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정계획

2014. 11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실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정계획

I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산하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경영평가 강화 필요성 대두

*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 평가 의무화(‘15)

* 3년간(‘12～’14) 시범평가로 실시해 온 일반산하기관 경영평가의 정식평가 전환(‘15)

❍ 산하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근거, 운영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 제정 필요

□ 추진근거

❍ 행정자치부의 일반적 지도․감독권

- 산하기관 현황 관리(행자부 직제 제7조)

- 산하기관 관리․총괄(행자부 직제 시행규칙 제4조)

- 법률 및 산하기관의 정관상 주무기관장 임원 승인권, 예․결산 승인권

❍ 주무관청의 법인사무 검사․감독(민법 제37조)

Ⅱ		추진경과

❍ ‘일반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체계 구축’ 장관 지시(‘10.)

❍ 일반산하기관 경영실적 시범평가 실시(‘12.~’14.)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안)」수립(‘14.9.)

❍ 규정(안)에 대해 소관부서․산하기관 의견수렴 실시(‘14.9.17.~26.)

❍ 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실시(‘14.10.28.~11.14.) : 규제 미해당

Ⅲ		제정방향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방침에 부합되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주요 규정내용 반영

❍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부 산하기관의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 규정

Ⅳ		주요내용

□ 적용대상(제2조)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기타공공기관

② 산하기관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산하기관

* 기타공공기관(1)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반산하기관(6) :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지역진흥재단, 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 평가실시(제3조, 제4조)

① 경영편람의 작성(제3조) : 장관은 매회계년도 개시전까지 경영편람을 작성하여 산하기관에 통보

② 경영실적 보고 및 평가(제4조)

- 각 산하기관은 매년 3월20일까지 전년도 경영편람에 대한 경영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

- 장관은 매년 6월20일까지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

□ 평가결과의 활용(제5조)

① 평가 우수기관 표창

- 장관은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음

② 평가결과의 기관 경영개선 및 운영 반영

- 장관은 평가결과를 기관의 경영개선 및 성과급 등 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 세부 후속조치 방안은 별도 지침 수립․운영

□ 경영실적평가단 구성·운영(제8조~제13조)

① 경영평가단 구성(제8조)

- 행정·경영·회계․정책 등 전문가로 20명 내외(임기 1년, 연임가능)

- 단장은 위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

②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9조)

-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평가와 관련하여 피평가기관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 등

③ 평가단의 업무(제10조)

-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경영편람 관련 자문

-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 및 기타 평가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④ 평가단의 비밀 준수 의무(제13조)

-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짐

※ 붙임 : 행정자치부 소관 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