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관리지침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6-47호(2006.  7. 18. 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9-62호(2009. 11. 12. 개정)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13호(2012.  4. 12.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76호      (2012. 10. 26.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60호      (2014. 12. 5. 개정)

방 위 사 업 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1조  (목   적)	1

제2조  (근   거)	1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1

제4조  (용어정의)	1

제5조  (업무분장)	1

제 2 장 상호운용성 기본지침	3

제6조  (상호운용성 관리목적)	3

제7조  (상호운용성 기본원칙)	3

제8조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및 검토)	4

제9조  (협의 및 조정)	4

제 3 장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절차	4

제 1 절  소요기획 단계	4

제10조  (소요기획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4

제 2 절  선행연구 단계	5

제11조 (선행연구계획 작성)	5

제12조 (선행연구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6

제13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7

제 3 절  탐색개발 단계	8

제14조 (탐색개발기본계획 수립)	8

제15조 (탐색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9

제16조 (탐색개발실행계획 및 탐색개발사업관리계획서 작성)	9

제17조 (탐색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9

제18조 (탐색개발 결과 및 관리)	12

제 4 절  체계개발 단계	12

제19조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12

제20조 (체계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13

제21조 (체계개발동의서∙실행계획서∙사업관리계획서 작성)	13

제22조 (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14

제23조 (체계개발 결과 및 관리)	16

제 5 절  양산 단계	17

제24조 (양산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17

제 6 절  구매사업	17

제25조 (구매계획 수립)	17

제26조 (구매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18

제27조 (협상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	18

제28조 (구매사업 상호운용성 관리)	18

제29조 (구매사업 결과 및 관리)	19

제 4 장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19

제30조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관리)	19

제 5 장 연동성 및 정보교환	20

제31조 (연동성 및 정보교환 기본원칙)	20

제32조 (연동합의서 확보)	20

제33조 (연동통제문서(ICD) 작성 및 관리)	21

제 6 장 국방정보화표준	21

제34조 (국방정보화표준 기본원칙)	21

제35조 (표준화 실무회의)	21

제36조 (국방정보기술표준 관리)	22

제37조 (국방정보기술표준 적용 우선순위)	22

제38조 (공통 컴포넌트 관리)	23

제39조 (국방표준데이터 관리)	23

제40조 (디지털지형정보 관리)	23

제 7 장 무기체계 아키텍처	24

제41조 (무기체계 아키텍처 관리)	24

제 8 장 정보보호	25

제42조 (정보보호 기본원칙)	25

제43조 (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	25

제44조 (암호장비 획득 관리)	25

제45조 (암호장비 획득방법)	26

제46조 (암호장비 연구개발)	27

제47조 (국산암호장비 획득절차)	27

제48조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절차)	27

제 9 장 주파수	28

제49조 (주파수 획득 기본원칙)	28

제50조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주파수 획득절차)	29

제51조 (핵심기술 연구개발 주파수 획득절차)	29

제52조 (전파 환경측정 및 분석)	30

제 10 장 상호운용성 평가	30

제 1 절  기본사항	30

제53조 (상호운용성 평가 기본원칙)	30

제54조 (상호운용성 평가 수행 및 검증)	31

제 2 절  운용성 확인	32

제55조 (상호운용성 운용성 확인 수행 절차)	32

제 3 절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33

제56조 (수준측정 기본원칙)	33

제57조 (수준측정 시기)	33

제58조 (수준측정 연간계획 수립 및 통보)	33

제59조 (수준측정 절차)	33

제 4 절  표준적합성시험	34

제60조 (표준적합성시험 관리)	34

제61조 (표준적합성시험 절차)	34

제 5 절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35

제61조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기본원칙)	35

제62조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	35

제63조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36

제64조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36

제 6 절  연합연동시험	36

제66조 (연합연동시험 절차)	36

제 11 장 전시 상호운용성	38

제67조 (전시 상호운용성 방침)	38

제68조 (전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관리)	38

제69조 (전시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절차)	38

제70조 (전시 상호운용성 평가 및 점검)	39

부    칙	39

제1조 (시행일)	39

제2조 (재검토기한)	39

【별표 1】용어정의	40

【별표 2】상호운용성 확보계획(사업추진기본전략)	47

【별표 3】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기본계획)	49

【별표 4】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결과)	51

【별표 5】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기본계획)	55

【별표 6】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결과)	59

【별표 7】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계획)	63

【별표 8】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결과)	66

【별표 9】연동합의서	69

【별표 10】연동통제문서(ICD)	71

【별표 11】연동통제문서(ICD) 검토 절차도	73

【별표 12】상호운용성 지원시스템	74

【별표 13】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필수 작성 산출물	86

【별표 14】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	87

【별표 15】연합 암호장비 획득 절차	88

【별표 16】획득단계별 주파수 확보 절차도	89

【별표 17】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절차도	90

【별표 18】표준적합성시험 세부 판정기준	91

【별표 19】상호운용성 적용항목	92

【별표 20】상호운용성 적용항목별 점검목록	93

【별표 21】상호운용성 수준(LISI)별 특성	100

【별표 22】서 식	103

【서식 1】 국방정보기술표준 소요제기서	104

【서식 2】 국방 공통 컴포넌트 제안서	107

【서식 3】 메타데이터표준 소요제기서	108

【서식 4】 데이터구조 등록양식	110

【서식 5】 표준군대부호 제안서	113

【서식 6】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요청서	115

【서식 7】 SITES 사용자 등록 신청 양식	117

【서식 8】 임시(TET) 연합 암호장비/자재 요청 양식	119

【서식 9】 주파수 사용승인 요청서	120

【서식 10】전파환경 측정 요청서	1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근    거) 본 지침의 관련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국방정보화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4. 합동참모본부 상호운용성관리규정

5.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본 지침의 적용범위는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관련되는 기관에 적용한다.

② 본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동성 및 연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 사업

2. 지휘통제체계 및 지휘통제체계와 직접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체계 사업

3. 기타 국방부, 합참이 상호운용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무기체계 사업

제4조(용어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별표 1】과 같다.

제5조(업무분장) 상호운용성 관리에 관한 기관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획득기획국

가.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업무

나. 무기체계 획득 관련 상호운용성 업무 조정․통제

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조정 및 통제

라.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현황조사 및 획득계획 수립

마. 주파수 가용성 검토 및 획득방안 제시

바. 소요주파수 조정, 통제 및 획득지원

사. 암호장비 개발소요 검토

아. 암호장비 획득지원 및 업무협조

자.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 및 연합암호장비 월례회의 업무

차. 표준화 관련 표준등록, 조정 및 통제업무

2.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KHP 사업단

가. 연구개발 또는 구매사업 추진시 상호운용성 보장 및 전력화 지원

나. 상호운용성을 위한 연동대상체계별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관리

다. 작전운용성능(ROC)의 상호운용성 관련 요구사항 구현 가능성, 구현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연동대상 체계의 성능개량 필요성 검토

마. 무기체계 획득간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및 표준 적용

바. 무기체계 관련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표준 제․개정, 폐지 등의 소요제기

사.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업무 수행

아. 무기체계 주파수 소요 식별 및 관련 기술자료 확보

자. 사업추진간 주파수 가용여부 확인

차. 주파수 획득요청 및 협조

타.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사용승인 확인 및 관리

파. 체계에 소요되는 암호장비 소요 식별, 검토 및 제기

하. 암호장비 예산반영 및 획득

3.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가. 상호운용성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검토 및 지원

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평가 지원

라.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기술검토

마. 무기체계 상호간 전파간섭 및 주파수 공유방안 분석

바. 국방정보화표준 관련 기초연구

사. 국방정보화표준 소요제기

4.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가. 무기체계 관련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 Defens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 규격작성 및 형상관리 지원

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기술검토 및 시험평가 지원

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 연구 지원

라.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기술검토

마. 무기체계 상호간 전파간섭 및 주파수 공유방안 분석

바.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기획 및 기술 조사‧분석‧평가

5.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이하 “상호운용성센터”)

가. 상호운용성 기반환경 구축 및 국방정보화표준 관리

나. 국방부, 합참이 조정․통제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 지원

다. 국방정보화표준 타당성 검토

라. 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

마. 각 군·기관 상호운용성 관련업무 기술 지원

바. 상호운용성 기술검토협의회 운영

사. 무기체계 연동현황 종합관리 및 타당성 검증

아. 상호운용성 주파수분야 관련 합동전파관리시스템 관리

자. 군 주파수 가용성 검토 및 2개군 이상 장비에 영향을 주는 전파영향평가

6. 연구개발주관기관 (구매사업인 경우 계약업체)

가.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개발, 구현 및 상호운용성 확보

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표준 소요 제기

제 2 장  상호운용성 기본지침

제6조(상호운용성 관리 목적)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리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네트워크 중심전(NCW) 및 합동개념에 입각한 각 체계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연합 및 합동작전의 효율성 제고

2. 서로 다른 체계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의 공유

3. 상호운용성 기반기술의 적용을 통한 중복개발 방지 및 재사용성 제고

제7조(상호운용성 기본원칙)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사업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무기체계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합동 및 연합 상호운용성 보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일관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신규 무기체계는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운용방식, 운용환경을 구체화하고, 생존성이 보장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신규 무기체계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 환경에서 전투원이 정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대상체계와 정보유통이 보장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신규 무기체계는 원활한 정보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 정책 및 국방정보화표준을 준수하여야한다.

5. 신규 무기체계는 요구성능 발휘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보장되도록 암호장비 적용방안을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사용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 주파수의 특성자료를 확보하여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소요군으로부터 주파수 가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및 검토)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에 대하여 확보계획을 획득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작성한다.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연동합의문서 및 연동통제문서(ICD : Interface Control Document) 포함)

3. 표준 및 아키텍처

4. 정보보호

5. 주파수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검토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타 체계와의 관계 및 일관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이때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지원센터 등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중 상호운용성에 대한 주요 현안이 발생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검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협의 및 조정)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소요군,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대) 등과 소요제기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해석, 구현방안 등 상호운용성 관련 이견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 및 조정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검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이견 조정이 곤란한 경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을 거쳐 국방CIO실무협의회(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또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다.

③ 연합 상호운용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 : Command and Control Interoperability Board) 또는 한․미 지휘통신협조단(CSCG : Communication System Coordination Group) 등을 통하여 협의 및 조정한다.

제 3 장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절차

제 1 절 소 요 기 획 단 계

제10조(소요기획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① 획득정책과장은 합참으로부터 검토 의뢰받은 전력소요서안 및 소요결정 관련 회의안건에 대하여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반과장에게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반과장은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합동성을 고려하여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상호운용성에 관련된 의견이 있을 경우 획득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시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지원센터 등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검토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반과장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검토 시 연동대상체계가 있는 경우 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운용 및 개발기관(부서)간 연동합의계획 또는 연동합의서의 작성여부, 연동수준, 정보교환능력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때 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요에 대해 소요군과 해당국 정부간 합의각서(MOA) 체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반과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적용 또는 연동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연합연동시험의 필요성 및 반영여부를 검토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반과장은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공통 컴포넌트, 국방표준데이터, 디지털지형정보 및 무기체계 아키텍처 적용계획, 정보보호 구현방안, 암호장비 적용방안, 단위 장비별 주파수 확보계획과 주파수 가용성 판단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때 소요 주파수에 대한 획득 가능성 검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획득 가능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요군에 획득 가능성 검토를 요청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반과장은 상호운용성 평가계획, 평가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 소요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⑥ 상호운용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기체계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시 식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중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획득기획국장(획득정책과장)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정책과장)은 검토 후 합참에 수정을 요청, 반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 : 개발시험평가 이전까지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발시험평가계획 확정 후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까지

2. 구매사업 :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까지

⑦ 방위사업청이 소요제기기관으로서 전력소요서안를 작성하는 경우 합참의「상호운용성 관리규정」에 따라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제 2 절  선 행 연 구 단 계

제11조(선행연구계획 작성) ①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및 소요군에게 소요가 결정된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개념, 운용절차,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고, 합참 및 소요군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합참,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지원센터 등의 상호운용성 관련사항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선행연구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선행연구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사항, 합참 및 소요군 의견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별표 20】을 참고하여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방식, 운용환경 및 생존성 보장능력 등을 개략적으로 구체화하고 구현 가능성을 검증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문서 내의 연동합의서(연동합의계획)와 합참․소요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동관련 자료를 근거로 소요군 및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조하여 연동방식, 연동항목, 통신망 구성, 정보교환목록 등을 개략적으로 구체화하고 구현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때 선행연구를 통해 연동 구현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고, 사업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연동합의서 또는 연동합의계획에 따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이 수행해야 하는 연동업무는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을 식별하고, 인트라넷 국방정보기술표준관리체계(DITAMS : DITA Management System) 또는 인터넷 국방상호운용성포털시스템(https://dita.mnd.go.kr)에 등록된 표준을 참조하여 개략적인 국방정보기술표준 적용 목록을 작성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요구 기능 중 공통 컴포넌트로 구현 가능한 기능을 식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공통 컴포넌트 적용 목록을 작성한다.

1. 컴포넌트관리시스템(DCMS : Defense Common component Management System)에 등록된 기존 공통 컴포넌트 재사용 가능성

2. 상용제품(COTS : Commercial Off-The-Shelf) 활용 가능성

3. 신규 개발 필요성

⑤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요구 기능을 식별하고, 개략적인 국방표준데이터 적용 목록, 디지털지형정보 개발 및 활용계획을 작성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Architecture Framework) 적용 대상체계에 대하여【별표 13】에서 정의한 선행연구 단계 필수 산출물을 작성하여 국방/전장아키텍처관리시스템(MND/WMA-ARMS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Warfighting Mission Area- Architecture Repository &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한다.

⑦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되는 운용개념,정보보호 수준 및 소요군(암호장비 등록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략적인 정보보호 구현방안 및 암호장비 적용방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선행연구 단계에서 암호장비 연구개발 소요가 식별된 경우 제46조 암호장비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소요군에 연구개발을 요청한다.

⑧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에서 제시한 해당 무기체계의 단위 장비별 주파수 대역 및 출력 등 주파수 운용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파수 적용방안을 수립한다.

⑨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 요구되는 상호운용성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 소요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예산에 반영한다.

제13조(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①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사항 및 선행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2】)을 작성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단, 함정사업의 경우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투체계 탑재 유ㆍ무, 함정 플랫폼(Platform)과 전투체계의 별도 사업추진 여부 및 상호운용성 평가방안 등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소요군에 통보하고, 소요군이 작성한 함정건조기본지침서(안)에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성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한다.

④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1. 연동대상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강구방안의 적절성

2. 운용개념에 근거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적절성

3.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사업추진전략) 내용의 적절성

⑤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보완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과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필요시 상호운용성 검토를 위하여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지원센터 및 상호운용성센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불가피하게 사업추진기본전략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운용성 수준 등의 변동여부를 확인 후 변동사항을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검토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변동된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이때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반영한다.

제 3 절 탐색개발단계

제14조(탐색개발기본계획 수립) ① 탐색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소요결정사항 등을 토대로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의 변경 및 추가사항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3】)을 작성하고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을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한다.

④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1. 운용개념에 근거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및 적절성

2. 연동대상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강구방안 반영여부 및 적절성

3.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기본계획)내용의 적절성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을 보완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필요시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센터,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지원센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탐색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구현 방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 시 해당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제안요청서(안)을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제안요청서(안)의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관리본부 내규「제안요청서 검토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제16조(탐색개발실행계획 및 탐색개발사업관리계획서 작성)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의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된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탐색개발기본계획서와 비교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변경된 상호운용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비용, 일정 및 성능관리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된 탐색개발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제17조(탐색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별표 20】을 참고하여 체계개발에 적용할 체계 운용방식, 운용환경 및 생존성 보장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 및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조하여 연동대상체계별 연동방식, 연동항목, 통신망 구성, 정보교환목록 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의 연동 구현 범위(비용, 책임 소재 등 포함)를 명확히 식별, 합의하여 연동통제문서(ICD)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무기체계 특성상 연동 소요가 불명확하여 확정된 연동합의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합참 및 소요군에 확정된 연동합의서 제공을 요청하고, 탐색개발 종료 전까지 이를 확보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을 구체화하고, 국방정보기술표준관리체계(DITAMS)에 등록된 표준을 참조하여 체계개발 시 적용할 정보기술표준 목록을 작성한다. 이때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의 변경(개정 또는 폐지), 민간 표준 적용 필요성, 국방 고유 표준의 개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국방정보기술표준 등록 및 변경을 요청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컴포넌트관리시스템(DCMS)에 등록된 공통 컴포넌트를 참조하여 체계개발 시 적용할 공통 컴포넌트 식별하고 구체화한다. 이때 식별된 기능 중 컴포넌트관리시스템(DCMS)에 등록되지 않은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상용제품(COTS) 선정 또는 신규 개발과 같은 기술대안을 마련한다.

1. 타 지휘통제체계,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국방 M&S체계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 기능인지 여부

2. 상용제품(COTS) 활용 가능 여부

3.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준수 여부

4. 소프트웨어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재사용 가능 기술로 구현 가능 여부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식별된 공통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기능을 종합하여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을 거쳐 상호운용성센터의 기술검토 후 공통 컴포넌트 적용 목록을 작성한다. 이때, 실행환경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참조하여 체계개발 시 적용할 표준데이터 목록을 작성하고, 디지털지형정보 개발 및 활용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때 연동대상체계가 있는 경우 연동대상체계와 공동으로 활용될 국방표준데이터를 식별하여야 하며, 연동대상체계의 국방표준데이터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1. 메타데이터 : 국방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MDR : Meta Data Registry)

2. 군대부호 : 군대부호표준관리시스템(SCMS : Symbol Code Management System)

3. 부대코드 :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 : Unit Code Management System)

⑦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적용 대상체계에 대하여【별표 13】에서 정의한 필수 산출물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산출물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이전까지 상호운용성센터(국방아키텍처관리팀)의 내용 적합성 평가를 거친 최종산출물을 국방/전장아키텍처관리시스템(MND/WMA-ARMS)에 등록한다.

