력》* 최근 순으로 기재
포 상 기 관	포 상 종 류	포 상 일 자
1.		년 월 일
2.		년 월 일
3.		년 월 일
《징계형벌 경력》* 최근 순으로 기재
징 계 기 관	징 계 내 용	징 계 일 자(기간)
1.		년 월 일
2.		년 월 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적조서 2. 공적조서를 입증하는 자료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정	□	통 지
추천인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