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05호

｢대한민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   12.   4.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무관세로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에 대한 수입자 결정, 수입자별 물량배정 및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물량”이라 함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 한해 무관세로 양허된 품목별 연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을 말한다.

2. “관세율할당물량 추천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3. “수입권 공매”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공매납입금”이라 함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5. “수입권 배분”이라 함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권을 접수된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따라 배정하거나, 과거수입 실적 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및 신규 수입자에게 수입권을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 2 장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협정관세추천

제3조(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대상품목, 대상물량, 추천대행기관, 배정방식 및 연차별 적용물량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4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 할당 물량 수입관리에 대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및 이 요령 제3조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하며, 관세율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해당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1 및 별표2의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1회 추천한도 물량을 정하여 운영하거나 차기 이행연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6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 제4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공고한 서류.

제7조(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①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준에 적합한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의「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용대두의 경우 “대두 가공업자 연합체”의 수입권배분결정 내용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 사장이 추천서를 발급하고, 이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추천서의 유효기간)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하되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추천서의 연장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신청이 통관절차 지연 등 필요한 경우 당초 유효기간보다 30일 이내에서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③추천품목의 수입신고기한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이행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이행연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추천물량의 분할) ①추천대행기관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물량을 분할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식용대두의 경우에는 수입권배분 연도의 4월 1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관세율할당적용물량의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 이행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규정된 보리, 감자분, 맥아의 경우 추천서가 반납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순서(신청 선착순)에 기초하여 미사용된 물량을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 3 장 수입권 공매

제12조(수입권공매 주관기관 및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①별표1에 따라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목은 유통공사사장이 공매를 주관한다.

② 수입권 공매시기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유통공사사장은 공매한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량에 대하여 재공매를 실시한다.

제13조(수입권공매의 방식 및 절차) ①수입권공매는『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

②유통공사사장은 수입권공매 시행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매대상품목, 공매한도물량, 공매시기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공매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낙찰방법, 입찰보증금, 수입이행보증금 및 공매납입금의 납부,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낙찰자의 수입의무) ①수입권공매를 통하여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는  낙찰 받은 물량을 입찰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하여야 한다.

②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수입추천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행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찰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2. 수입 미이행물량이 운송 중 감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

제16조(담합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입권공매 입찰참가자(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귀속되며, 낙찰일로부터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이 요령에 의한 수입권공매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4 장 수입권 배분

제17조(배정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배정 대상자, 배정 신청기간, 배정기준,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연도 1년차의 경우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시기에 따라 배분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배정기준) ①별표1에 따라 수입권을 배분하는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 배정기준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대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 정하여 공고한다.

②제19조 규정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의해 작성된 대상자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계획(이하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세율할당 물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9조(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신청) ①추천대행기관은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배정을 받은 자는 배정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추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추천대행기관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 수입실적, 배정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매분기말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식용대두에 관한 특례)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용대두에 대한 수입권 배분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두 가공업자 연합체“가 행한다.

제 5 장 보   칙

제22조(이용률과 잔여이용가능물량의 공표) 추천대행기관은 소관 품목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물량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한 매월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제23조(이행상황의 조사 및 보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 배정실적 및 추천실적, 통관실적, 공매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식물방역법』등 관계법령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세부요령의 공고) 추천대행기관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 및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요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7년 12월 3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접수번호 :

처 리 기 간

2 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팩스번호

◦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에 의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추천번호 :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팩스번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대행기관장 (인)

(별지 제2-1호 서식)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⑥용  도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대행기관장                  (인)

( 별지 제3호 서식 )

접수번호 :

처 리 기 간

2 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팩스번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추천서 원본

( 별지 제4호 서식 )

접수번호 :

처 리 기 간

2 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팩스번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 분할신청내용

◦ 분할신청사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수량 분할을 신청하오니 분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추천서 원본

【별표1】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제3조 관련)

	품목구분	협정문상의 HS 코드	HS 2014 코드	품 명	최초년도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1	천연꿀	0409-00-0000	좌동	천연꿀	1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2	보리	1003-00-9010	1003-10-2000	겉보리(종자)	2,5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신청 선착순)
			1003-90-2000	겉보리(기타)
		1003-00-9020	1003-10-3000	쌀보리(종자)
			1003-90-3000	쌀보리(기타)
3	감자분	1105-10-0000	좌동	감자분, 조분과 분말	5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신청 선착순)
		1105-20-0000	좌동	감자플레이크･입 및 펠리트
4	맥아	1107-10-0000	좌동	맥아(볶지 아니한 것)	13,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신청 선착순)
5	식용대두 (IP대두)	1201-00-9010	1201-10-1000	콩나물용(종자)	5,0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1201-90-3000	콩나물용(기타)
		1201-00-9090	1201-10-9000	기타(종자)
			1201-90-9000	기타(기타)
6	사료용근채류	1214-90-9090	좌동	사료용 근채류(기타)	20,000톤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수입권 배분
7	보조사료(기타)	2309-90-2099	좌동	보조사료(기타)	500톤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수입권 배분
		2309-90-9000	2309-90-9090	기타

【별표2】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제3조 관련)

	품 목	세 번 (2014 HS code)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천연꿀	0409-00-0000	100	105	110	115	120	125	130	135	140	145	150	155	160	165	170	175	180	185	190	195	200	21년차 물량지속
2	보리	1003-10-2000 1003-10-3000 1003-90-2000 1003-90-30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무제한
3	감자분	1105-10-0000 1105-20-00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무제한
4	맥아	1107-10-0000	13,000	14,200	15,400	16,600	17,800	19,000	20,200	21,400	22,600	23,800	25,000	무제한
5	식용대두 * IP대두	1201-10-1000 1201-10-9000 1201-90-3000 1201-90-9000	5,000	7,500	10,000	12,500	15,000	15,400	15,800	16,200	16,600	17,000	10년차 물량 지속
6	사료용근채류	1214-90-909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55,000	55,000	무제한
7	보조사료	2309-90-2099 2309-90-9090	500	600	700	700	800	800	900	900	1,000	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