⑧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하는 정보보호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보호기준 및 보호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한다. 이때 정보보호 대책은 제43조 ②항의 적용 대상 무기체계에 따라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안)(【별표 14】) 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안)으로 작성하여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검토 요청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보호 : 네트워크 경계의 방어, 네트워크 내부 보호, 네트워크 연동통제

2. 서버 보호 : 식별 및 인증, 접근통제, 로그관리, 서버 보호 프로그램 적용

3. 단말기 보호 : 식별 및 인증, 단말기 보호 프로그램 적용

4. 응용체계 보호 : 식별 및 인증, 접근통제, 로그관리, 데이터보호, 응용 서비스 보호

5. 보호관리 : 비상계획 수립, 사이버 위협대응, 암호기술, 정보보호체계, 형상관리, 물리적 보호

⑨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하는 합동∙연합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국산 암호장비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적용방안을 구체화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탐색개발 단계에서 암호장비 연구개발 소요가 식별된 경우 제46조 암호장비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소요군에 연구개발을 요청한다.

1. 사용 목적

2. 시스템 종류, 소요량 및 산출 근거

3.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제원

4. 대상 정보통신시스템(망) 구성도

5. 보안대책 유무

6. 부대적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

⑩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 주파수는 탐색개발 완료 이전에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기간 중 소요군과 협의하여 소요군이 세부 주파수 운용 계획을 합참에 통보하고, 합참이 주파수 획득 가능성 검증 및 작전운용성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자료 등을 지원한다.

⑪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기간 중 시험용 주파수가 필요한 경우 시험평가 6개월 전에 시험용 주파수 사용 승인을 소요군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용 주파수 사용승인을 위해 필요한 기술 제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요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요군 및 합참에서 주파수 획득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요청 시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의 검토를 거쳐 소요군 및 합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단계에서 소요군이 제시한 주파수 대역으로 개발이 제한될 경우에는 소요군과의 협의를 통해 주파수 대역을 변경하고, 변경된 주파수에 대한 획득 가능성 검토를 소요군에 요청하여야 한다.

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성 확인 단계에서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실시하고, 상호운용성센터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여부와 구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탐색개발 산출물 등 관련 자료를 지원한다.

⑭ 기타 탐색개발 중 요구되는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 표준화, 아키텍처, 정보보호, 암호장비 획득, 주파수 확보, 상호운용성 평가 및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등의 업무는 본 지침의 별도 조항을 따른다.

제18조(탐색개발 결과 및 관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4】)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가 포함된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합참, 소요군 및 획득기획국(획득기반과)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단, 함정사업의 경우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함정건조기술사양서에도 포함한다.

제 4 절  체 계 개 발 단 계

제19조(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①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결과, 탐색개발결과 및 소요결정사항 등을 토대로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의 변경 및 추가사항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5】)을 작성하고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한다.

④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1.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체계 요구사항의 적절성

2. 상호운용성 세부 기반기술의 타당성

3. 연동대상 타 무기체계와의 정보교환 내용 및 형식의 적절성

4.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내용의 적절성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보완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필요시 체계개발기본계획(안) 검토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센터,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지원센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체계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구현방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 시 해당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적용하는 무기체계 중 연합연동시험이 필요하다고 사전 확인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연합연동시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제안요청서(안)을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제안요청서(안)의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관리본부 내규「제안요청서 검토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제21조(체계개발동의서, 체계개발실행계획 및 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 작성)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체계개발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결과,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체계개발동의서 등을 근거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함정사업의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사업계획서에 포함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체계개발기본계획서와 비교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변경된 상호운용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전(全) 기간에 걸쳐 비용, 일정 및 개발성능 관리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된 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제22조(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을 통해 정립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운용개념 및 요구성능을 충족하도록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방식, 운용환경 및 생존성 보장 방안 등을 확정하고, 설계 및 구현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합의서,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 결과 등을 근거로 소요군 및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연동 책임 범위, 연동 구현 범위, 연동방식, 연동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구현한다. 이때 설계 내용은 연동통제문서(ICD)에 반영하고, 연동통제문서(ICD)는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한다. 필요시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연동통제문서(ICD)를 연동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은 확정된 연동통제문서(ICD)를 기준으로 연동 기능을 구현하고, 체계개발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연동통제문서(ICD)에 대한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최신화한다.

④ 합참 및 소요군으로부터 연동업무 수행에 주요한 영향(비용, 일정 증가 등)을 미치는 변경 요구가 제기된 경우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합참,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요구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의 반영 가능여부, 추가 소요 예산 확보 주체 등을 검토하고, 연동업무 추진방향을 결정한다. 단, 관련기관별 이견에 따라 연동업무 추진방향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지침 제9조 협의 및 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설계 완료 전까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되는 국방정보기술표준 적용 목록을 작성하고, 상호운용성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확정한다. 이때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의 변경(개정 또는 폐지) 또는 신규로 민간 표준이 요구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표준 등록 및 변경을 요청하고, 국방 고유 표준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개발소요를 제출하여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 승인 후 표준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컴포넌트관리시스템(DCMS)에 등록되지 않은 대상 기능에 대한 기술대안(상용제품(COTS) 선정 또는 신규 개발)을 체계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구현한다. 이때 구현한 기술대안은 공통컴포넌트 제안서(【서식 2】)를 작성하여 개발시험평가 전까지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제출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이를 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등록을 요청한다.

⑦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메타데이터표준을 준수하여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이때 데이터 구조 정의 시 메타데이터표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메타데이터표준 소요제기서(【서식 3】)를 작성하여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신규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제기하고,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이를 체계에 반영한다.

⑧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설계 완료 전까지 메타데이터표준 준수율이 측정될 수 있도록 데이터 설계서를 데이터 등록양식(【서식 4】)에 맞춰 작성하고 국방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MDR)에 등록한다. 이때 상호운용성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한다.

⑨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군대부호표준관리시스템(SCMS)에서 제공하는 최신 표준군대부호를 체계에 적용한다. 이때 표준군대부호의 신규 제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표준군대부호 제안서(【서식 5】)를 작성하여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요청하고,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이를 체계에 반영한다.

⑩ 부대코드는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 내의 부대코드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여 조정 후 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⑪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디지털지형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개발 및 획득을 추진하고, 디지털지형정보의 변경관리, 품질관리, 정확도 검증 및 디지털지형정보 평가 등에 국방지형정보단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⑫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를 적용하는 대상체계의 경우 【별표 13】에서 정의한 체계개발 단계 필수 산출물을 작성하고,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이전까지 상호운용성센터(국방아키텍처관리팀)의 내용 적합성 평가를 거친 최종산출물을 국방/전장아키텍처관리시스템(MND/WMA-ARMS)에 등록한다. 이때 산출물 작성과 등록 범위는 이전 단계의 산출물을 포함한다.

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을 구체화하여 설계하고 이를 구현한다. 다만, 체계개발 과정 중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적용 대상 무기체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안)을 수정하고, 국방정보본부, 기무사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보안대책 적용 대상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안)을 수정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무기체계 운용개념의 변경

2. 연동대상체계의 변경

3. 통신망(유/무선, 데이터링크 등)의 변경

4. 보호 대상장비의 변경

5. 보호 요구수준의 변경

6. 기타 요구사항의 변경

⑭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적용 대상 무기체계의 경우 운용시험평가 후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안)를 기무사에 검토 요청하여 보완하고, 최종 보완된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를 소요군에 인도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보안대책 적용 대상 무기체계의 경우 정보보호 대상장비 설치 60일 전에 정보통신 보안대책(안)을 기무사에 검토 요청하고, 기무사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⑮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시험평가 이후 전력화 이전 또는 필요시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보안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⑯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산 암호장비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가 요구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⑰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단계에서 결정된 무기체계 주파수에 대한 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해당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 1년 전까지 소요군에 전력화 주파수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탐색개발을 생략하고 체계개발을 수행하는 무기체계의 소요 주파수는 체계개발 착수 이전까지 결정하고, 소요군과 협의하여 기본설계검토회의(PDR) 이전까지 소요 주파수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⑱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 가능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체계개발을 수행하고, 개발시험평가 6개월 전까지 시험용 주파수를 소요군에 요청하여야 한다.

⑲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조하여 상세설계 단계 이후에서 체계통합시험 완료 이전까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수행하고,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의 경우 개발시험평가 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한다. 단,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조한 경우 수준측정 및 표준적합성시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⑳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상호운용성 평가 도구 및 장비 소요가 있는 경우 이를 확보하여 개발시험평가 이전까지 상호운용성센터로 이관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상호운용성센터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개발 산출물 등 관련 자료 및 기술 등을 지원한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연동시험 대상사업에 대하여 연합연동시험이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한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기간 중 작전운용성능 변경이 요구되거나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 제10조 ⑥항에 따라 획득기획국장(획득정책과장)을 거쳐 합참에 상호운용성 소요를 수정 요청할 수 있다.

기타 체계개발 중 요구되는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 표준, 아키텍처, 정보보호, 암호장비 획득, 주파수 확보, 상호운용성 평가 및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등의 세부적인 업무는 본 지침의 별도 조항을 따른다.

제23조(체계개발 결과 및 관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완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6】)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를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부록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종합관리 및 향후 분석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제출한다.

제 5 절 양 산 단 계

제24조(양산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계획 수립 시 체계개발 단계에서 최종 작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6】)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보완한다.

② 이하 양산단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는 본 지침의 제22조 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 6 절 구 매 사 업

제25조(구매계획 수립) ① 구매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소요결정사항 등을 토대로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의 변경 및 추가사항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7】)을 작성하고 구매계획(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안)을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한다.

④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구매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1. 연동대상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 적절성

2.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타당성

3.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내용의 적절성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구매계획(안)을 보완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필요시 구매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센터,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지원센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구매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서에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구현 방법 및 연동통제문서(ICD) 제공에 관하여 제안업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 시 해당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적용하는 무기체계 중 연합연동시험이 필요하다고 사전 확인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제안업체가 연합연동시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 주파수 획득이 제한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제안업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사업 제안요청서(안)을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사업 제안요청서(안)의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관리본부 내규「제안요청서 검토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제27조(협상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내용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을 수행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세부적인 수행방안에 대한 최종 협상결과를 계약서에 포함한다. 이때 소요 주파수 획득이 제한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제28조(구매사업 상호운용성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를 통해 정립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방식, 운용환경 및 생존성 보장 방안 등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와 연동합의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구매사업 계약업체와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조하여 연동범위, 연동방식, 연동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수행한다. 이때 연동업무 수행결과는 연동통제문서(ICD)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상장비 선정을 위한 시험평가 및 기종 결정 이전에 주파수 승인요청에 필요한 기술 제원 등 관련 기술자료(【서식 9】)를 첨부하여 소요군에 주파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 1년 전까지 소요군에 전력화 주파수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락검사 6개월 전까지 소요군에 수락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주파수의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조하여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 시 필요한 경우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수준측정은 국방부 연간계획에 의해 결정된 사업에 한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구매 단계별로 상호운용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절차는 본 지침 제22조 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29조(구매사업 결과 및 관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완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8】)을 관리하고,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종합관리 및 향후 분석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제출한다.

제 4 장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제30조(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소요결정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획득단계별로 운용방식, 운용환경, 생존성 보장능력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의 기능적 구성 및 연동대상체계가 식별 가능하도록 운용개념도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한다.

③ 운용방식은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작전 환경에 따라 연합체계, 합동체계, 단독체계 및 특수체계로 구분한다.

④ 운용환경은 체계구현 시 기동성(전차 / 장갑차, 차량,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력화 이후 타 체계와 통합 시 기동성 확보 여부에 따라 고정체계, 기동체계 및 고정∙기동체계로 구분한다. 이때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환경에 적합한 통신망 구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항재밍 기술 적용, 서버 이중화, 통신망 이원화 등 체계 생존성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5 장  연동성 및 정보교환

제31조(연동성 및 정보교환 기본원칙)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소요결정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연동대상체계별 연동합의서 또는 연동합의계획 등을 근거로 획득단계별 연동업무를 수행한다.

② 해당 무기체계와 연동대상체계별 연동합의서는 소요결정 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무기체계 특성상 연동 소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탐색개발 완료 전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문서에 명시된 연동대상체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만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지침 제10조 ⑥항의 절차를 따른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연동통제문서(ICD)를 작성하고, 체계개발 단계의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한다.

⑥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시험평가 전까지 연동대상체계가 전력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의체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⑦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군과 해당국 정부간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단, 조기 사업추진 및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과 약정 체결을 병행할 수 있다.

제32조 (연동합의서 확보)  ① 연동합의서(【별표 9】)는 소요제기기관(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간 협의를 통해 연동에 대한 각 책임부서와 개략적인 연동방식 및 항목 등을 약속하는 문서로서 소요결정문서에 포함되어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된다.

② 연동합의서는 향후 연동통제문서(ICD)의 작성 및 연동기능 구현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지원하는 근거문서로 활용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요제기기관(소요군) 및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의 책임 주체

(부서장 서명 포함)

2. 연동개념에 대한 개략적 내용(개략적 연동구현 기술 및 식별된 연동항목 포함)

3. 연동구현에 따른 협의 내용(책임범위, 구현방안, 예산획득 등)

③ 해당 무기체계 소요제기기관(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이 동일기관 내의 부서이거나 예하기관인 경우 연동합의서를 생략하고, 별도 지시 등으로 대체하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때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도 지시에 연동합의서에 준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합참 및 소요군에 요청하여 확보 후 체계개발을 추진한다.

제33조 (연동통제문서(ICD) 작성 및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동통제문서(ICD) 【별표 10】를 작성하여 상호운용성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1. 해당 무기체계 및 연동대상체계

2. 연동 책임범위

3. 연동구성도(물리적, 논리적 구성)

4. 연동방식

5. 체계간 연동시험 방안

6. 체계간 정보교환 목록

7. 의견 상충시 해소방안 및 협의사항 등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통제문서(ICD)를 작성하여【별표 11】의 절차에 따라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체계개발 단계의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이를 확정한다. 다만,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본 지침 10조 ③항에 따라 운용시험평가 계획 승인 전까지 수정하고,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제 6 장  국방정보화표준

제34조(국방정보화표준 기본원칙) ① 국방정보화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표준화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컴포넌트, 표준데이터로 구분하고, 표준데이터는 메타데이터표준, 표준부대코드, 표준군대부호, 메시지표준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이때 상호운용성 지원시스템(【별표 12】)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국방정보화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한 경우 국방정보화표준의 신규 제정, 개정, 폐지 등 표준화 전반에 대한 소요를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수시로 제기할 수 있다.

④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국방정보화표준 관련 소요가 제기된 경우 소요제기된 표준의 필요성, 기존 표준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센터에 표준 등록 또는 개정을 요청한다. 이때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지원센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 및 업무 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표준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5조(표준화 실무회의) ① 표준화 실무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획득기반과장

2. 위  원

가. 획득기반과 관련 실무자

나. 통합사업관리팀 표준화 소요제기 관련 실무자

다. 국과연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

라. 기품원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

마. 방산기술지원센터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

바. 표준화 소요제기 관련 업체 및 연구기관 실무자

사. 기타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업무 관련자

② 표준화실무회의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표준화 소요제기 대상에 대한 기술적 규칙과 요구사항의 적합성

나. 기존 표준을 사용하는 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 여부

다. 기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36조 (국방정보기술표준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중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거나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 표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국방정보기술표준 소요제기서(【서식 1】)와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표준 변경 또는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필요시 표준화 실무회의 등을 통한 관련 기술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변경을 요청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국방 고유 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국방정보기술표준 소요제기서(【서식 1】)와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표준 개발을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필요시 표준화 실무회의 등 관련 기술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국방 고유 표준 개발 소요를 제출한다. 다만, 국방 고유 표준은 그 개발에 앞서서 민간 표준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국방 고유 표준 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 M&S체계와 연동하는 무기체계를 획득하고자 할 때는 국제표준연동아키텍처(HLA : High Level Architecture)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국방정보기술표준 등록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국방 상호운용성관리지시」를 따른다.

제37조 (국방정보기술표준 적용 우선순위)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표준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등록 표준, 국제표준, 국가표준, 지역표준, 단체표준 순

2.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은 필수표준, 미래표준, 사양표준 순

단, 사양표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에 사유 제출

제38조 (공통 컴포넌트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체계에 대하여 공통 컴포넌트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지휘통제체계

2.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 M&S체계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공통 컴포넌트 적용 시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을 기반으로 하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 (국방표준데이터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 획득 시 다음 각 호의 국방표준데이터를 적용한다. 이때 상호운용성 지원시스템(【별표 12】)을 활용할 수 있다.

1. 메타데이터 : 국방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MDR)

2. 군대부호 : 군대부호표준관리시스템(SCMS)

3. 부대코드 :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간 국방표준데이터에 등록된 표준의 신규 제정 또는 변경(개정 또는 폐지)이 필요한 경우에는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표준 제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필요시 표준화 실무회의 등 관련 기술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변경을 요청하고,  상호운용성센터 검토 및 국방부 승인 후 해당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

③ 해외구매 및 기술협력 생산으로 도입되는 무기체계가 한국군 무기체계와 연동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방표준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기타 국방표준데이터 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를 따른다.

제40조(디지털지형정보 관리) ① 디지털지형정보란 좌표 상에 나타나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 고도, 형태, 속성 등의 관련 정보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때 디지털지형정보는 무기체계에  내장된 형태 또는 독립된 자료형태로 구매하거나 연구개발 등을 통해 획득한다.

② 디지털지형정보가 요구되는 무기체계는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중복개발 방지, 유지보수의 편이성을 위해 국방지형정보단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지형정보를 활용하되, 국방지형정보단에서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방지형정보단의 지원 하에 개발 또는 획득하여 활용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단계부터 디지털지형정보에 대한 소요를 식별하고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디지털지형정보 개발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한다.

1. 디지털지형정보 종류

2. 디지털지형정보 획득 기관 및 개발 방안

3.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소프트웨어 종류 및 자체개발 방안

4. 디지털지형정보 관련 요구사항 정의

5. 획득한 디지털지형정보 기능 이외 추가 개발사항

6. 디지털지형정보 적용을 위한 변경 포맷

7. 디지털지형정보 관련 기술 표준화 방안

8. 디지털지형정보 제한사항 및 개선사항

9. 체계개발 후 디지털지형정보 관련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방안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재사용 및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생산된 디지털지형정보에 관한 기술문서, 관련 소프트웨어, 지형정보 데이터 등 일체의 자료를 사업종료 전까지 기품원과 국방지형정보단에 제출한다.

