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67호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정 1992. 6. 1 상공부 고시 제1992- 17호

개정 1993. 1. 5 상공부 고시 제1993- 54호

개정 1993. 8.27 상공부 고시 제1993- 65호

개정 1994. 8. 3 상공부 고시 제1994-106호

개정 1995.12.13 통상부 고시 제1995-115호

개정 1996.11. 6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6-12호

개정 1998. 6. 2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15호

개정 1999. 1.14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 1호

개정 1999. 3.16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 9호

개정 1999. 6.12 중소기업청 고시 제1999-12호

개정 2000. 2.2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 9호

개정 2000. 6.2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0-14호

개정 2002. 2.27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 1호

개정 2004. 3. 4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 3호

개정 2008. 8.25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7호

개정 2014. 2.1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 6호

개정 2014.11.28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6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청소년 비즈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상담회사”라 한다)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 “상근전문인력”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당해 상담회사에만 상시 근무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정규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3. “비상근전문인력”이란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상담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사안별 업무협약의 형태로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비정규적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8>

4. “창업강좌기관”이란 창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전담인력 등을 갖추고 창업자의 창업능력 향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창업자를 지원할 창업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창업동아리”란 대학(교)의 총(학)장 및 초․중․고등학교장이 승인한 동아리로서 학교내에 독자적인 사무실을 갖추고 창업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및 창업아이템 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말한다. <개정 2008. 8. 25>

6. “비즈쿨 운영학교”이란 청소년의 창업교육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선정된 초․중․고․대학을 말한다.
<신설 2008. 8. 25>

제 2 장  상 담 회 사

제3조(등록요건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8. 25>

1. 상법상의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중 경영․기술분야 구분없이 2인 이상이 상근 전문인력일 것  <개정 2014. 11. 28>

2-1.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28>

<경영분야>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서 5년이상 보육매니저로 종사한 자

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신설 2014. 2. 10>

<기술분야>

다. 중소기업청 연구관으로 5년이상 중소기업지원 사무에 종사한 자 <개정 2014. 2. 10>

라.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신설 2014. 2. 10>

3.  <삭제 2014. 11. 28>

4. 상담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하고 상근인력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의자, 전산기기, 상담업무와 관련된 도서․자료와 그 보관용 책장, 기타 집기 등을 보유할 것

5. 별표 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상담회사로서의 사업수행에 적합할 것

② 상담회사는 전문인력의 해직 등으로 제1항 제2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때에는 해직일로부터 15일내에 충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제4조(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 관

3. 사업계획서(별표1의 서식)

4. 영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보유현황(상근 전문인력은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
<개정 2014. 2. 10>

② 상담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14. 11. 28>

1. 법인등기부(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자본금, 주식, 사업목적 등의 변경 시에 한함)

2. 정관(법인등기부와 동일한 변경의 경우는 생략)

3. 사업계획서(변경된 사업계획서 전체)

4. 상근 전문인력 보유현황(변경인력의 국민연금보험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와 제2항의 규정의 신고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규칙 별지3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 상담회사의 업무감독․운영상황보고․실태조사등의 관리업무는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위임 할 수 있다. <신설 2008. 8. 25>

제5조(계약의 체결등) 상담회사가 창업자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8. 25>

1. 고객의 성명 또는 회사명과 대표자, 주소, 업종 및 품목

2. 계약일 및 용역수행기간

3. 용역의 내용․범위․방법 및 조건

4. 용역비 및 그 징수방법

5.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상담회사의 지원)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담회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②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금의 지원은 창업지원계획과 당해 용역대금의 80/100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08. 8. 25>

1. 창업예비자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2. 창업자에 대한 경영․기술지도용역

3. 창업자에 대한 절차대행용역

4.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대행용역

제7조(상담내용의 보안유지) 상담회사는 상담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창업교육

제8조(창업강좌기관의 지원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강좌를 실시하는 기관중 강좌에 필요한 시설, 인력등을 갖추고 창업자의 창업능력 향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창업자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선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시․군․구의 창업관련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개발 및 능력향상을 위하여 창업관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전액을 창업지원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창업강좌의 신청 절차, 선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교육비용의 지원)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창업강좌기관은 창업강좌 실시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창업지원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좌실시에 따른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8.25>

