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 ----------------------------------------------- ----------------- 지체 없이 파기하고, ----------------------------------------------- ----------------------------------------------- ----------------------------------------------- ----------------------------------------------- ----------------------------------------------- ----------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된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사용하여서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통계청 전체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통계정보국장으로 지정한다. <신 설> <신 설>	제22조(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① 통계청 전체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통계정보국장으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을 보유 및 처리하는 부서장은 보직과 동시에 부서별 개인정보보호 관리자가 되며, 영상정보에 있어서는 본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 지방통계청 또는 소속기관의 경우 조사지원과장(주무과장) 및 각 사무소장이 관리자가 된다. ③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행령에 명시된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제29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행령에 명시된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제30조(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절차) ① 생략 ②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에 대한 상담안내는 7일 이내, 신고 조사처리는 30일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하며, 조치 후 신고인과 안전행정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제30조(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절차) ① 생략 ②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에 대한 상담안내는 7일 이내, 신고 조사처리는 30일 이내에 조치 완료하여야 하며, 조치 후 신고인과 행정자치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제55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안전행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제55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제57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안전행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② 통계청의 각 소속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확인을 받아 안전행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제57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② 통계청의 각 소속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확인을 받아 행정자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
제6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생략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에 통지한다. <개정 2013.4.2>	제6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생략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에 통지한다. <개정 2013.4.2>
제62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① 생략 ②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은 제56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이 안전행정부에 등록되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4.2>	제62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① 생략 ②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은 제56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이 행정자치부에 등록되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4.2>
제68조(재검토 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6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3.26.>	제68조(재검토 기한 설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월 ○○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신 설>	부칙 <2014. ○.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