제 7 장 무기체계 아키텍처

제41조(무기체계 아키텍처 관리) ① 무기체계 아키텍처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성을 보장하고 표준화를 위해 활용한다.

② 국방아키텍처는 전군적 아키텍처, 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분류하고,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아키텍처는 국방아키텍처 중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와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아키텍처 적용을 생략 할 수 있다.

1.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국방M&S체계 사업

2. 전장관리정보체계와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체계 사업

(이 경우 아키텍처 구축 범위는 해당 무기체계 중 연동 기능에 한함)

3. 사업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인 국방정보시스템 사업

4.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국방정보시스템 사업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아키텍처 대상사업은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를 적용하여 획득단계별로 필수 산출물(【별표13】참조)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산출물은 국방/전장아키텍처관리시스템(MND/WMA-AR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아키텍처 산출물로 체계규격서와 운용개념기술서를 대체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및 시험평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 8 장 정보보호

제42조(정보보호 기본원칙) ① 신규 무기체계는 요구성능 발휘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2. 보호대상 정보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4. 가용한 최신 정보화 기술이 수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정부에서 정한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친 정보보호 제품 및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정보보호는 국방정보시스템의 획득 및 운영유지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대상 정보시스템의 수명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해당 무기체계의 불법 사용자로부터 침해 대응과 안전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대책 및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정보보호 대책 및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기 위해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수시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연동대상체계가 있는 경우 연동대상체계의 정보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② 정보보호 대책은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으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 M&S체계

2. 정보통신 보안대책 :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 M&S체계를 제외한 무기체계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보보호 대책을 최초 수립하거나, 사업추진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무사에 검토를 요청하고, 기무사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성능개량사업의 정보보호 대책은 신규 무기체계에 준하여 수립 및 관리한다.

⑤ 기타 정보보호 대책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국방정보화업무훈령」또는「군사보안업무훈령」을 따른다.

제44조(암호장비 획득 관리) ①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암호장비는 국방용 암호장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 개발된 암호장비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 연구개발을 요청한다. 다만, 연합작전에 필요한 암호장비는 해당국가간 합의된 암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암호장비의 획득 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훈령｣을 따른다.

1. 성능보장 : 무기체계 및 비 무기체계의 정보통신 관련 보안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암호장비

2. 적기 전력화 : 요구되는 전력화 시기에 전력화 가능

3. 패키지화 : 암호장비 획득은 정보통신 체계와 패키지로 보안이 가능하여야 함

4. 국산화 개발 : 암호장비는「자주국방 달성｣이 가능토록 국내 연구개발이 원칙

5. 경제성 획득 : 정보통신 보안성능이 보장되고 경제성을 만족하여야 함

6. 운영유지 보장 : 수명주기 기간 내 운영유지가 보장되어야 함

③ 암호장비의 등록기관은 「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훈령｣ 제58조(등록기관)에 따라 국통사 및 각 군 본부가 수행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통사	: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 및 기관, 방사청

2. 각 군 본부	: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

제45조(암호장비 획득방법) ① 암호장비 획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개발 암호장비

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암호장비 : 중기 전력화 소요제기에 의한 무기체계 획득절차 준용

나. 암호장비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납기일을 고려하여 소요군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사전 제작승인을 요청

2. 연합 작전용 암호장비 : 합의각서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 획득

가. 한∙외국군간 연합작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통신망에 소요되는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반영

나. 연합 암호장비는 정부대 정부간 계약으로 임차(구매)하고, LOR 발송 전에 소요군에서 해당 정부로부터 양도승인(RIP/RIS) 절차를 승인받아 획득

② 암호장비 획득 시 소요는 패키지(Package)로 제기하며,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초기단계부터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비 장비(S/W 포함)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국내개발 암호장비

가. 기타지역 10%

나. 격오지 및 도서지역 : 20%

다. 함정은 체계/용도별 예비장비 1대 추가 확보

2. 외국산 암호장비 : 20%(안정적인 운영유지를 위해 충분한 예비장비 확보)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 외국산(연합) 암호장비의 획득이 요구될 경우에는 소요군을 통하여 사전 국방부장관(국방정보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암호장비 연구개발)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 체계의 보안대책 강구를 위해 기존 암호장비 사용여부를 검토하여 개발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무기체계를 제기한 소요군에 통보한다. 소요군은 암호장비 등록기관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연구개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암호장비 개발관련 소요 검토 및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을 거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국보연”이라 한다)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기된 암호장비 연구개발과제를 소요군과 협조하여 연구개발과제 결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국방부 및 국보연 등의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④ 기타 암호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훈령」을 따른다.

제47조(국산암호장비 획득절차)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탐색개발 등을 통해 구체화한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바탕으로 국산암호장비 획득을 추진한다. 이때 국방정보본부, 소요군, 국보연, 암호장비 제작업체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조하여 암호장비 요구 시기, 납품 가능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정보본부장)에게 제작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제작 승인 후 추가로 암호장비가 요구되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가 제작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작 승인 완료 후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관리본부장(조달기획관리팀장, 통신장비계약팀장)에게 해당 국산암호장비의 조달을 의뢰한다.

④ 계약관리본부장(조달기획관리팀장, 통신장비계약팀장)은 해당 국산암호장비에 대한 조달계획서를 검토하여 계약 절차에 따라 계약을 추진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암호장비 배부계획을 수립하고, 납품 이전까지 암호장비 배부계획을 소요군(해당 등록기관)에 통보한다.

⑥ 해당 국산암호장비 납품 및 설치는 암호장비 제작업체가 수행하며, 납품 확인은 소요군(해당 등록기관) 통제 하에 암호장비 수령기관에서 수행한다.

제48조(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절차)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체계개발 착수 이전부터 소요군, 외국 해당군 등과 협조하여 획득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합동참모의장(지휘통신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외국 해당군과 협조하여 해당 정부의 양도승인(RIP/RIS)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양도승인(RIP/RIS)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표 15】를 참고한다.

1. 암호장비 설치 목적

2. 소요대수 및 산출근거

3. 설치부대 및 부서명

4. 통신장비 및 암호장비 종류

5. 통신망도

6. 적용 통신방식

7. 확보예산 등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이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 관련 외국군과의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해당 국가 대사관 무관부와 협조하여 장비획득 업무를 지원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등의 사유로 외국산(연합) 암호장비의 일시적인 장비소요가 발생 시【서식 8】의 임시양도승인(TET) 요청서를 작성하여 60일 전에 합동참모의장(지휘통신부장)에 제출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암호장비 획득추진 간 소액사업관리비용(SCML) 발생이 예상될 시 타 연합 암호장비 LOA와 통합하여 요청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성격상 통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기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는 합참의「연합암호장비/자재 실무 지침서」를 따른다.

제 9 장 주파수

제49조(주파수 획득 기본원칙) ① 신규 무기체계 및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의 소요 주파수는 소요군이 획득하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에 필요한 자료를 소요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소요 주파수는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이 획득하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무기체계 획득 시 소요되는 주파수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위 장비별로 획득해야 한다. 이때 주장비 이외에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주파수도 포함한다.

④ 신규 무기체계 및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의 소요 주파수는 소요결정 시 획득 가능성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결정 시 주파수 획득 가능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계별로 추가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⑤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소요 주파수는 최초 연구개발 계획 시 소요 주파수의 획득 가능성 검토를 합참에 요청하고, 주파수 대역 확정 후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에 주파수 획득 가능성 검토 및 사용승인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비별 기술 제원은【서식 9】을 참조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용 주파수 대역

2. 소요 주파수 대역폭 및 파수

3. 주파수 중복 타 무기체계 및 민수용 장비와 공유 운용 가능성 등

⑦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방안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한 경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과연 및 기품원 등 관련기관은 2주일 이내에 관련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기술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 가능성 검토결과 사용불가로 통보받은 경우, 소요군과 협의하여 다른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고, 동일한 절차로 소요군에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⑨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용 승인된 주파수의 공유 조건을 확인하고, 주파수를 공유하는 타 무기체계와의 혼신 및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전시 주파수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⑩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 주파수를 확보하고, 적기에 사용승인(임시사용 승인 포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합참, 소요군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 및 확인하여야 한다.

제50조(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주파수 획득절차)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의 소요 주파수 획득 절차는 제22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51조(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주파수 획득절차)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초 핵심기술 연구개발 계획 시 소요 주파수에 대한 획득 가능성 검토를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요청한다. 이때 주파수 획득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해당 핵심기술 소요 주파수에 대한 획득 가능성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시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은 기술검토 요청 2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해당 핵심기술 소요 주파수에 대한 기술검토 완료 후 합참에 해당 소요 주파수의 획득 가능성 검토를 요청하고, 합참으로부터 소요 주파수를 확정 받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확정된 주파수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⑤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해당 핵심기술의 응용연구 착수 전에 합참으로 소요 주파수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 주파수 획득 후 시험개발을 착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6개월 전까지 시험개발에 필요한 시험용 주파수에 대한 사용 승인을 획득기획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52조(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기간 중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과 협의하고,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해당년도의 전년도 12월까지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무기체계의 주파수 특성, 측정요청 통신소 등의 자료를 포함한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서식 10】)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를 검토하고, 합참에 통보하여 전파 환경측정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 10 장 상호운용성 평가

제 1 절 기본사항

제53조(상호운용성 평가 기본원칙) ① 상호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구사항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요구사항 평가와 요구사항의 구현을 검증하는 시험평가로 구분한다.

1. 요구사항 평가 : 소요평가, 수준측정, 운용성확인

2. 시험평가 :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구매시험평가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부서)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평가를 수행 또는 지원한다.

1. 연구개발사업

가. 탐색개발단계 : 수준측정, 운용성 확인

나. 체계개발단계 : 수준측정,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2. 구매사업 : 수준측정, 구매시험평가

단, 구매사업의 수준측정은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합의된 사업에 한함.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평가 연간계획 수립을 위해 상호운용성 평가 해당년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평가 소요를 제출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평가 소요를 종합하여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시험평가 계획 문서에 상호운용성 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요군 및 시험평가주관기관 등에 관련자료 등을 지원한다.

1. 운용성확인계획서

2. 시험평가기본계획서

3. 개발시험평가계획서

4. 운용시험평가계획서

5. 통합시험평가계획서

6. 구매시험평가계획서

7. 군사적실용성평가계획서

⑤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는 개발시험평가 단계에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한다.

⑥ 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 등 한∙미 회의체를 통해 연합연동시험 필요성을 사전 확인하고, 전력화 이전까지 연합연동시험을 수행한다. 다만, 사업 또는 시험수행기관 일정상 연합연동시험이 전력화 이전까지 불가할 경우 관련기관 간 협의를 거쳐 전력화 이후 별도 계획에 의거 수행한다.

⑦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는 연동대상체계가 있는 경우 실체계 간 시험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연동대상체계가 전력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의체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되, 연동대상체계 전력화 시점에서 합참 주관으로 실체계간 재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⑧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평가결과가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에 미달 또는 상호운용성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시험평가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기타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는「국방정보화업무훈령」,「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와「합참 상호운용성관리규정」을 따른다.

제54조(상호운용성 평가 수행 및 검증) ①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평가는 상호운용성센터 주관(개발시험평가는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대상체계에 따라 국방 CIO실무협의회(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또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실무협의회)에서 검증한다.

1. 국방 CIO실무협의회	: 지휘통제체계, 국방 M&S체계

2.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 : 지휘통제체계, 국방 M&S체계를 제외한 무기체계

②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검증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승인 : 전력화를 위한 모든 상호운용성을 충족하는 경우

2. 조건부 승인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승인불가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 항목의 중대결함으로 활용 불가한 경우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또는 합참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호운용성 평가 검증결과가 조건부 승인인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전력화 이전까지 조치하고, 국방부, 합참, 소요군 및 상호운용성 평가 주관기관 등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검증결과가 승인 불가로 통보된 경우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완 후 상호운용성 재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 2 절 운용성 확인

제55조(상호운용성 운용성 확인 절차) ① 상호운용성 분야의 운용성 확인은 탐색개발단계에서 작성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여부 및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이때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탐색개발 산출물 등 관련 자료를 소요군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제공한다.

1. 운용개념기술서(OCD)

2. 체계요구사항명세서(SSRS)

3. 체계설계기술서(SSDD)

4. 상호운용성확보계획서

5. MND-AF 산출물 등

② 상호운용성 분야의 운용성 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3. 표준 및 아키텍처

4. 정보보호

5. 주파수

③ 운용성 확인은 탐색개발단계에서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구체화 여부

2.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구현 가능성

3. 연동 대상체계 관련부서와 상호 협조사항 확정 여부

④ 기타 상호운용성 분야의 운용성 확인을 위한 세부절차는「국방 상호운용성관리지시」를 따른다.

제 3 절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제56조(수준측정 기본원칙) ①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목표수준 달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일반 상호운용성 수준과 특정 상호운용성 수준으로 구분한다.

②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 연간계획에 따라 해당 무기체계별로 측정시기가 결정되며, 합동성이 요구되는 체계는 상호운용성센터 주관으로 수준측정을 수행하고, 단일 무기체계는 해당 무기체계 사업관리기관(통합사업관리팀) 자체적으로 수준측정을 수행한다. 이때 국방상호운용성 수준평가∙시험시스템(SITES : System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ystem)을 활용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단계에서 일관성 있는 상호운용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전 단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를 다음 단계 수준측정 수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7조(수준측정 시기) ①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 상호운용성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준측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

가. 탐색개발 단계 : 운용성 확인 시

나. 체계개발 단계 : 상세설계단계 이후에서 체계통합시험 이전

2. 구매사업 : 구매시험평가 시

단,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합의된 사업에 한함.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중간점검을 위해 필요시 국방부, 상호운용성센터 등 관련기관과 일정 협의 후 수시로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58조(수준측정 연간계획 수립 및 통보)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위해 탐색개발이 종료되는 사업 또는 개발시험평가가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서식 6】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1월까지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제출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②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국방부에서 최종 확정한 연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계획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제59조(수준측정 절차)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수행에 필요한 SITES 사용자 등록 신청서(【서식 7】)를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제출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이를 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사용자 등록을 요청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SITES 사용자 등록/계정 생성 여부를 확인 하고, 승인된 계정으로 SITES에 접속하여 수준측정 관련 자료를 입력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SITES에 입력한 수준측정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상호운용성센터가 질의서 및 근거자료 등을 요청 시 이를 지원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수준측정 대상사업이 자체 수준측정 대상사업인 경우 자체 수준측정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이를 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자체 수준측정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의 수준측정 검증 및 국방부의 승인결과가 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상호운용성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고, 재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상호운용성 특성자료 포함)를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제 4 절 표준적합성시험

제60조(표준적합성시험 관리) ① 표준적합성시험 대상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형 가변 메시지 포맷(KVMF)을 적용한 무기체계

2. 한국형 표준 메시지 포맷(KMTF)을 적용한 무기체계

3.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Link-K)를 적용한 무기체계

4. 위 해당하는 표준을 적용한 체계와 연동하는 체계 중 합참이 지시한 무기체계

② 표준적합성시험은 개발시험평가 단계에서 상호운용성센터 주관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상용 표준의 경우 외부 인증기관의 시험결과로 표준적합성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제61조(표준적합성시험 절차)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표준적합성시험을 상호운용성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1. 시험대상체계에 적용된 국방정보기술표준 관련 산출물(기술표준목록, TV-1 등)

2. MND-AF 산출물, 연동 통제문서, 운용개념 기술서, 체계 요구사항

3. 체계/부 체계 설계 기술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등

4. 해당체계에 적용되어 있는 표준데이터, 공통컴포넌트에 관한 문서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에서 수립한 표준적합성시험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협조 및 지원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지원한다.

1. 표준적합성시험 개요

2. 표준적합성시험 대상 장비

3. 표준적합성시험 실시방법(절차), 기간 및 장소

4. 표준적합성시험 항목 및 기준(기준이 되는 표준규격서)

5. 소요예산

6. 표준적합성시험 인원편성

7. 그 밖의 협조 및 지원사항

③ 표준적합성시험의 세부 항목별 결과 판정은 적합, 부적합으로 분류하며, 세부 판정기준은【별표 17】를 참조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또는 합참으로부터 통보된 표준적합성시험 검증결과를 확인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항목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시험평가 시까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다.

⑤ 기타 표준적합성시험 세부 수행절차는「국방 상호운용성관리지시」를 따른다.

제 5 절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제62조(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기본원칙)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이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여 개발시험평가계획서, 운용시험평가계획서 및 구매시험평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사항이 포함되도록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1.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2.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환경

3.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방법

4.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절차

② 합동차원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가 요구되는 체계는 국방부 및 합참 조정∙통제 하에 상호운용성센터가 평가를 수행하며, 필요시 각 군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기타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계획 수립, 시험평가 절차 및 평가 판정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국방 상호운용성관리지시」와 합참「상호운용성관리규정」을 따른다.

제63조(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 ①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는 연구개발주관기관 주관 하에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 성능을 측정하는 평가이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국개발주관기관은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시험평가 중점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한다.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 연동성 및 정보교환능력

3. 표준 및 아키텍처

4. 정보보호

5. 주파수

③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는 상호운용성센터 주관으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하며, 세부절차는 본 지침 제10장 제4절 표준적합성시험 절차를 따른다.

제64조(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①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는 합동성 및 연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상호운용성센터 주관 하에 체계 간 특정서비스, 정보, 데이터를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평가로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승인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시험평가를 지원한다.

② 상호운용성센터는 운용시험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중점사항에 대한 야전운용 필수요소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1. 체계의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 체계 연동성 및 정보교환 능력

3. 표준 및 아키텍처

4. 정보보호

5. 주파수

제65조(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①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는 시험평가기관 주관 하에 구매로 획득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평가로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 결정 전에 시험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한다.

② 제60조 ①항의 표준적합성시험 대상 무기체계를 포함하는 구매사업의 경우 구매시험평가 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의 수락검사 시 상호운용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평가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한다.