제 4 장 창업동아리

제10조(대학 창업동아리 지원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학(원)생 및 고등학생의 창업연구와 창업아이템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원)교 및 고등학교의 창업동아리를 지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② 중소기업청장은 창업활동 촉진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창업동아리간에 구성된 동아리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창업동아리의 활동이 지원목적과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창업동아리 지정을 취소하고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창업동아리의 신청 절차, 지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활동비의 지원)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창업동아리는 창업아이템개발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지원자금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동아리가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제 5 장 비즈쿨 운영학교 <신설 2008.8.25>

제12조(비즈쿨 운영학교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청소년들의 창업교육과 기업가 정신 함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중․고․대학교를 비즈쿨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8. 25>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비즈쿨 운영학교의 활동이 지원 목적과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즈쿨 운영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창업지원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08.8.25>

③ 비즈쿨 운영학교의 신청 절차, 지정 방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8. 8. 25>

제13조(활동비의 지원)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즈쿨 운영학교는 교재개발, 전문교사 양성 등 청소년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 8.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즈쿨 운영학교가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8. 25>

제 6 장  창업지원업무의 사후관리

제14조(창업지원자금 등의 지원중단 및 회수) 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기관이 별표2에 해당될 때에는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창업지원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지원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방법 및 절차등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업무운용상황보고등) ① 상담회사 등 이 요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창업지원기관은 반기별 업무운용상황을 별지1의 서식에 따라 매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5>

② 중소기업청장은 업무운용상황보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0>

③ 중소기업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창업지원법령 및 이 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를 받는 자는 필요한 자료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25>

④ 중소기업청장은 컨설팅지원사업의 운영기관에게 제2항에 따른 상담회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2. 10>

제16조(사후관리결과의 조치절차) ① 중소기업청장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당해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제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3의 서식에 따라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당해 창업지원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08. 8. 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통보 받은 창업지원기관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기관이 제재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8. 25>

제17조(이 규정의 적용범위)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0. 6. 29>

제1조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등록 신청한 상담회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담회사가 제7조에 의한 변경등록을 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2008-47호, 2008. 8. 25>

제1조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등록 신청한 상담회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담회사가 제4조에 의한 변경등록을 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제2014-6호, 2014. 2. 10>

제1조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등록 신청한 상담회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담회사가 제4조에 의한 변경등록을 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4-67호, 2014. 11. 28>

제1조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등록 신청한 상담회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기존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담회사가 제4조에 의한 변경등록을 할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갲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별표 1 】

중소기업상담회사 사업계획서

(제4조제1항제3호 관련)

Ⅰ. 회사현황

1. 회사개요

◦ 명  칭 : 한글, 한자, 영문 명칭을 기재

◦ 대표자 : 한글․한자성명 및 인적사항 기재(이력서 별도첨부)

◦ 소재지 : 주소 및 전화․모사전송 번호 표기

◦ 설립 및 등기일자

◦ 주요사업 내용

2. 자본금 및 출자방법

◦ 자본금 (수권 및 납입자본금)

◦ 발행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가격

◦ 출자방법

◦ 주주구성 및 주주별 소유주식수

- 대주주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이 포함된 이력서 별도첨부

3. 조직 및 임직원 현황

가. 조직

◦ 조직도

◦ 부서별 기능

나. 임직원 현황(외부전문인력 포함)

◦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자격취득 현황 및 주요 업무내용 등 작성

- 전문인력은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상근여부를 추가기재하고 자격 및 경력 증빙서류와 이력서를 별도제출

4. 창업관련 용역실적(신규설립시 임직원의 개인실적)

◦ 용역수행자별 용역제공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개시일, 용역기간 및 내용 기재(용역수행자 인적사항이 표기된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별도제출)

Ⅱ. 사업계획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2. 중점 사업대상지역 및 분야

3. 주요 사업계획의 추진일정

※ 주요 사업별 향후 5년간 계획을 작성

4. 사업 수행능력의 검토

◦ 창업지원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능력 검토
(인력, 장비 등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주요사업 수행능력을 기술)

