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일부 개정문

2014. 12.

국 토 교 통 부

항 행 안 전 팀

1. 개정이유

ICAO 이사회('13.3.20)에서 채택한 ICAO PANS-OPS(항공기 비행절차) 제5차 개정사항('14.11.13 적용)을 국내기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일부개정 및 신설사항 반영(제4조)

- 결심고도/높이·비행절차(일부 개정), 계기접근운항(신설)

나. 지도 사용의 승인, 비행절차의 승인, 업무수행능력 평가, 비행절차설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승인, 비표준비행절차의 승인, 규정의 승인절차 등 담당부서명칭 표기 변경(제8조, 제25조, 제36조, 제37조)

-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장(이하 ‘항공관제과장’이라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70호

비행절차업무기준 일부 개정

비행절차업무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정밀접근절차 또는 수직유도정보가”를 “3차원 계기접근운항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계기접근운항(Instrument approach operations)”이란 접근 또는 착륙은 계기접근절차를 기반으로 하는 유도정보에 대해 계기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계기접근운항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가. 수평유도정보를 이용하는 2차원 계기접근운항

나. 수평 및 수직유도정보를 모두 이용하는 3차원 계기접근운항

주- 수평 및 수직유도정보는 지상기반 항행무선시설 또는 지상기반ㆍ공역기반ㆍ독립항행보조시설ㆍ복합항행방식으로부터 컴퓨터가 생성한 항법데이터에서 제공되는 참조물을 말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중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비행절차”란 항공기가 장애물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 계기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일련의 기동방식으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계기접근절차(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 첫 접근지점 또는 지정된 도착비행로의 시점부터 착륙이 완료되는 지점 또는 착륙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체공지점이나 항공로상의 장애물 회피기준이 적용되는 지점까지 장애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비행계기를 참조하면서 비행하는 일련의 항공기 기동절차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

1) 비정밀접근(Non-precision approach procedure. NPA) : 전자적인 활공각(滑空角)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로서 최저강하고도(Minimum Descent Altitude / MDA: 비정밀접근절차별, 기장별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강하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심고도(Decision Height / DH: 접근절차별, 기장별 또는 항공기별로 인가된 결심고도 중 가장 높은 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75미터(250피트) 이상으로 설계된 계기접근절차

2) 수직유도정보가 제공되는 접근절차(Approach procedure with vertical guidance. APV) :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제공하며, 최저강하고도 또는 결심고도가 75미터(250피트) 이상으로 설계된 성능기반항행(PBN) 계기접근절차

3) 정밀접근절차(Precision approach procedure. PA) : 계기착륙시설(ILS, MLS, GLS) 또는 위성항법시설(SBAS CatⅠ)을 기반으로 하여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다. 표준계기도착절차(Standard Instrument Arrival. STAR) : 제4조제4호가목의 1)부터 3)에 따른 계기접근절차로 연결하는 계기도착절차

제8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관제과장(이하 ‘항공관제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을 각각 “항공관제과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을 각각 “항공관제과장”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을 “항공관제과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항공관제과장)”을 “항공관제과장”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1월 1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