④ 이하 구매시험평가 관련 절차는 제64조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제 6 절 연합연동시험

제66조(연합연동시험 절차)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연합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소요기획 단계부터 연합연동시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연합연동시험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연동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제안업체로 하여금 연합연동시험 지원계획 및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체계개발 제안요청서(구매사업은 구매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또는 구매사업 착수 초기부터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연합연동시험 일정을 미 국방정보체계국(DISA : Defense Information System Agency) 산하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 : Joint Interoperability Test Command)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연합연동시험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 주관 하에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해당 무기체계의 전력화 이전까지 수행한다. 다만,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협의된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표준적합성시험(SCT : Standards Conformance Test)

: 해당 무기체계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에 적용된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시험

2.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 : Combined Interoperability Test)

: 표준적합성시험(SCT) 통과 이후 해당 무기체계가 실제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시험

⑤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와 표준적합성시험(SCT)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표준적합성시험(SCT)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로부터 통보된 표준적합성시험(SCT) 결과보고서를 10근무일 이내에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상호운용성센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검토를 요청한다.

⑦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상호운용성센터 등 관련기관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결함사항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결함사항은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에 통보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은 10근무일 이내에 보완계획을 제출하고,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 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⑧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 주관 하에 미 태평양사령부(PACOM)와 소요군 등이 참여한다. 이때 상호운용성센터 등이 지원할 수 있다.

⑨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은 미 태평양사령부 예산으로 수행하므로 별도의 사업 예산 반영은 불필요하며,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협의된 일정에 수행한다. 다만, 해당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일정 상 별도의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 합동상호운용성시험사령부(JITC)와 일정을 재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에 필요한 예산 반영 주체 등에 대해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결정한다.

⑩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로부터 소요군에 통보된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 결과보고서를 소요군으로부터 제공받아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결함사항 중 조치가 필요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 장 전시 상호운용성

제67조(전시 상호운용성 방침) 전시 상호운용성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운용성 적용대상체계는 평시와 동일하다.

2. 획득 전 단계에 걸쳐 상호운용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되 최단기간 전력화를 위해 소요군이 국방부, 합참과 협의하여 상호운용성 적용 항목과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3. 전시 상호운용성 관리는 동원령 발령시점부터 적용한다.

제68조(전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관리) 전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전력화 체계는 기존 국방표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정∙개정∙폐지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그 절차는 간소화하거나 평시전환 이후에 심의하도록 한다.

2. 전시 도입체계의 아키텍처 산출물 작성 및 획득이 제한될 때에는 미제출 할 수 있으며, 이때 상호운용성 평가 및 확인을 위한 기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표준 및 아키텍처 관리절차는 온라인∙문서∙FAX 등 전시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다.

제69조(전시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절차) 전시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결정단계 :

전시합동참모회의 심의∙의결 후 국방부장관 승인된 소요에 대하여 연동대상체계, 정보교환목록, 주파수 및 정보보호로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을 간소화하여 검토하고, 필요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에 대해서는 상호운용성센터, 기품원, 국과연에 검토의뢰 할 수 있다.

2. 개발단계 :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단계에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은 간소하게 수행한다.

3. 구매사업 :

전시 구매하는 신규전력의 경우‘전시 소요전력 요청서’검토 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검토한다.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제한적으로 수행하거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0조(전시 상호운용성 평가 및 점검) 전시 상호운용성 평가 및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획득단계의 소요평가 및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는 소요군과 국방부, 합참의 협의결과에 따라 절차를 생략하거나 평가 항목을 간소화 할 수 있다.

2.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 계획에 따라 상호운용성센터가 수행하며 필요시 수준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3.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점검은 생략한다.

부    칙<제2012-13호, 2012. 4.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6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60호, 2014. 12.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4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용  어   정  의

공통컴포넌트

국방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중복개발 방지 및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기 개발된 공통성 및 이식성이 보장되는 컴포넌트

국방고유표준

민간 표준이 아닌 한국군 국방 분야에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국방 고유의 정보기술표준

국방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MDR : Meta Data Registry)

국방 정보화 데이터 표준 및 구조를 전자적으로 저장 및 공유하기 위한 정보체계

국방 상호운용성 수준평가∙시험시스템(SITES : System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ystem)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수준평가 및 시험평가 단계에서 체계간 상호운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국방상호운용성평가지원체계(DITESS : Defense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upport System)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평가 및 사업 산출물 등 자료를 구축/관리하는 시스템

국방정보기술

국방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활용과 관련된 모든 기술

국방정보기술 아키텍처

국방 전체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보서비스를 업무지원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체계, 기술 등 정보화 구성요소를 통합 분석하고, 이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업무에서부터 정보기술까지의 살아있는 정보화 종합설계도로서 모든 국방 관련 아키텍처를 포괄하는 개념

국방정보기술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MND-A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Architecture Framework)

국방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아키텍처 구축 및 정보시스템 개발 간 작성해야 하는 업무관점, 시스템관점, 기술관점의 표준 산출물로서 산출물 종류 및 속성 등을 정의한 국방 표준

국방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시스템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MND-AF) 기준으로 작성된 산출물의 저장, 조회 등 아키텍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국방 행정망에서 운용되는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MND-ARMS)과 한국합동지휘통제시스템망(KJCCS)에서 운용되는 전장아키텍처관리시스템(WMA-ARMS)으로 구분함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 Defens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

국방정보체계 구현시 적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술 표준을 기술 분야별로 분류한 것

국방정보기술표준관리시스템(DITAMS : DITA Management System)

DITA를 관리하는 시스템

국방정보시스템(Defense Information System)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에 관련되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수단, 관련기기 등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과학적 수단의 집합체

국방정보보호

국방정보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정지․제한․예방․확인․점검․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

국방정보화표준

국방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 기능이 장착된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공통컴포넌트, 표준데이터 등을 총칭하는 용어

국방 M&S체계

워게임을 모의하는 연습․훈련, 분석, 획득, 합동․전투실험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러한 분야의 워게임 운영 및 체계관리에 필요한 기반환경을 총칭하는 체계

군대부호표준관리시스템(SCMS : Symbol Code Management System)

군대부호 표준서, 군대부호 표준 데이터, 군대부호도시 표준 컴포넌트를 관리 및 제공하는 시스템

군대부호 표준서

군대부호 도시 규칙을 정의하고 무기체계에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부호 모양과 이에 대한 부호코드를 정의한 문서

군대부호 표준 데이터

군대부호 표준서에 정의된 부호 모양을 군대부호도시 표준 컴포넌트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저장 관리하는 XML 형식의 데이터

군대부호도시 표준 컴포넌트

전장관리정보체계, M&S 등 정보체계 개발 및 운용시 군대부호 표준 데이터를 사용하여 군대부호를 도시하는 기능을 구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국방공통컴포넌트

군사지리정보체계(MGIS : Milita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전구 차원의 지형정보 제작 및 지형분석을 위한 종합 지리정보체계로, 자료수집, 처리, 생산, 관리, 활용부대에 근실시간 전파 및 상호유통을 통해 가시화와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하는 체계

디지털지형정보

좌표 상에 나타나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 고도, 형태, 속성 등의 관련 정보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자료

메타데이터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이며, 데이터 또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보호요구수준

국방정보시스템의 보호 및 안정적인 구축,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안전성․보안성의 수준을 말한다. 국방정보체계의 보호요구수준은 정보체계에서 생산․처리․저장 및 유통되는 정보를 기밀성(confidentiality) 측면에서 판단하는 ‘정보의 중요도’와 군의 임무 수행에 있어 대상 정보체계의 중요성을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 측면에서 판단하는 ‘체계의 중요도’로 구분된다.

사업관리기관

사업의 발주 준비부터 종결까지 사업계약, 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및 개발시험 평가 등 기술적 차원에서 정보화 사업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을 지칭한다.

사업주관기관

사업의 소요기획부터 체계 운영까지 예산확보 및 운용개념 정립 등의 업무적인 차원에서 정보화 사업을 조정․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소요제기기관 또는 소요종합기관이 될 수 있다.

사업통제기관

사업 소요기획부터 종결까지 국방 정보화 정책의 준거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관하여 정보화사업을 조정∙통제하는 임무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과 각 군의 정보화기획실이 해당된다.

사이버방호

전자적 침해행위 등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방정보통신 환경을 보호, 방어하기 위한 제반 수단을 강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정보보호 및 국방정보보호 업무와 활동을 포함한다.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서로 다른 군, 부대 또는 체계간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공통컴포넌트, 표준데이터,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등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성요소를 말한다.

상호운용성 소요평가

소요기획단계(전력소요요청 및 제기)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이 합동성 및 통합성 보장을 위해 적합한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수준(LISI: Levels of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

절차(Procedure), 응용체계(Application), 기반구조(Infrastructure), 데이터(Data)별로 상호운용성과 관련하여 체계가 구비하여야 하는 특성 및 수준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LISI 모델에 기반하여 획득단계별로 체계 자체 또는 체계 간 상호운용성 수준을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구매 및 연구 개발되는 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일부로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이 구현되었는가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호운용성 검증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를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소요 검증

소요기획 단계에서 실시하며,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한다.

나. 시험평가 검증

소요기획단계에서 결정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반영 및 충족여부와 체계의 표준적합성 평가결과를 검증한다.

상호운용성 평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평가(소요평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운용성확인)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이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검증을 하는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상호운용성 개발시험, 상호운용성 운용시험)로 구분한다.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절차(procedure), 응용체계(application), 기반구조(infrastructure), 데이터(Data)별로 체계가 구비하고 있는 상호운용성 관련 특성을 표현하는 문서를 말한다.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획득 全 단계에 걸쳐 일관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단계별 작성해야하는 문서로 사업추진기본전략, 탐색개발기본계획서, 탐색개발결과보고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체계개발결과보고서, 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과연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연동(Interconnection)

체계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어느 한 체계의 H․W 및 S․W적인 구성요소 또는 계층적 프로토콜 구조(Layer)들이 상대 체계의 그러한 대응요소들과 전기∙전자적으로 연결되는 것 또는 능력을 말한다.

연동합의서

능력요청기관과 연동대상체계 운용부서 및 개발부서의 협의를 통해 연동에 대한 각 책임부서와 개괄적인 연동방식 및 항목 등을 약속하는 문서로서, 향후 연동통제문서(ICD)의 작성 및 연동기능 구현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지원하는 근거문서

인터페이스(Interface)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발생하는 2개 이상의 체계 사이의 공통적인 경계 혹은 지점

일반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프로파일로  체계에 적용한 표준의 집합

전장관리정보체계

무기체계 중 정보를 수집, 가공, 전달, 전시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데이터∙통신수단이 통합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체계로서 지휘통제∙통신체계, 군사정보지원체계, 무기체계로 분류된 국방M&S체계 등을 통칭

정보교환요구사항(IER: Information Exchange Requirement)

체계 간 교환되는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송․수신처, 정보의 크기, 주기, 적시성, 충족도, 전송매체,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보안등급과 같은 속성으로 구성한다.

정보보호

정보의 생산∙처리∙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수단 및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파수

1초간 공간을 진행한 파의 수, 즉 ‘1초 동안 진동하는 전파의 횟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파장의 길이에 따라 구분된다.

지휘통제시스템

지휘관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반 전투요소에 대해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를 수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기능을 통합한 정보시스템

특정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두 개의 체계 간 공통적인 상호운용성 프로파일로 두체계 간 적용한 표준의 집합

표준데이터

체계개발 시 재사용이 가능하고, 체계 간 정보교환 시 필요한 메타데이터 및 실 데이터 (표준군대부호, 표준부대코드, 메시지표준)의 집합

표준적합성시험

체계간 상호운용성 증진 및 신뢰성 제공을 위한 국방표준 규격 준수여부를 검증하는 시험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LINK-K)

한국군 전장환경 및 무기체계에 적합하도록 감시체계, 지휘통제 및 타격체계 간 전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표준

합동성(Jointness)

미래 전장 양상에 부합한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며, 각 군(육∙해∙공∙해병)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발휘시킴으로써, 전투력의 상승효과(Synergy Effects)를 극대화 시켜 전승을 보장하는 것

합동인터페이스

2개 이상의 군, 기관의 시스템 및 장비 간에 정보를 전송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합동전파관리시스템(JSMS : Joint Spectrum Management System)

군 승인주파수와 전파방사장비, 무선국 DB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주파수 관리 및 무기체계간 전파간섭분석으로  최적의 주파수운용을 위한 자동화체계를 말한다.

HLA(High Level Architecture)

M&S 분야의 국제연동 표준으로 M&S체계 간, 또는 M&S체계와 전투/C4I체계 간에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기관 간 모형의 재사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M&S체계가 준수해야 할 분산 시뮬레이션의 표준연동기술구조

KVMF(Korean Variable Message Format)

미 VMF를 한국군의 교리와 무기체계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가변 메시지로, 지상무기체계(감시, 지휘통제 및 타격체계)간 디지털 전술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디지털 정보교환 표준

KMTF(Korean Message Text Format)

미군표준인 USMTF(MIL-STD-6040)를 기반으로 개발한 한국군 정보체계 간 자료연동을 위해 양식화된 메시지 표준

LISI(Levels of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 모델

상호운용성을 정의, 측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상호운용성 성숙도모델, 참조모델, 능력모델, 구현옵션 목록 등으로 구성된다.

【별표 2】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사업추진기본전략)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운용성 (필수)

1)운용개념	※ 운용개념도(OV-1) 참고

<그림> 운용개념도

2) 운용환경 : 고정체계,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체계, 고정+기동체계

3) 운용방식 :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필수)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이유
일괄구현, 단계적구현(점증적, 나선형)	구현전략 선택사유 (개발시기 등 포함)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필수)

1) 연동대상체계	※ 연동합의서 또는 연동합의계획 기술

2) 연동개념도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참고

<그림> 연동개념도

3) 연동방법 또는 기능

나. 정보교환능력   (선택)

1) 정보교환내역/목록

다. 상호운용성 수준 (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수준 :  Gk(주수준)

2) 특정상호운용성 수준

연동대상체계	특정상호운용성 요구수준(Sk(주수준))
연동대상체계 명칭	연동대상체계와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3. 표준 및 아키텍처 (필수)

가. 표준                               ※ 일반적인 적용계획 기술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2) 공통컴포넌트

3) 표준데이터

4) 주요 응용기술

나. 아키텍처	※ 일반적인 적용계획 기술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2)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필수)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 일반적인 적용계획 기술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 일반적인 적용계획 기술

5. 주파수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주파수 소요장비	용도	소요대역	가용성분석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장비 (무선통신장비)	음성통신, 데이터통신, 항법통신 등	소요 주파수 대역	간섭 및 중복을 고려한 소요 주파수 대역의 사용가능성 여부

【별표 3】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기본계획)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운용성 (필수)

1)운용개념	※ 운용개념도(OV-1) 참고

<그림> 운용개념도

- 체계 운용개념 기술

2) 운용환경 : 고정체계,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체계, 고정+기동체계

3) 운용방식 :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필수)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이유
일괄구현, 단계적구현(점증적, 나선형)	구현전략 선택사유 (개발시기 등 포함)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필수)

1) 연동대상체계	※ 연동합의서 또는 연동합의계획 기술

2) 연동개념도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참고

<그림> 연동개념도

3) 연동방법 또는 기능

나. 정보교환능력   (선택)

1) 정보교환내역/목록

다. 상호운용성 수준 (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수준 :  Gk(주수준)

2) 특정상호운용성 수준

연동대상체계	특정상호운용성 요구수준(Sk(주수준))
연동대상체계 명칭	연동대상체계와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3. 표준 및 아키텍처 (필수)

가. 표준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 일반적인 적용계획 기술

2) 공통컴포넌트

3) 표준데이터

4) 주요 응용기술

나. 아키텍처	※ 일반적인 적용계획 기술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2)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필수)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 일반적인 적용계획 기술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 일반적인 적용계획 기술

5. 주파수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주파수 소요장비	용도	소요대역	가용성분석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장비 (무선통신장비)	음성통신, 데이터통신, 항법통신 등	소요 주파수 대역	간섭 및 중복을 고려한 소요 주파수 대역의 사용가능성 여부

【별표 4】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결과)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운용성 (필수)

1)운용개념	※ 운용개념도(OV-1) 참고

<그림> 운용개념도

- 체계 운용개념 기술

2) 운용환경 : 고정체계,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체계, 고정+기동체계

3) 운용방식 :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필수)	※ 체계성능요소목록(SV-7), 체계진화기술서(SV-8) 참고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이유
일괄구현, 단계적구현(점증적, 나선형)	구현전략 선택사유 (개발시기 등 포함)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1) 연동대상체계

연동대상체계	요구기능	변경소요
연동대상체계 명칭	정보공유 방법, 전술데이터링크, 송/수신 정보 처리기능 등	연동을 위한 대상체계 변경 소요

2) 연동개념도 (상세정보흐름도)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참고

무기체계							전술통신체계					연동대상체계
	W.S1		W.S2		W.S3				COM				D.S1		D.S2		D.S3
	W-weapon, S-sub												D-destination, S-sub

3) 연동방법 또는 기능 (가용시 물리적 인터페이스 포함)

	구성체계.1			구성체계.2
응용	HTTP/FTP			HTTP/FTP
전송	TCP/UDP			TCP/UDP
네트워크	IP/IPSec			IP/IPSec
링크	SDLC/HDLC/MIL-188-220C			SDLC/HDLC/MIL-188-220C
물리	RS-232C/Ethernet/MODEM			RS-232C/Ethernet/MODEM
		물리적 전송매체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참고

※ 함정은 외부체계와의 인터페이스에 한하여 작성(필요시 일부 내부체계 포함)

나. 정보교환목록

1) 정보교환목록 (필수)          ※  OV-3 정보교환목록 참고

임무	송신	수신	정보 내용	자료 유형	연동 방식	전송 매체	전송 주기	전송률	적시성	보안 등급	중요도

2) 체계데이터교환목록         ※  SV-6 체계데이터교환목록 참고

체계 인터페이스 명칭	체계 데이터 교환 명칭	데이터 성능			트랜잭션			생성		소비
		주기	처리량	적시성	트랜잭션 타입	트리거이벤트	상호운용성 달성가능 수준	체계 명칭	체계 기능 명칭	체계 명칭	체계 기능 명칭

체계 인터페이스 명칭	체계 데이터 교환 명칭	데이터
		명칭	설명	통신 매체 유형	포맷 유형	정확성	크기	단위	보안 등급	데이터 표준명칭

다. 상호운용성 수준 (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수준 :  Gk(주수준)X(부수준)