5.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및 일정 (5년간)

◦ 사업별 지원 업체수 및 방법

-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작성

◦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확충계획

◦ 창업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가공 및 공급

◦ 지원업체에 대한 후속지원

◦ 관련기관과의 업무제휴

◦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재무제표, 수익․비용명세등 별도제출

【 별표 2 】<개정 2014. 2. 10>

창업지원자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창업지원기관	지원중단 및 회수기준
상담회사	회수	1.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때 3. 지원 받은 사업비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회수 또는지원중단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업비 및 용역 의뢰자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클 때 2. 기타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과 이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창업강좌기관, 창업동아리 비즈쿨운영학교	회수	1. 지정이 취소될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때 3. 지원 받은 사업비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회수 또는지원중단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과 이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사업비의 중단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때 3. 지정신청당시의 사업계획에 비하여 현격히 차이가 있어 당초와 같은 목표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별지 1 】<개정 2014. 2. 10>

중소기업상담회사 년도 상/하반기 업무운용상황보고
상담회사명:
상담회사 등록번호	-				상담회사 등 록 일			년 월 일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 -				회 사 설립일			년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협회 가입여부	□가입 □비가입				전 화			( )						F A X		( )
소 재 지														사업장 면적		㎡
사무실 보유형태			□자가 □임차						임차보증금 : 원
상근 인력현황	경영분야 전문인력										기술분야 전문인력						기타 상근 인력	계
	박사	지도사		회계사		변호사					박사	지도사		기술사 기능장
																		명
홈페이지										E-mail
전기 매출액 (재무제표)	백만원

1. 상담업무 추진내역

년 상/하반기                                           (단위 : 건수)

구 분	전체상담건수		상담건 중 계약 현황
	당반기 건수	당해년누계	총계 (a=b+c+d)	진행(b)	취소(c)	용역완료(d)
사업타당성검토
창업절차 대행
공장설립대행
경영･기술지도 등 경영기술컨설팅
자금조달･․운영에 대한 자문 및 대응
각종 정보 제공
기 타 용 역
계

※ 정부지원용역을 포함한 모든 상담건을 용역별로 구분하고 기타용역란에는 그밖에 분류되지 않은 용역건 기재

2. 계약금액 내역

(단위 : 건, 천원)

계 약 체 결		당해연도 누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건수는 “1. 상담업무 추진내역” 계약현황의 총계란의 계와 일치

3. 당 반기 용역별 내역

(단위 : 건, 천원)

구분	사업성검토	창업절차 대행	공장설립 대행	경영･기술 진단지도	자금 조달	정보제공	기 타	계
건수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창업)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금액								천원
(*창업)								천원

※ 당 반기 전체 계약건에 대하여 용역별로 구분하고 해당용역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창업’란에도 표시

4. 정부지원 내역

(단위 : 건, 천원)

구 분	당 반기		당해연도 누계
	계약건수	계약금액	계약건수	계약금액
사업명
사업명
계

※ 당반기 계약건 중 정부지원 내역 및 규모

** 당해연도 누계 : 당반기와 전반기의 계약건 및 금액 누계(취소된 계약건은 제외)

5. 인력보유 현황

구 분	성 명	직 위	전문분야	보유자격	근무기간	비고
상근 전문인력					부터 현재까지
					부터 현재까지
					부터 현재까지
비상근 전문인력					부터 현재까지
					부터 현재까지
					부터 현재까지
기타상근인력					부터 현재까지
					부터 현재까지
					부터 현재까지

※ 당 반기 변동인력을 포함한 인력 모두 기재하고 변동이 있었던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할 것

6. 건의사항

◦

◦

【 별지 2 】

제 재 조 치 건 의 서

1. 개  요

ㅇ창업지원기관명

ㅇ소재지, 대표자

ㅇ자본금, 주주구성

ㅇ창업지원자금 지원내역

2. 창업지원법령 위반내용

3. 법령위반의 귀책 등 참고의견

4. 제재요망 사항

【 첨   부 】   관련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