※ 필요시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첨부

2) 특정상호운용성 수준

연동대상체계	특정상호운용성 요구수준(Sk(주수준)X(부수준))
연동대상체계 명칭	연동대상체계와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 필요시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첨부

라.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통제문서(ICD) (가용시)

※ 탐색개발 단계에서 연동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연동합의서 기술

3. 표준 및 아키텍처 (필수)

※ 기술표준목록(TV-1), 미래표준목록(TV-2), 체계기술예측목록(SV-9) 참고

가. 표준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적용 및 신규목록

DITA 적용 표준목록	신규소요 표준목록
DITA 등록 표준 중 사용할 표준목록	DITA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소요 표준목록

2) 공통컴포넌트 적용 및 신규목록

적용 컴포넌트 목록	신규소요 컴포넌트 목록
등록된 공통컴포넌트 중 재사용해야할 컴포넌트 목록	신규 소요 컴포넌트 목록

3) 표준데이터 적용 및 신규목록

적용 표준데이터 목록	신규소요 표준데이터 목록
등록된 표준데이터 중 사용할 표준데이터 목록	신규 소요 표준데이터 목록

4) 주요 응용기술 목록

적용 응용기술 목록	신규소요 응용기술 목록
국방 응용기술로 등록된 기술 중 사용할 응용기술 목록	신규소요 응용기술 목록

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및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필수)	※ 체계보안기술서(SV-13) 참고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1) 정보보호 수준	※ “가”급, “나”급, “다”급

2) 정보보호 항목

-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응용체계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구현방안

- 정보보호 정책, 비상계획, 물리적 보호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방안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1) 국산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통신장비인 경우 기 사용 중인 암호장비 활용가능성 판단 및 신규 암호장비의 개발 필요성 검토 내용 포함

2)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한국군 최초 사용되는 연합 암호장비는 미정부 승인에 장기간 소요(최장 24개월 이상)됨에 따라 전력화 일정 고려하여 사전 확보추진 방안 포함

※ 기 운용 중인 연합 암호장비도 RIP/RIS 기간 고려 사전 확보추진 방안 포함

5. 주파수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주파수 소요장비	용도	주파수	대역폭	수량	판단근거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장비 (무선통신장비)	음성통신, 데이터통신, 항법통신 등	OOMHz ∼ XXMHz	OOKHz	OO파	주파수 소요대역 판단근거

【별표 5】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기본계획)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운용성 (필수)

1)운용개념	※ 운용개념도(OV-1) 참고

<그림> 운용개념도

- 체계 운용개념 기술

2) 운용환경 : 고정체계,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체계, 고정+기동체계

3) 운용방식 :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필수)	※ 체계성능요소목록(SV-7), 체계진화기술서(SV-8) 참고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이유
일괄구현, 단계적구현(점증적, 나선형)	구현전략 선택사유 (개발시기 등 포함)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1) 연동대상체계

연동대상체계	요구기능	변경소요
연동대상체계 명칭	정보공유 방법, 전술데이터링크, 송/수신 정보 처리기능 등	연동을 위한 대상체계 변경 소요

2) 연동개념도 (상세정보흐름도)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참고

무기체계							전술통신체계					연동대상체계
	W.S1		W.S2		W.S3				COM				D.S1		D.S2		D.S3
	W-weapon, S-sub												D-destination, S-sub

3) 연동방법 또는 기능 (가용시 물리적 인터페이스 포함)

	구성체계.1			구성체계.2
응용	HTTP/FTP			HTTP/FTP
전송	TCP/UDP			TCP/UDP
네트워크	IP/IPSec			IP/IPSec
링크	SDLC/HDLC/MIL-188-220C			SDLC/HDLC/MIL-188-220C
물리	RS-232C/Ethernet/MODEM			RS-232C/Ethernet/MODEM
		물리적 전송매체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참고

※ 함정은 외부체계와의 인터페이스에 한하여 작성(필요시 일부 내부체계 포함)

나. 정보교환목록

1) 정보교환목록 (필수)          ※  OV-3 정보교환목록 참고

임무	송신	수신	정보 내용	자료 유형	연동 방식	전송 매체	전송 주기	전송률	적시성	보안 등급	중요도

2) 체계데이터교환목록         ※  SV-6 체계데이터교환목록 참고

체계 인터페이스 명칭	체계 데이터 교환 명칭	데이터 성능			트랜잭션			생성		소비
		주기	처리량	적시성	트랜잭션 타입	트리거이벤트	상호운용성 달성가능 수준	체계 명칭	체계 기능 명칭	체계 명칭	체계 기능 명칭

체계 인터페이스 명칭	체계 데이터 교환 명칭	데이터
		명칭	설명	통신 매체 유형	포맷 유형	정확성	크기	단위	보안 등급	데이터 표준명칭

다. 상호운용성 수준 (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수준 :  Gk(주수준)X(부수준)

※ 필요시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첨부

2) 특정상호운용성 수준

연동대상체계	특정상호운용성 요구수준(Sk(주수준)X(부수준))
연동대상체계 명칭	연동대상체계와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 필요시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첨부

라.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통제문서(ICD) 초안 (가용시)

※ 탐색개발 단계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

3. 표준 및 아키텍처 (필수)

※ 기술표준목록(TV-1), 미래표준목록(TV-2), 체계기술예측목록(SV-9) 참고

가. 표준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적용 및 신규목록

DITA 적용 표준목록	신규소요 표준목록
DITA 등록 표준 중 사용할 표준목록	DITA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소요 표준목록

2) 공통컴포넌트 적용 및 신규목록

적용 컴포넌트 목록	신규소요 컴포넌트 목록
등록된 공통컴포넌트 중 재사용해야할 컴포넌트 목록	신규 소요 컴포넌트 목록

3) 표준데이터 적용 및 신규목록

적용 표준데이터 목록	신규소요 표준데이터 목록
등록된 표준데이터 중 사용할 표준데이터 목록	신규 소요 표준데이터 목록

4) 주요 응용기술 목록

적용 응용기술 목록	신규소요 응용기술 목록
국방 응용기술로 등록된 기술 중 사용할 응용기술 목록	신규소요 응용기술 목록

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및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필수)	※ 체계보안기술서(SV-13) 참고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1) 정보보호 수준	※ “가”급, “나”급, “다”급

2) 정보보호 항목

-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응용체계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구현방안

- 정보보호 정책, 비상계획, 물리적 보호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방안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1) 국산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통신장비인 경우 기 사용 중인 암호장비 활용가능성 판단 및 신규 암호장비의 개발 필요성 검토 내용 포함

2)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한국군 최초 사용되는 연합 암호장비는 미정부 승인에 장기간 소요(최장 24개월 이상)됨에 따라 전력화 일정 고려하여 사전 확보추진 방안 포함

※ 기 운용 중인 연합 암호장비도 RIP/RIS 기간 고려 사전 확보추진 방안 포함

5. 주파수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주파수 소요장비	용도	주파수	대역폭	수량	판단근거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장비 (무선통신장비)	음성통신, 데이터통신, 항법통신 등	OOMHz ∼ XXMHz	OOKHz	OO파	주파수 소요대역 판단근거

【별표 6】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결과)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운용성 (필수)

1)운용개념	※ 운용개념도(OV-1) 참고

<그림> 운용개념도

- 체계 운용개념 기술

2) 운용환경 : 고정체계,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체계, 고정+기동체계

3) 운용방식 :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필수)	※ 체계성능요소목록(SV-7), 체계진화기술서(SV-8) 참고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이유
일괄구현, 단계적구현(점증적, 나선형)	구현전략 선택사유 (개발시기 등 포함)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1) 연동대상체계

연동대상체계	요구기능	변경소요
연동대상체계 명칭	정보공유 방법, 전술데이터링크, 송/수신 정보 처리기능 등	연동을 위한 대상체계 변경 소요

2) 연동개념도 (상세정보흐름도)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참고

무기체계							전술통신체계					연동대상체계
	W.S1		W.S2		W.S3				COM				D.S1		D.S2		D.S3
	W-weapon, S-sub												D-destination, S-sub

3) 연동방법 또는 기능 (가용시 물리적 인터페이스 포함)

	구성체계.1			구성체계.2
응용	HTTP/FTP			HTTP/FTP
전송	TCP/UDP			TCP/UDP
네트워크	IP/IPSec			IP/IPSec
링크	SDLC/HDLC/MIL-188-220C			SDLC/HDLC/MIL-188-220C
물리	RS-232C/Ethernet/MODEM			RS-232C/Ethernet/MODEM
		물리적 전송매체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참고

※ 함정은 외부체계와의 인터페이스에 한하여 작성(필요시 일부 내부체계 포함)

나. 정보교환목록

1) 정보교환목록 (필수)          ※  OV-3 정보교환목록 참고

임무	송신	수신	정보 내용	자료 유형	연동 방식	전송 매체	전송 주기	전송률	적시성	보안 등급	중요도

2) 체계데이터교환목록         ※  SV-6 체계데이터교환목록 참고

체계 인터페이스 명칭	체계 데이터 교환 명칭	데이터 성능			트랜잭션			생성		소비
		주기	처리량	적시성	트랜잭션 타입	트리거이벤트	상호운용성 달성가능 수준	체계 명칭	체계 기능 명칭	체계 명칭	체계 기능 명칭

체계 인터페이스 명칭	체계 데이터 교환 명칭	데이터
		명칭	설명	통신 매체 유형	포맷 유형	정확성	크기	단위	보안 등급	데이터 표준명칭

다. 상호운용성 수준 (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수준 :  Gk(주수준)X(부수준)

-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2) 특정상호운용성 수준

연동대상체계	특정상호운용성 요구수준(Sk(주수준)X(부수준))
연동대상체계 명칭	연동대상체계와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라.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통제문서(ICD) (필수)

3. 표준 및 아키텍처 (필수)

※ 기술표준목록(TV-1), 미래표준목록(TV-2), 체계기술예측목록(SV-9) 참고

가. 표준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적용 및 신규목록

DITA 적용 표준목록	신규소요 표준목록
DITA 등록 표준 중 사용할 표준목록	DITA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소요 표준목록

2) 공통컴포넌트 적용 및 신규목록

적용 컴포넌트 목록	신규소요 컴포넌트 목록
등록된 공통컴포넌트 중 재사용해야할 컴포넌트 목록	신규 소요 컴포넌트 목록

3) 표준데이터 적용 및 신규목록

적용 표준데이터 목록	신규소요 표준데이터 목록
등록된 표준데이터 중 사용할 표준데이터 목록	신규 소요 표준데이터 목록

4) 주요 응용기술 목록

적용 응용기술 목록	신규소요 응용기술 목록
국방 응용기술로 등록된 기술 중 사용할 응용기술 목록	신규소요 응용기술 목록

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및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필수)	※ 체계보안기술서(SV-13) 참고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1) 정보보호 수준	※ “가”급, “나”급, “다”급

2) 정보보호 항목

-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응용체계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구현방안

- 정보보호 정책, 비상계획, 물리적 보호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방안

- 체계 적용 정보보호시스템 목록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1) 국산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통신장비인 경우 기 사용 중인 암호장비 또는 신규 개발장비 적용 내용 포함

2)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기 운용 중 또는 한국군 최초 사용되는 연합 암호장비의 확보 현황 및

미정부 승인(RIP/RIS) 기간, 확보 시 문제점 등 확보 추진간 애로사항 포함

3) 체계 적용 암호장비 목록

5. 주파수 (필수)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주파수 소요장비	용도	주파수	대역폭	수량	판단근거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장비 (무선통신장비)	음성통신, 데이터통신, 항법통신 등	OOMHz ∼ XXMHz	OOKHz	OO파	주파수 소요대역 판단근거

【별표 7】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계획)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운용성 (필수)

1)운용개념	※ 운용개념도(OV-1) 참고

<그림> 운용개념도

- 체계 운용개념 기술

2) 운용환경 : 고정체계,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체계, 고정+기동체계

3) 운용방식 :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선택)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1) 연동대상체계 (필수)

연동대상체계	요구기능	변경소요
연동대상체계 명칭	정보공유 방법, 전술데이터링크, 송/수신 정보 처리기능 등	연동을 위한 대상체계 변경 소요

2) 연동개념도 (필수)

3) 연동방법 또는 기능 (가용시)

가) 논리적 인터페이스

나) 물리적 인테페이스

나. 정보교환목록 (선택)

다. 상호운용성 수준 (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수준 :  Gk(주수준)

※ 일반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2) 특정상호운용성 수준

연동대상체계	특정상호운용성 요구수준(Sk(주수준))
연동대상체계 명칭	연동대상체계와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 가용시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과 요구수준(부수준)까지 명시

라.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통제문서(ICD) (선택)

3. 표준 및 아키텍처

※ 기술표준목록(TV-1), 미래표준목록(TV-2), 체계기술예측목록(SV-9) 참고

가. 표준 (가용시)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적용 및 신규목록

DITA 적용 표준목록	신규소요 표준목록
DITA 등록 표준 중 사용할 표준목록	DITA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소요 표준목록

2) 공통컴포넌트 적용 및 신규목록

적용 컴포넌트 목록	신규소요 컴포넌트 목록
등록된 공통컴포넌트 중 재사용해야할 컴포넌트 목록	신규 소요 컴포넌트 목록

3) 표준데이터 적용 및 신규목록

적용 표준데이터 목록	신규소요 표준데이터 목록
등록된 표준데이터 중 사용할 표준데이터 목록	신규 소요 표준데이터 목록

4) 주요 응용기술 목록

적용 응용기술 목록	신규소요 응용기술 목록
국방 응용기술로 등록된 기술 중 사용할 응용기술 목록	신규소요 응용기술 목록

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및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 체계보안기술서(SV-13) 참고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1) 정보보호 수준	※ “가”급, “나”급, “다”급

2) 정보보호 항목 (가용시)

-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응용체계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구현방안

- 정보보호 정책, 비상계획, 물리적 보호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방안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필수)

1) 국산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통신장비인 경우 기 사용 중인 암호장비 활용가능성 판단 및 신규 암호장비의 개발 필요성 검토 내용 포함

2)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한국군 최초 사용되는 연합 암호장비는 미정부 승인에 장기간 소요(최장 24개월 이상)됨에 따라 사전 확보추진 내용 포함

※ 기 운용 중인 연합 암호장비도 RIP/RIS 기간 고려 사전 확보추진 내용 포함

5. 주파수 (주파수 소요장비 : 필수, 기타 :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주파수 소요장비	용도	소요 대역	가용성분석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무선장비	음성통신, 데이터통신, 항법통신 등	소요 주파수 대역	간섭 및 중복을 고려한 소요 주파수 대역의 사용가능성 여부

【별표 8】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결과)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운용성 (필수)

1)운용개념	※ 운용개념도(OV-1) 참고

<그림> 운용개념도

- 체계 운용개념 기술

2) 운용환경 : 고정체계,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체계, 고정+기동체계

3) 운용방식 :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선택)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1) 연동대상체계 (필수)

연동대상체계	요구기능	변경소요
연동대상체계 명칭	정보공유 방법, 전술데이터링크, 송/수신 정보 처리기능 등	연동을 위한 대상체계 변경 소요

2) 연동개념도 (필수)

3) 연동방법 또는 기능 (필수)

	구성체계.1			구성체계.2
응용	HTTP/FTP			HTTP/FTP
전송	TCP/UDP			TCP/UDP
네트워크	IP/IPSec			IP/IPSec
링크	SDLC/HDLC/MIL-188-220C			SDLC/HDLC/MIL-188-220C
물리	RS-232C/Ethernet/MODEM			RS-232C/Ethernet/MODEM
		물리적 전송매체

나. 정보교환목록 (필수)                     ※ OV-3, SV-6 참고

다. 상호운용성 수준 (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수준 :  Gk(주수준)

※ 일반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2) 특정상호운용성 수준

연동대상체계	특정상호운용성 요구수준(Sk(주수준))
연동대상체계 명칭	연동대상체계와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 가용시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과 요구수준(부수준)까지 명시

라.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통제문서(ICD) (선택)

3. 표준 및 아키텍처

※ 기술표준목록(TV-1), 미래표준목록(TV-2), 체계기술예측목록(SV-9) 참고

가. 표준 (필수)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적용 및 신규목록

DITA 적용 표준목록	신규소요 표준목록
DITA 등록 표준 중 사용할 표준목록	DITA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소요 표준목록

2) 공통컴포넌트 적용 및 신규목록

적용 컴포넌트 목록	신규소요 컴포넌트 목록
등록된 공통컴포넌트 중 재사용해야할 컴포넌트 목록	신규 소요 컴포넌트 목록

3) 표준데이터 적용 및 신규목록

적용 표준데이터 목록	신규소요 표준데이터 목록
등록된 표준데이터 중 사용할 표준데이터 목록	신규 소요 표준데이터 목록

4) 주요 응용기술 목록

적용 응용기술 목록	신규소요 응용기술 목록
국방 응용기술로 등록된 기술 중 사용할 응용기술 목록	신규소요 응용기술 목록

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및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필수)	※ 체계보안기술서(SV-13) 참고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1) 정보보호 수준	※ “가”급, “나”급, “다”급

2) 정보보호 항목

-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응용체계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구현방안

- 정보보호 정책, 비상계획, 물리적 보호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방안

- 체계 적용 정보보호시스템 목록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1) 국산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통신장비인 경우 기 사용 중인 암호장비 또는 신규 개발장비 적용 내용 포함

2)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기 운용 중 또는 한국군 최초 사용되는 연합 암호장비의 확보 현황 및

미정부 승인(RIP/RIS) 기간, 확보 시 문제점 등 확보 추진간 애로사항 포함

3) 체계 적용 암호장비 목록

5. 주파수 (필수)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주파수 소요장비	용도	소요 대역	가용성분석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무선장비	음성통신, 데이터통신, 항법통신 등	소요 주파수 대역	간섭 및 중복을 고려한 소요 주파수 대역의 사용가능성 여부

【별표 9】

연 동 합 의 서

(소요체계)와 이와 연동되는 대상체계의 소요 및 운용책임관은 업무 효율화 및 연동시너지효과 향상을 위해 붙임에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구현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소요체계)
(연동대상 1)
(연동대상 2)
(연동대상 3)

붙임.

1. 책임주체

체계명	책임주체
(소요체계 명)	(담당 실/과)
(연동대상체계1 명)	(담당 실/과)
(연동대상체계2 명)	(담당 실/과)
(연동대상체계3 명)	(담당 실/과)

2. 연동개념도

연동개념도

2.1 연동망

2.1 연동구현 기술(개략적)

2.2 연동항목(개략적)

3. 협의사항

3.1 국방정보체계연동표준화 준수(필수)

3.2 연동기능구현에 대한 책임범위

3.3 상충문제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3.4 기능구현 후 시험평가에 대한 방법

【별표 10】

연동통제문서(ICD)

1. 문서개요

1.1. 문서범위

1.2. 일반사항

1.2.1. 형상통제

1.2.2. 체계간 연동시험

1.2.3. 상충해소

2. 참조문서

3. 연동 사항

3.1. 체계 설명

3.2. 연동 개념

3.3. 연동 방식

3.3.1. 연동 기술표준

3.3.2. 연동  구조

3.3.3. 연동  활용방법

3.4.  연동 책임 범위

3.4.1. [체계] 책임범위

3.4.2. [연동대상체계] 책임범위

4. 연동 대상 정보

4.1. 메시지 연동

4.1.1. [체계] - [연동대상체계1] 연동항목

4.1.2. [체계] - [연동대상체계2] 연동항목

4.1.n. [체계] - [연동대상체계n] 연동항목

5. 물리적 구성

5.1.  물리적 접점

5.2.  물리적 규격

부 록

1. 연동자료 목록(정보교환목록)

1.1. [체계] - [연동대상체계1] 연동항목

1.2. [체계] - [연동대상체계2] 연동항목

1.n. [체계] - [연동대상체계n] 연동항목

2. 메시지 설계내역

2.1. 자료구조

2.1.1. [메시지 항목1]

2.1.2. [메시지 항목2]

2.1.3. [메시지 항목3]

2.2. 적용코드

2.2.1. [코드명1]

2.2.2. [코드명2]

2.2.3. [코드명3]

【별표 11】

연동통제문서(ICD) 검토 절차도

1. 전장관리⋅M&S 체계 연동통제문서(ICD) 검토절차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상호운용성

기술검토협의회

국통사

(상호운용성기술센터)

통합사업관리팀

➆ 연동통제문서

심의결과통보

➄ 검토결과 보고

➅ 연동통제문서

심의 의뢰

➁ 연동통제문서

기술검토 요청

➂ 기술적 타당성

심의 의뢰

➃ 기술적 타당성

심의결과 통보

국방CIO실무협의회

각군 / 기관

(연동대상체계)

➀ 연동대상체계와 협의

➇ 연동통제문서 승인 통보

2. 전술데이터링크 적용 무기체계 연동통제문서(ICD) 검토절차도

합참

(지휘통신부)

상호운용성

기술검토협의회

국통사

(상호운용성기술센터)

통합사업관리팀

➆ 연동통제문서

심의결과통보

➄ 검토결과 보고

➅ 연동통제문서

심의 의뢰

➁ 연동통제문서

기술검토 요청

➂ 기술적 타당성

심의 의뢰

➃ 기술적 타당성

심의결과 통보

상호운용성위원회

각군 / 기관

(연동대상체계)

➀ 연동대상체계와 협의

➇ 연동통제문서 승인 통보

【별표 12】

상호운용성 지원시스템

1. 시스템 총괄 구성도

가. 국방망 상호운용성 지원시스템

1) 국방상호운용성포탈시스템(DIPS)을 통해 상호운용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분야별 시스템은 DIPS 통합인증으로 접속 가능

* DIPS : Defense Interoperability Portal System (http://dips.mil)

2) 연동종합관리체계(IIMS)

* 국방망ㆍ전장망 이원화 운용(전장망 : 관제중심, 국방망 : 현황중심)

* IIMS : Integrated Interconnection Management System (http://www.i2ms.mil)

나. 전장망 상호운용성 지원시스템

1) 전장아키텍처관리시스템(WMA-ARMS)

2) 합동전파관리시스템(JSMS)

다. 인터넷망 상호운용성 지원시스템

1) 인터넷 국방상호운용성포탈시스템(I-DIPS)을 통하여 국방정보화표준 목록 대외 공개 (http://dita.mnd.go.kr)

2. 시스템별 운용개념

가. 국방정보기술표준 관리시스템(DITAMS)

1) 개  요

체계개발 시 준수해야 할 국방정보기술표준을 관리 및 제공하는 시스템

* DITAMS: Defens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 Management System

2) 운용개념

가) 국방상호운용성 포털시스템(DIPS)의 통합인증을 통해 접근

나) 표준조회 및 표준 활용 기능을 이용하여 표준 관리 업무 수행

다) MND-ARMS, SITES와의 연계를 통해 표준을 제공하고, 표준 관련 산출물(아키텍처 표준 산출물, 수준평가 프로파일) 획득 및 적용

DITAMS

3) 주요 기능

가)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조회 및 다운로드, 신규 정보기술표준 소요 요청 및 기술검토, 체계 적용 표준 조회

나) 국방정보기술표준 제정 절차에 따른 표준 상태 관리

나. 국방 공통컴포넌트 관리시스템(DCMS)

1) 개  요

국방정보시스템 개발 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위 소프트웨어인 공통컴포넌트를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

* DCMS : Defense Common component Management System

2) 운용개념

가) 국방상호운용성 포털시스템(DIPS)의 통합인증을 통해 접근

나) 공통컴포넌트(공통성+이식성), 참조컴포넌트(공통성)를 등록 관리

다) 공통컴포넌트를 조회하여 재사용 가능한 공통컴포넌트 활용

3) 주요 기능

가) 국방 공통컴포넌트를 서비스 컴포넌트 참조모델(SRM) 분류에 따라 검색, 공통 컴포넌트 맵, 다운로드

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wiki 가이드 및 다운로드

다) 국방 공통컴포넌트 및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버전관리

라) 국방 공통컴포넌트 목록 다운로드

다. 국방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MDR)

1) 개  요

국방정보체계 간 데이터 연동 및 공유 보장을 위해 국방 표준데이터를 표준 적용하고, 데이터 표준 제안 및 소요제기 승인받는 일련의 표준화 활동을 수행 하는 시스템

* MDR: Meta Data Registry

2) 운용개념

가) 국방정보체계(전장․자원․M&S 분야) 데이터를 표준화

나) 국방 통합 데이터모델을 개발하여 MDR에 등록 관리

다) 각 군 기관에서 정보시스템 개발 시 데이터표준 적용

3) 주요기능

가) 데이터표준화 제도 및 활용 교육

나) 데이터표준 및 데이터구조 통합검색 및 다운로드

다) 데이터 표준 소요기획 및 승인

라) 데이터표준 및 데이터구조 등록현황 통계 및 리포트

마) 데이터모델의 표준 적용현황 분석

라. 부대코드 표준관리시스템(UCMS)

1) 개  요

국방정보시스템(전장 및 전력지원체계)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부/ 합참 및 각 군의 부대(서)를 식별하여 표준 코드화하며, 체계 구축 시 표준코드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UCMS : Unit Code Management System

2) 운용개념

가) 각 군의 편제 정보를 국방조직 및 정원관리체계로 부터 전송 받아 국방 정보시스템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국방정보시스템(전장 및 전력지원체계)와 연동하여 전송하고 있으며, 미연동 체계는 변경된 자료에 한하여 UCMS에서 다운로드하여 국방정보시스템에 적용

나) 전체 부대코드는 보조기억매체(CD)를 이용하여 제공

3) 주요기능

가) 조직 및 정원관리시스템 연동으로 (한국군)부대코드 등록 / 관리

나) 부대코드 조회(조건 / 계층별 / 변동내역 검색) 및 다운로드

다) 연습부대코드 생성 지원

라) 자원관리부대코드 지원

마) 예비군부대코드 지원

마. 군대부호표준 관리시스템(SCMS)

1) 개  요

체계 구축 시 군대부호를 재사용하고, 군대부호 표준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도록 지원하는 관리하는 시스템

* SCMS: Symbol Code Management System

2) 운용개념

가) SCMS를 통해서 표준제안 및 기술검토협의회 심의 및 의결하여 표준 제정

나) 상호운용성센터는 제정된 표준을 SCMS에 탑재하고, 변경 관리

다)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 개발 시 군대부호 표준 활용

3) 주요기능

가) 군대부호소개 : 표준서 및 적용가이드 등 소개자료 제공

나) 군대부호제안 : 군대부호 표준화 절차를 탑재하여 제안/기술검토

협의회 /작도/ 표준 등록 기능

다) 내려받기 : 군대부호 자료 패치파일 내려 받기

라) 관리기능 : 체계에서 관리되는 패치파일, 표준서, 가이드 관리 기능

바.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시스템(SITES)

1) 개  요

일반 및 특정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 SITES : Systems Interoperability Test and Evaluation System

2) 운용개념

가) 수준측정 요청기관

(1) 평가대상체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질의서 자료 입력

(2) 평가대상체계 및 연동대상체계와의 프로파일 생성

나) 상호운용성센터

(1) 요청기관 입력자료 근거 검토 등 입력자료 검증

(2) 평가대상체계 프로파일 및 연동대상체계 프로파일 분석

다) 국방부 : 최종 확정된 평가대상체계 및 연동대상체계 프로파일 승인

라) 국과연 : SITES 운영 및 관리

마) 운용개념도

3) 주요기능

가) 설문지 형식의 최신화된 질의서에 대한 질의 및 응답 처리 기능 제공

나) 체계자체(일반) 및 연동대상체계(특정) 간 프로파일 생성/분석/관리

다) 평가자(수준측정 대상기관), 근거 검토자(상호운용성센터), 승인권자(국방부), 관리자(국과연)별 접근 권한 차등 제공

사. 국방상호운용성 평가지원시스템(DITESS)

1) 개  요

상호운용성 평가 계획, 현황, 결과, 체계연동정보 등을 관리하여 효율적인 상호운용성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DITESS : Defense Interoperability Test&Evaluation Support System

2) 운용개념

가) 상호운용성센터(시험평가요원)

(1) 시험평가 계획/결과 입력 및 관리, 시험평가 현황 조회

(2) 커뮤니티 게시판 이용 기타 자료공유

나) 외부기관 : 시험평가 결과 조회

다) 운용개념도

3) 주요기능

가) 상호운용성 평가현황 조회(월별, 연도별)

나)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평가 계획 및 결과 등 자료 조회 및 제공

다) 기타 체계 연동정보 등 제공

아. 국방아키텍처 관리시스템(MND-ARMS)

1) 개  요

국방아키텍처(국방부 기관 아키텍처, 자원관리 정보체계 통합 아키텍처, 단위체계 아키텍처) 산출물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참고자료를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

* MND-ARMS : MND-Architecture Repository Management System

2) 운용개념

가) 아키텍처 개발자들이 개발한 아키텍처 산출물을 저장소에 저장

나) 저장된 산출물은 체계개발 혹은 성능개선에 활용

다) 아키텍처 정보를 참고하여 체계간의 상호운용성 보장에 활용

3) 주요기능

가) 국방 아키텍처 산출물 조회, 탐색, 산출물 적재 및 내려받기

나) 연관정보 조회 및 분석, 업무 및 체계간 분석, 상호운용성 분석

다) 산출물 변경 요청 내역 관리, 통계 정보 조회 및 활용

라) DITAMS 및 DRIMS 연계 제공

마) 상용 아키텍처 개발 도구와의 표준 인터페이스 제공

자. 전장아키텍처 관리시스템(WMA-ARMS)

1) 개  요

전장 아키텍처(전장아키텍처, 전장관리 정보체계 통합 아키텍처, 단위체계 아키텍처) 산출물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참고자료를 저장, 관리하는 시스템

* WMA-ARMS : Warfighting Mission Area Architecture Repository & Management System

2) 운용개념

가) MND-ARMS의 운용개념과 동일

나) KJCCS망을 이용하고, 합참 전투발전소요를 도출하기 위해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합참 작전부서 및 각군 작전사가 접속 및 활용

3) 주요기능

가) 전장 아키텍처 산출물 조회, 탐색, 산출물 적재 및 내려받기

나) 연관정보 조회 및 분석, 업무 및 체계간 분석, 상호운용성 분석

다) 합참 작전에 대한 능력분석 및 대안수립 자료 제공

라) 산출물 변경 요청 내역 관리, 통계 정보 조회 및 활용

마) 상용 아키텍처 개발 도구와의 표준 인터페이스 제공

차. 합동 전파관리시스템(JSMS)

1) 개  요

군 승인주파수와 전파방사장비, 무선국DB를 이용하여 무기체계 도입 간 신규 주파수 획득 업무와 기존 주파수의 할당 등 전반적인 주파수 관리 업무와 3차원 GIS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무기체계 간 전파간섭분석으로 최적 주파수 선정을 하기 위한 전파관리 및 분석 자동화체계

* JSMS : Joint Spectrum Management System

2) 운용개념

가) 군 전파자원을 DB로 구축하여 군 주파수 관리업무 처리절차 체계화

나) 합참을 중심으로 각 군 및 작전사급 부대 간 KJCCS망을 통한 실시간 주파수 소요 요청, 승인 및 할당

다) 과학적 전파간섭 분석으로 주파수 소요 예측, 작전운용에 따른 적절성 판단, 소요군 요청 시 분석자료 결과 제공

라) 상호운용성센터는 서버 운용∙관리, 함참을 포함한 모든 부대는 KJCCS 체계 배너 이용, 주파수 관리 및 분석체계 서버 접속 운용

3) 주요기능

가) 주파수 획득 및 할당 관리

나) 전파측정관리(환경측정 / 주파수시험평가 / 영향평가)

다) 무선국 및 장비 관리

라) 전파간섭(지형분석 / 동적시뮬레이션 / 전파분석)

카. 연동종합관리체계(IIMS)

1) 개  요

국방정보시스템(전장/자원/모의) 간 연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KMTF 2.0 중심의 연동표준 관리와 7대 전장관리체계 중심의 연동관제가 가능한 체계

* IIMS : Integrated Interconnection Management System

* (7대 전장관리체계) : KJCCS, ATCIS, KNCCS, AFCCS, MIMS, JFOS-K, AKJCCS

2) 운용개념

가) 연동현황 종합관리로 연동항목 조정ㆍ통제 및 의사결정 지원

나) 실시간 연동상태 관제 및 신속한 장애조치로 체계 간 무중단 연동기반 조성

다) 최신 메시지표준 관리 및 적용으로 실체계 메시지표준 적용 지원

3) 주요기능

가) 연동현황 종합관리 : 연동종합현황판을 통한 연동현황 확인 및 체계중심연동현황 검색ㆍ활용 기능 제공

나) C4I체계 연동관제 : 연동오류 발생시 오류구간 확인 및 알림, 오류 원인분석 및 통계 제공

다) 연동표준관리 : 메시지표준(KMTF 2.0) 등록 및 관리, 표준변경이력 및 산출물 관리 기능 제공

【별표 13】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필수 작성 산출물

● : 필수

※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MND-AF) 최신 버전을 준용하여 필수 산출물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획득 단계별 아키텍처 산출물 작성 시 이전 단계의 산출물을 보완 구체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소요기획 단계 필수 산출물은 일반문서로 작성하여 소요제기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구 분		AV				OV									SV													TV
		1	2	3	4	1	2	3	4	5	6	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3
												a	b	c
기관별 아키텍처 / 전군적 아키텍처	현행 아키텍처	●	●	●	●	●	●	●	●	●		●	●		●	●	●	●	●	●						●	●	●
	목표 아키텍처	●	●	●	●	●	●	●	●	●		●	●		●	●	●	●	●	●						●	●	●
	이행계획	일반 문서로 작성
단위 시스템 아키텍처	소요기획	OV-1(운용개념도), SV-1b(체계관계도) 만 일반문서로 작성
	선행연구 / 탐색개발	●	●			●	●	●	●	●		●	●		●	●		●	●	●						●	●	●
	체계개발	●	●			●	●	●	●	●		●	●	●	●	●	●	●	●	●					●	●	●	●		●

※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시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 필수 작성대상 산출물은 국방 정보화업무훈령에 따라 이 지침을 따른다.

【별표 14】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

1. 개 요

가. 체계명

나. 관련 조직

다. 체계 특성(체계 개요, 수명주기단계, 기능 및 요구 성능, 운용개념,

보호요구수준, 외부 연동 정보체계 등)

2. 체계 환경(물리적/관리적/기술적 환경 등)

3. 체계 아키텍처

가. 체계 구성 및 기능(네트워크, 시스템 등)

나. 체계 인터페이스(내부 및 외부)

다. 데이터 흐름(내부 및 외부)

4. 체계 보호요구사항

가. 법적/제도적 요구사항

나. 물리적․관리적 요구사항

다. 기술적 요구사항

5. 체계 보호대책

가. 물리적 보호대책

나. 관리적 보호대책

다. 기술적 보호대책

첨 부

① 체계 취약점 분석 및 평가 결과(해당 시)

② 체계 보호대책 검토 결과, 권고사항 및 이력(해당 시)

③ 참고 및 관련 문서

⦁체계 정보보호 정책/운영관리 지침

⦁체계 비상계획 및 절차

⦁체계 침해사고 대응 계획 및 절차 등

【별표 15】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 절차

연합작전용 암호장비 소요식별	* 한국군 ↔ 주한 미 해당군 협조 (미 8군, 미 7함대/CNFK, 미 7공군 등)

⇩ * 사전 예산확보

연합작전용 비화 상호운용성 검토 (연합 상호운용성 제기 : CIR)	* 주한 미 해당군(JUSMAG-K 지원) ⇄ 주한 미군사 JCMO (CIR : Combined Interoperability Request)

⇩

연합작전용 암호장비 소요제기/승인 (연합 암호장비 소요제기 : CRR)	* USFK JCMO ⇄ PACOM/JCS ⇄ NSA (CRR : COMSEC Requirement Request)

⇩

연합 암호장비 양도여부 정책적 결정 (양도 정책 승인 : RIP)	* CNSS : 미 국가안보체계위원회 (RIP : Release In Principle) * 승인여부 : NSA → USFK JCMO 통보

⇩

연합 암호장비 세부수량 요청/승인 (세부 양도 승인 : RIS)	* USFK JCMO ⇄ PACOM/JCS ⇄ NSA (RIS : Release In Specific) * 승인결과 : USFK JCMO → ROK 통보

⇩ * 소요량 사전 판단

연합 암호장비 FMS 구매(Ⅰ) (LOR)	* 요청부대(서) → 방사청 → USG (LOR : Letter Of Request) 제출 * 필요시, 제3자 양도(셋) 절차 수행

⇩ * JUSMAG-K 구매 지원

연합 암호장비 FMS 구매(Ⅱ) (LOA)	* USG → 방사청 → 요청부대(서) (LOA : Letter of Offer Acceptance & Agreement)

⇩

연합 암호장비 수령 / 인도	* USFK ACMO → 소요군 (서비스만 사용) (미측에 재산등록 후 분배 / 한측 사용)

⇩

암호장비 설치 및 운용 ※ 고장수리 및 입고 : 역순	* ROK/US ACMO 기술지원 (미 SPAWAR 기술지원 시 별도 비용 필요)

【별표 16】

획득단계별 주파수 확보 절차도

①중･장기전력

ROC 주파수

반영(소요군)

②세부 주파수

범위 ROC 확정

(합참)

③획득가능성

추가 검토 및

전력화 주파수

신청/확보

(합참/소요군)

④획득가능성

검토(소요군)

⑤주파수확보

(합참/소요군)

운영 ‧ 유지

전력화평가

(소요군)

전력운영분석

(합참)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사업추진방법 결정)

연  구  개  발

탐 색 개 발

작전운용성능 /

군사요구도 확정

체계연구개발

시 험 평 가

구      매

국 외 구 매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접수/평가

대상장비 선정

협상/시험평가

기 종 결 정

전력화 ‧ 배치

국

내

구

매

기

술

협

력

생

산

(방위사업청 / 소요군)

(합참/소요군)

(소요군)

(합참ㆍ국방부)

(방위사업청ㆍ국방부)

(방위사업청 / 소요군 )

체 계 개 발

(방위사업청 / 소요군)

핵

심

기

술

연

구

개

발

체계개발 동의

(소요군)

국방중기계획작성․수립

임

차

③

②

④

④

⑤

①

소 요 제 기

소 요 결 정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별표 17】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절차도

1. 상호운용성센터 주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절차도

2. 자체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절차도

【별표 18】

표준적합성시험 세부 판정기준

1. 적 합

가. 평가도구와 시험대상체계간 표준 메시지 송‧수신시에 표준과 관련된 누락요소나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아래의 부적합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표준서상의 세부 표준 항목까지 구현한 경우

2. 부적합

가. 대결함

1) 표준을 적용하고 있는 시험대상체계에서 필수 기능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에러가 존재할 경우

2) 평가도구에서 시험대상체계로 표준 전문을 전송시에 표준과 관련된 전체 자료를 구현하지 못할 경우(또는 수신을 실패할 경우)

3) 시험대상체계가 작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표준 데이터를 잘못 표기하는 경우

나. 중결함

1) 표준을 적용하고 있는 시험대상체계에서 필수 기능의 수행과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에러가 존재할 경우

2) 평가도구에서 시험대상체계로 표준 전문을 전송시에 표준과 관련된 일부 자료를 구현하지 못할 경우

3) 시험대상체계가 작전적인 측면에서 다소 덜 중요한 표준 데이터를 잘못 표기하는 경우

3. 소결함

1) 시험대상체계가 임무수행과 관련된 표준 데이터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변형시키는 경우

2) 적용된 표준의 사소한 오류

【별표 19】

상호운용성 적용항목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운용개념	운용개념
	체계특성	운용방식
		운용환경
		생존성 보장능력
연동성 및 정보교환	연동성	연동대상체계
		연동개념도
	정보교환 능력	정보교환내역
	상호운용성 수준	일반 상호운용성 수준
		특정 상호운용성 수준
표준 및 아키텍처	표준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공통컴포넌트
		표준데이터
	아키텍처	기준준수
		변화관리
정보보호	정보보호 구현방안
	암호장비 적용방안
	상호운용성과 상관관계
주파수	주파수 확보계획
	주파수 가용성

【별표 20】

상호운용성 적용항목별 점검목록

□ 사업특성분류

○  0 : 일반 무기체계 사업(외부와 정보공유 및 교환을 하지 않는 체계 획득 사업)

- 음성통신장비 획득, 타 체계 간 연동성이 없는 전력, 전투체계를 탑재하지 않는 함정/항공기(전투기포함), 전차(탱크포함) 사업 등

○ Ⅰ :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통신 전용 체계, 타 체계에 장착하여 사용되며 자체적으로 사용자 수준의 정보교환 요구가 없음)

- TICN 개발, SPIDER 성능개량, 단위전력 간 단순 메세지 연동 무기체계 사업 등

○ Ⅱ : 전술데이터링크 탑재 무기체계 사업

- LINK-K 및 KVMF 전력, 기존의 표준 전술데이터링크를 장착하여 외부체계와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사업,

전투체계를 탑재하는 함정/항공기(전투기포함), 전차(탱크포함) 사업 등

○ Ⅲ : 국방정보시스템과 데이터를 교환하는 정보시스템 및 무기체계 구축 사업

(국방정보통신망을 통해 국방정보시스템과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KJCCS, AKJCCS, MIMS, MCRC, KNTDS, 각 군 전술C4I체계, M&S체계 등

□ 획득단계별 평가분류 및 점검대상

구분	획득순기								구매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개발시험	운용시험
	장기신규	중기신규	중기전환
평가분류	소요평가				수준측정, 운용성확인	수준측정	표준적합성 평가	평가	평가
점검대상	소요요청서			확보계획	산출물	산출물	실체계	실체계	실체계

◎: 적용

점검목록				사업 특성 분류				획득순기								구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 및 세부기준(-)	0	I	II	III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 개발	개발 시험	운용 시험
								장기신규	중기신규	중기전환
운용 개념 및 체계 특성	운용개념		○ MND-AF 운용개념도(OV-1)에 준하도록 운용개념이 명확히 표현 (기능적 구성 및 연동대상체계 식별, 일관성, 타당성) 되었는가?	×	◎	◎	◎	◎	◎	◎	◎	◎	◎	×	×	◎
	체계 특성	운용 방식	○ 체계의 운용방식(연합, 합동, 단독)이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운용방식에 따라 연동체계/통신방식 등 결정)	×	◎	◎	◎	◎	◎	◎	◎	◎	◎	×	×	×
		운용 환경	○ 체계의 운용환경(고정, 기동, 고정+기동)이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기동능력보유 여부에 따라 통신체계 및 장비구성이 결정)	×	◎	◎	◎	◎	◎	◎	◎	◎	◎	×	×	×
		생존성보장 능력	○ 데이터에 대한 생존성 보장능력
			- 예비센터 구축 및 주센터와의 자동전환 기능이 계획/구현 되었는가?	×	×	×	◎	◎	◎	◎	◎	◎	◎	◎	◎	×
			- 주요 기능별 핵심서버는 이중화 계획/구현되었는가?	×	×	×	◎	◎	◎	◎	◎	◎	◎	◎	◎	×
			- 데이터 백업능력을 계획/구현되었는가?	×	×	◎	◎	◎	◎	◎	◎	◎	◎	◎	◎	×
			- 네트워크 단절 대비 이원화 계획/구현되었는가?	×	×	◎	◎	◎	◎	◎	◎	◎	◎	◎	◎	×
			- 사이버전/전자전에 대한 방안이 계획/구현되었는가?	×	◎	◎	◎	◎	◎	◎	◎	◎	◎	◎	◎	×
	주요응용 기술		○ 상호운용이 가능한 회의체계 및 브리핑체계를 계획/구축하였는가?	×	×	×	◎	×	◎	◎	×	◎	◎	◎	◎	◎
			○ 상호운용이 가능한 문서유통체계를 계획/구축하였는가?	×	×	×	◎	×	◎	◎	×	◎	◎	◎	◎	◎
			○ 상호운용이 가능한 체계관리도구(OS, DBMS)를 계획/사용하는가?	×	×	×	◎	×	◎	◎	×	◎	◎	◎	◎	◎
			○ 상호운용이 가능한 사무자동화체계를 계획/사용하는가?	×	×	×	◎	×	◎	◎	×	◎	◎	◎	◎	◎
			○ 상호운용이 가능한 위치정보시스템 방식을 계획/사용하는가?	×	×	×	◎	×	◎	◎	×	◎	◎	◎	◎	◎

점검목록				사업 특성 분류				획득순기								구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 및 세부기준(-)	0	I	II	III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 개발	개발 시험	운용 시험
								장기신규	중기신규	중기전환
연동성및 정보 교환	연동성	연동 대상 체계	○ 연동대상체계(현존, 미래확보 예정, 연합)가 적절(실제연동 여부)하게 식별되었는가?	×	×	◎	◎	◎	◎	◎	◎	◎	◎	◎	◎	◎
			○ 연동대상체계에 대한 요구기능 적절성
			- 연동대상체계가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	◎	◎	×	◎	◎	◎	◎	◎	◎	◎	◎
			- 연동대상체계간 연동방식(웹, DB, 메일 등)이 제시되었는가?	×	×	◎	◎	×	◎	◎	◎	◎	◎	◎	◎	◎
			- 연동대상체계 간 통신망(네트워크)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	◎	◎	×	◎	◎	◎	◎	◎	◎	◎	◎
			○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합의서(연동합의계획)
			- 연동대상체계간 합의계획이 제시되었는가?	×	×	◎	◎	◎	◎	◎	◎	◎	◎	×	×	◎
			- 관련기관 간 연동합의문서가 제시되었는가? ※ 중기전환 : 탐색개발 완료 전력에 적용	×	×	◎	◎	×	×	◎	◎	◎	◎	◎	◎	◎
			- 연동 부동의 또는 협의 곤란 시는 그 사유 및 향후 추진방안이 제시되었는가?	×	×	◎	◎	×	×	◎	◎	◎	◎	◎	◎	◎
			○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통제문서(ICD) 작성
			- 관련기관 간 연동통제문서(ICD)가 제시되었는가?	×	×	◎	◎	×	×	×	×	◎	◎	◎	◎	◎
			- 연동통제문서(ICD)를 준수하여 송수신 정보내용이 정상적으로 구현되었는가? (운용시험평가는 END-TO-END 환경에서 실시)	×	×	◎	◎	×	×	×	×	×	×	◎	◎	◎
		연동 개념도	○ 연동개념도가 적절한가?	×	×	◎	◎	◎	◎	◎	◎	◎	◎	◎	◎	◎
			○ 연결계통도가 적절한가? ※ 중기전환 : 탐색개발 완료 전력에 적용	×	×	×	◎	×	×	◎	×	◎	◎	◎	◎	◎

점검목록						사업 특성 분류								획득순기																구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 및 세부기준(-)		0		I		II		III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 개발		개발 시험		운용 시험
														장기신규		중기신규		중기전환
연동성및 정보 교환	정보 교환 능력		정보 교환 내역		○ 정보교환목록 적절성
					- 정보교환요구사항(IER)의 세부내용(송신자, 수신자, 정보내용, 자료유형, 연동방식, 전송매체, 전송주기, 전송량, 방향성 등)이 제시되었는가? ※ 중기신규, 중기전환(탐색개발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		◎		◎		×		◎		◎		◎		◎		◎		◎		◎	◎
					○ 정보교환내역이 적합하게 구현되었는가?		×		×		◎		◎		×		×		×		×		×		◎		◎		◎	◎
	상호 운용성 수준		일반		○ 일반 상호운용성 수준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수준측정 결과가 요구수준을 총족하는가?		×		×		◎		◎		×		◎		◎		◎		◎		◎		×		×	×
			특정		○ 연동대상체계별 특정 상호운용성 수준이 적절하게 제시되고, 수준측정 결과가 요구수준을 총족하는가?		×		×		◎		◎		×		◎		◎		◎		◎		◎		×		×	×
표준 및 아키 텍처	표준	국방 정보 기술 표준		○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적용계획이 적절한가? (계획대로 적용되었는가?)		×		◎		◎		◎		×		◎		◎		◎		◎		◎		×		×		×
				○ 신규 표준화 소요를 적절히 식별하였는가? (표준화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		◎		◎		×		×		×		×		◎		◎		×		×		×
		공통 컴포 넌트		○ 공통컴포넌트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계획대로 활용하였는가?)		×		×		×		◎		×		×		◎		◎		◎		◎		◎		◎		×
				○ 신규 공통기능을 적절히 식별하였는가? (표준화 절차를 준수하여 개발하였는가?)		×		×		◎		◎		×		×		×		×		◎		◎		◎		◎		×
				○ 공통작전상황도(COP)의 공통기능이 적합한가?		×		×		×		◎		×		×		×		×		◎		◎		◎		◎		×

점검목록				사업 특성 분류				획득순기								구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 및 세부기준(-)	0	I	II	III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 개발	개발 시험	운용 시험
								장기신규	중기신규	중기전환
표준 및 아키 텍처	표준	표준 데이터	○ 메타데이터표준 적용계획이 적절한가? (계획대로 데이터 설계시 준수하였는가?)	×	×	×	◎	×	×	◎	◎	◎	◎	◎	×	×
			○ 신규 데이터 표준화 소요를 적절히 식별하였는가? (표준화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	×	◎	×	×	×	×	◎	◎	◎	×	×
			○ 표준부대코드 적용계획이 적절한가? (계획대로 적용되었는가?)	×	×	×	◎	×	×	◎	◎	◎	◎	◎	◎	×
			○ 표준부대코드의 변동 내역 처리 방안은 식별 및 구현되었는가?	×	×	×	◎	×	×	×	×	◎	◎	◎	×	×
			○ 표준군대부호 적용계획이 적절한가? (계획대로 적용되었는가?)	×	×	×	◎	×	×	◎	×	◎	◎	◎	◎	×
			○ 신규 군대부호를 적절히 식별하였는가? (표준화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	×	×	×	×	×	×	◎	◎	◎	◎	×
			○ 지형정보 적용계획이 적절한가? (계획대로 적용되었는가?)	×	×	×	◎	×	×	◎	◎	◎	◎	◎	◎	×
	아키 텍처	기준 준수	○ 아키텍처 작성 대상 여부를 적절하게 판단하였는가? ※이하 아키텍처 점검항목은 아키텍처 작성 대상인 경우에 한함.	×	◎	◎	◎	◎	◎	◎	×	×	×	×	×	×
			○ 획득단계별로 요구되는 아키텍처 산출물을 MND-AF, 구축가이드, 평가지침서, ARMS정보교환규약을 준수하여 작성하였는가? ※ 단 소요제기(중기전환) : 필수 2종산출물 작성(일반문서)	×	◎	◎	◎	×	×	◎	×	◎	◎	◎	◎	×
			○ 아키텍처 간 정보흐름 적절성
			- 식별된 연동대상체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또는 행위자)이 운용노드 연결 관계도(OV-2) 상에 외부 노드로 정확히 표현 되었는가?(OV-1과 부합성)	×	◎	◎	◎	×	×	×	×	◎	◎	◎	◎	×

점검목록				사업 특성 분류				획득순기								구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 및 세부기준(-)	0	I	II	III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 개발	개발 시험	운용 시험
								장기신규	중기신규	중기전환
표준 및 아키 텍처	아키 텍처	기준 준수	- 운용노드연결관계도(OV-2)내에 내/외부 운용노드에 상응하는 체계노드(무기체계 또는 기관/부대 등)가 체계 인터페이스 기술서(SV-1b)에 정확히 식별 및 표현되었는가?	×	◎	◎	◎	×	×	×	×	◎	◎	◎	◎	×
			- 데이터흐름도(SV-4)에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에서 식별된 연동 대상체계를 외부 소스 및 목적지로 부합되게 식별 및 표시하였는가?	×	◎	◎	◎	×	×	×	×	◎	◎	◎	◎	×
		변화 관리	○ 아키텍처와 개발 산출물 간 정합성은 적합한가?	×	◎	◎	◎	×	×	×	×	◎	◎	◎	◎	×
			○ 국방아키텍처 현행화 계획서(변경요청서 포함) 내용이 적절한가?	×	◎	◎	◎	×	×	×	×	◎	◎	◎	◎	×
정보 보호	정보 보호 구현 방안		○ 정보보호 수준이 제시되었는가?	◎	◎	◎	◎	◎	◎	◎	◎	◎	◎	×	×	◎
			○ 네트워크 정보보호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	◎	◎	◎	×	◎	◎	◎	◎	◎	◎	◎	◎
			○ 관제체계 목록이 식별되었는가?	×	◎	×	◎	×	◎	◎	◎	◎	◎	◎	◎	◎
			○ 키관리체계 구축방안이 식별되었는가?	×	◎	×	◎	×	◎	◎	◎	◎	◎	◎	◎	◎
			○ 응용체계 정보보호 대책이 수립되었는가?	×	◎	◎	◎	×	◎	◎	◎	◎	◎	◎	◎	◎
			○ 서버 정보보호 목록이 식별되었는가?	×	◎	◎	◎	×	◎	◎	◎	◎	◎	◎	◎	◎
			○ 단말기 정보보호 목록이 식별되었는가?	×	◎	◎	◎	×	◎	◎	◎	◎	◎	◎	◎	◎
	암호 장비 적용 방안		○ 암호장비 적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및 소요되는 암호장비가 식별되고, 암호장비 적용방안이 수립되었는가?	◎	◎	◎	◎	◎	◎	◎	◎	◎	◎	◎	◎	◎
	정보보호와 상호운용성 상관관계		○ 수립된 정보보호 구현방안 및 암호장비 적용방안이 연동대상 체계와의 상호운용성 구현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가?	×	◎	◎	◎	×	×	×	◎	◎	◎	◎	◎	◎

점검목록				사업 특성 분류				획득순기								구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 및 세부기준(-)	0	I	II	III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 개발	개발 시험	운용 시험
								장기신규	중기신규	중기전환
주파수	주파수 확보 계획		○ 식별된 주파수들이 상호운용성 문제(승인 주파수 일치 여부, 인가 대역폭 초과방사 여부, 불요파 방사여부, 타 체계와의 간섭 여부)를 발생시키지 않는가?	◎	◎	◎	×	×	×	×	×	×	×	◎	◎	◎
			○ 식별된 주파수들에 대한 확보 가능성이 검토되었는가?	◎	◎	◎	×	◎	◎	◎	×	×	×	×	×	×
	주파수 가용성		○ 주파수 구성요소의 표현 적절성
			- 주파수 소요 장비가 식별되었는가?	◎	◎	◎	×	◎	◎	◎	×	×	×	×	×	×
			- 용도가 식별되었는가?	◎	◎	◎	×	◎	◎	◎	×	×	×	×	×	×
			- 적정 대역폭이 산정되었는가?	◎	◎	◎	×	◎	◎	◎	×	×	×	×	×	×
			- 적정수량(소요파 수) 산정되었는가?	◎	◎	◎	×	◎	◎	◎	×	×	×	×	×	×

※ 아키텍처 분야는 국방아키텍처 평가지침서를 참고하고, 상호운용성 적용항목별 점검목록이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와 상충할 경우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별표5] 상호운용성 적용항목별 점검목록을 따른다.

【별표 21】

상호운용성 수준(LISI)별 특성

속성 수준		절차(Procedure)	응용체계(Application)	기반구조(Infrastructure)	데이터(Data)
5 전군적	b	민관군/연합차원 연동 민관군/연합차원의 상호운용을 위한 교리와 임무 ※ 연합차원 : 정부․국가 간 국가정보기반 기본계획 등	가상협업 지원 응용체계 민관군/연합/합동 차원에서 중복된 응용을 제거하여 체계 간 호환을 확보 가상 협업을 지원하는 미들웨어를 통하여 체계 간 다양한 데이터를 형식(구문) 뿐 아니라, 내용(의미)까지 교환 CORBA, 웹 서비스, DDS 등	다차원 광역망 WAN의 확장 상이한 지리적 위치/보안등급을 갖는 네트워크들을 통합 가상 사설망(VPN) 등	민관군/연합 데이터모델 민관군/연합차원 DB서버 및 데이터 공유 민관군/연합차원 통합데이터 모델 민관군/연합차원 표준 데이터 요소
	a	합동차원 연동 합동차원의 상호운용을 위한 교리와 임무 ※ 합동차원 : 육․해․공군 간 합동요구 운용능력, 작전요구문서, 임무요구기술서 및 작전개념 등			합동 데이터 모델 합동차원의 DB 서버 및 데이터 공유 합동차원의 통합데이터 모델 합동차원의 표준 데이터 요소
4 임무 영역	b	임무영역 차원 연동 특정 임무영역 범위의 상호운용을 위한 교리와 임무 ※임무영역의 예 육, 해, 공군, 각 부서 C4I, 무기체계, M&S 등 특정 분야	자료공유 지원 응용체계 체계 별로 중복 데이터를 유지할 필요 없이 공통 저장소를 통하여 다른 응용과 데이터를 공유 지리정보, 이미지, 공통작전도(COP)등	광역망(WAN) LAN의 확장 네트워크 장비 및 관리체계(NMS) 동일 광역망 내 접근통제 및 보안 (라우터, 보안장비/방화벽 등) ATM 기반 교환네트워크, ISDN 등	DBMS 임무영역 차원의 DB 서버 및 데이터 공유 임무영역 내 통합데이터 모델
	a		협업지원 응용체계 네트워크 상에서 실시간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작업을 원활히 수행 네트워크 응용, 화상/음성회의, 전자칠판 등		국방 표준 데이터 요소 임무영역 내 데이터 공유를 통하여, 임무영역 내 데이터 변환이 불필요 임무영역 내 표준 데이터 요소

속성 수준		절차(Procedure)	응용체계(Application)	기반구조(Infrastructure)	데이터(Data)
3 단위 기능	c	공통운용환경(COE) SW 재사용을 위한 정책, 절차, 방법 자료공유환경(SHADE) 데이터 재사용 및 공유를 위한 정책, 절차, 방법	단일접근 지원 응용체계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체계들이 공통의 방법으로 쉽게 정보를 공유 웹 브라우저 등	근거리망(LAN) 망 내 참여자를 통제할 수 있는 다-대-다 통신 참여자가 동일한 통신매체를 공유 이더넷, TCP/IP, CSMA/CD, Wibro 등	이종데이터 다양한 자료 형식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 문서(PDF), 각종 마크업(Markup) 언어, 사업 자체 정의 데이터 모델, 래스터/벡터 지도, 지형, 전문 등 특히 전문은 KMTF 등
	b		기본 사무자동화 처리지원 응용체계 사무자동화(OA)라고 알려진 기본 업무 기능으로 다음의 산출물을 작성, 편집, 열람을 수행 문서(워드프로세싱) 브리핑(프리젠테이션, 그래픽) 스프레트시트 그림&지도 단일 사용자를 위한 DB
	a	사업차원 연동 개별 사업차원의 상호운용을 위한 관리 및 계획 고유한 체계이름/IP주소 할당 체계 개발 지원 프로세스(CMMI), 프레임워크(MND-AF), 기술언어(UML) 등 관리지침, 매뉴얼, 도움말 기능 등	고급 메시지 전송 지원 응용체계 복잡한 구문을 갖는 메시지를 처리 파서(Parser)를 이용한 정보 추출 첨부자료 송/수신 특히 전문처리 응용은 KMTF, BTCS, ISDL, MDIL, KVMF, Link-11, Link-16, Link-22, Link-K 등	망(NET) 망 내 참여자를 통제하지 못하는 다-대-다 통신 (참여자는 정보를 송신할 수 있지만, 다른 참여자의 접근을 제한하지 못함) 브로드캐스트(Broadcast) 절차를 따름 CNR, 전술데이터링크(LINK-xx), UHF/VHF 등

속성 수준		절차(Procedure)	응용체계(Application)	기반구조(Infrastructure)	데이터(Data)
2 연결	c	DITA 준수여부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준수	기본 메시지 전송 지원 응용체계 단순한 구문을 갖는 메시지를 처리 비실시간/비동시적 자료전송 Link-11B, SMTP 등	점대점 통신(양방향) 양방향 일-대-일 통신 전이중/반이중 통신 AM/FM무전기, RS-232C, 위성통신, 마이크로웨이브 등	동종 데이터 단일 자료 형식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 날짜/시간, 숫자, FAX, 텍스트, 전문,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등 특히 전문은 BTCS, ISDL, MDIL, KVMF, Link-11/11B, Link-16, Link-22, Link-K, ATDL-1, PRE, RASIT, TPQ, TPS-830K 등
	b		데이터 파일 전송 지원 응용체계 데이터 파일 전송 FTP 등
	a	보안 프로파일 동일/상이한 보안등급을 갖는 체계 간 상호운용을 하기 위한 보안 정보 암/복호화, 인증, 서명, 해싱(Hashing) 등 주파수 대역/대역폭 확보 계획 등	단순 자료 지원 응용체계 하나의 단순자료 형태의 교환을 지원 실시간/동시적 자료전송 원격 접근, 채팅, 전화, 무전기, FAX 등 특히 전문은 ATDL-1, PRE, RASIT, TPQ, TPS-830K 등	점대점 통신(단방향) 단방향 일-대-일 통신 송신자는 한 명의 수신자에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지만, 수신자는 상대에게 정보 전송 불가
1 불완전	b	매체교환 시스템에 의한 체계 접근 제어 로그인, 사용자/그룹 별 권한 제어 자료저장 매체 사용 (USB, CD, 디스켓, 테이프 등)	해당능력 없음	이동 매체 이동 매체를 통한 자료 교환 CD, 디스켓, 테이프 등	매체 형식 이동가능 매체를 위한 파일 포맷 존재 FAT, NTFS, UFS 등
	a	접근제어 사람에 의한 체계 접근 제어 인원/시설 통제계획 (통제구역, 제한구역 등)		수동 재입력 모니터 및 출력물을 통해 사람이 직접 입력하여 자료를 교환	개별 데이터 공통매체 형식이 없어, 체계 별로 정의된 자체 자료를 사용

【별표 22】

서    식

【서식 1】 국방정보기술표준 소요제기서	133

【서식 2】 국방 공통 컴포넌트 제안서	136

【서식 3】 메타데이터표준 소요제기서	137

【서식 4】 데이터구조 등록양식	139

【서식 5】 표준군대부호 제안서	142

【서식 6】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요청서	144

【서식 7】 SITES 사용자 등록 신청 양식	146

【서식 8】 임시(TET) 연합 암호장비/자재 요청 양식	148

【서식 9】 주파수 사용승인 요청서	149

【서식 10】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	153

【서식 1】

국방정보기술표준 소요제기서

① 제기부서
② 직(계)급/성명					③ 전화번호
④ 업무명
⑤ 표준분류		대분류				중분류
		희망상태분류( )		(1) 미래, (2) 필수, (3) 사양, (4) 폐지
⑥ 표준명
⑦ 표준 다운로드 URL
⑧ 제기배경
⑨ 적용범위 및 분야
⑩ 주요 내용	⑩-1 표준 요약
	⑩-2 표준 특성	관리기능성 : 외국군의 동향 : 안정성 및 기능의 결함성 : 이식성 : 타 표준과의 영향 : 통신망 제약 : 군 현대화 : 다수체계 적용 가능성 :
⑪ 표준 등록시 기대효과
⑫ 기타 참고사항
⑬ 첨부파일

※ 작성 요령

① 제기부서 : 소요요청기관 부서명

예)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표준기술팀

② 성명 : 소요요청 담당자 계급(직급) 및 성명

③ 전화번호 : 소요요청 담당자 전화번호

④ 업무명 : 소요요청 기술표준이 사용되는 업무

⑤ 표준분류 : 소요요청된 기술표준의 서비스 분류 및 희망 상태 분류(해당 번호 기재)

표준구분	대분류명	중분류명
1	사용자인터페이스	사용자인터페이스
		그래픽 서비스
2	데이터관리 및 교환	데이터교환 서비스
		데이터관리 서비스
		국제화 서비스
3	체계 간 연동	체계 간 연동 서비스
4	플랫폼 및 기반구조	소프트웨어공학 서비스
		플랫폼통신 서비스
		시스템관리 서비스
		운영체제 서비스
		물리환경 서비스
5	정보보호	정보보호 서비스
6	M&S 및 임베디드 SW	M&S 서비스
		임베디드 SW

⑥ 표준명 :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기관, 제정년도 등을 기재

예) ISO/IEC 10918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JPEG) Image Compression for the National Imagery Transmission Format Standard 1999

⑦ 민간 표준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 표기

⑧ 제기배경 : 국방표준으로 제정 건의하게 된 배경 / 목적

⑨ 적용범위 및 분야 : 국방표준으로 제정시 적용될 범위 및 분야

⑩ 주요내용 : 소요요청 기술표준의 요약내용 및 표준의 특성

⑩-1 표준 요약

예)	본 표준은 원본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는 절차, 압축된 이미지 데이터를 복원하는 절차 그리고 압축 이미지의 부호화 표현 절차 등을 설명하며 이들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 지침을 제공한다. 본 표준은 압축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다치 디지털 정지 영상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다. JPEG은 압축품질의 범위(실제로는 일련의 압축 알고리즘 중의 하나)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래픽 이미지로, 원하는 이미지의 품질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⑩-2 표준 특성 : 네 가지 관점에서 표준 특성 기술

대분류	중분류	정의
표준의 관리적 특성	관리기능성	표준을 지원할 충분한 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외국군의 동향	외국 등에서 표준 채택여부
표준의 기술적 특성	안정성 및 기능의 결함성	표준이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
	이식성	Windows XP, Vista, PDA, 워크스테이션, 애플 컴퓨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표준이 갖는 제약	타 표준과의 영향	DITA에 포함되어 있는 표준과의 연관성(긍정적/부정적 요인) 여부
	통신망 제약	현 통신망에서 적용 가능한지 여부
파급효과	군 현대화	군 현대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다수체계 적용 가능성	다수의 체계나 장비에 확산 가능 여부

⑪ 표준 등록시 기대효과 : 국방표준으로 제정되어 체계에 적용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⑫ 기타 참고사항 : 각 항목이외에 추가적으로 설명 가능한 내용 기술

⑬ 첨부파일 : 표준 작성 서식에 의해 작성되거나 외부표준기관에서 발행한 표준문서

【서식 2】

국방 공통 컴포넌트 제안서

1. 컴포넌트 정보
컴포넌트 명	한글명(영문명)			버전		v 1.2
최종개발일	YYYY.MM.DD			검색 키워드		컴포넌트 저장소에서 검색시 키워드
컴포넌트 개요	컴포넌트 개요 및 기능 설명
컴포넌트 플랫폼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spring v2.0)
2. 컴포넌트 분류 정보
컴포넌트 분류코드
서비스도메인				서비스타입
서비스컴포넌트				컴포넌트유형
3. 개발자 정보
개발업체 명				개발자
개발업체 전화				E-mail
4. 운영환경정보
하드웨어 최소 사양			메모리: 2GB이상, CPU: 1GHz이상, HDD: 10GB이상
운영 체제			UNIX
호환 DB			Oracle 10g
Web Application Server			Tmax / JEUS 5.0
개발방법론 & 툴			국방CBD 방법론
5. 평가 결과
품질특성		자체 평가 점수			최종 평가 점수
재사용성
이식성
6. 산출물
개발 산출물		파일명
소스 코드		파일명
바이너리 파일		파일명

【서식 3】

메타데이터표준 소요제기서

1. 표준단어용어집 양식

한글명*	영문명*	물리명*	동의어(금칙어)	정의*	출처*	분류어 구분
예제 설명 (* : 필수 항목) ① 한글명 : 용어를 정의하기 위한 명칭 ② 영문명 : 용어를 정의하기 위한 영문명칭 ③ 물리명 : 용어에 대한 영문 약어 ④ 동의어(금칙어) : 한글명 또는 물리명에 대한 동의/금칙어 ⑤ 정의 : 표준단어 정의 ⑥ 출처 : 표준단어 정의의 근거가 되는 출처 ⑦ 분류어구분 : 도메인의 분류어에 해당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Y” 표기

2. 도메인정의서 양식

분류어*	도메인명*	도메인 유형*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소수점 자리수	대표 도메인 여부	정의*
예제 설명 (* : 필수 항목) ① 분류어 : 논리/물리적으로 유사한 유형의 데이터 그룹명 ② 도메인명 : 분류어+데이터타입구분어+길이 ③ 도메인유형 : 도메인에 대한 업무적이해를 돕기위한 유형을 정의 ④ 데이터타잎 : 논리데이터타입(가변길이문자형, 고정길이문자형, 실수, 정수, 날짜 등) 명시 ⑤ 데이터길이 :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는 최대길이 ⑥ 소수점자리수 : 소수점이하의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는 최대길이 ⑦ 대표도메인 : 여러 개의 도메인 중 대표도메인을 선정하여 “Y” 표기 ⑧ 정의 : 분류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

3. 코드정의서 양식

코드명*	코드 영문명*	코드 영문 약어명*	정의*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관리주체*	비고
예제 설명(* : 필수 항목) ① 코드명 : 표준코드의 한글명 ② 코드영문명 : 코드에 대한 영문 Full Name. 표준단어에 정의된 영문명 ③ 코드영문약어명 : 표준코드에 정의된 영문약어명 ④ 정의 : 표준 코드에 대한 정의로 표준단어에 정의된 정의 ⑤ 데이터 타잎 : 논리 데이터 타입(가변길이문자형, 고정길이문자형, 실수, 정수, 날짜 등) 명시 ⑥ 데이터길이 : 코드값이 입력 될 수 있는 최대길이 ⑦ 관리주체 : 코드의 오너십에 대한 기관, 부서 등을 기입 ⑧ 비고 : 코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4. 세부코드정의서 양식

코드명*	코드값*	코드값명*	정의	상위 코드명	상위 코드값	상위 코드값명
예제 설명(* : 필수 항목) ① 코드명 : 세부코드가 정의된 코드의 한글명 ② 코드값 : 영문자와 숫자를 결합하여 작성 ③ 코드값명 : 코드값에 대한 명칭 ④ 정의 : 코드값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⑤ 상위코드명 : 계층형 코드인 경우 상위관계에 있는 코드명 ⑥ 상위코드값 : 계층형 코드인 경우 상위관계에 있는 코드값 ⑦ 상위코드값명 : 계층형 코드인 경우 상위관계에 있는 코드값명

【서식 4】

데이터구조 등록양식

1. 개념모델정보

엔티티명*	엔티티 정의*	속성명*	속성정의*	식별자 여부*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NULL 허용 여부
예제 설명(* : 필수 항목) ① 엔티티명 : 개념 데이터 모델의 엔티티 명칭 ② 엔티티정의 : 엔티티 설명 ③ 속성명 : 속성명칭 ④ 속성정의 : 속성명칭의 정의 ⑤ 식별자여부 : 속성의 식별자여부(식별자 : “Y”, 일반속성 : “N”) ⑥ 데이터타입 : 데이터타입 ⑦ 데이터길이 : 데이터길이(소수점이 있을 경우 12,2로 표시) ⑧ NULL허용여부 : 속성 값 채움 여부(허용 : “Y”, 불허용 : “N”)

2. 개념모델관계정보

관계명*	PARENT-CHILD 관계동사	CHILD- PARENT 관계동사	PARENT 엔티티명*	CHILD 엔티티명*	식별자 상속여부*	PARENT 속성 NULL 허용여부	관계 카디널리티	PARENT속성명*	CHILD 속성명*
예제 설명(* : 필수 항목) ① 관계명 : 관계 한글명칭 ② PARENT-CHILD관계동사 ③ CHILD-PARENT관계동사 ④ PARENT엔티티명 : 관계의시작이 되는 엔티티 한글명 ⑤ CHILD엔티티명 : 관계의 끝이 되는 엔티티 한글 명 ⑥ 식별자상속여부 : 부모 엔티티의 식별자를 자식 엔티티가 식별자로 상속하는가에 대한 여부(상속 : “Y”, 비상속 : “N”), ⑦ PARENT 속성 NULL 허용여부 : 부모 엔티티에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아도 자식 엔티티에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가능 : “Y”, 불가능 :“N”) ⑧ 관계카디널리티 : 부모 엔티티와 자식 엔티티 간의 기수성 ( 예: 부모 1, 자식 M -> 1:M, 부모 1, 자식 1 -> 1:1), ⑨ PARENT속성명 : 관계의 시작이 되는 엔티티 속성 한글 명 ⑩ CHILD 속성명 : 관계의 끝이 되는 엔티티 속성 한글 명

3. 주제영역정보

주제영역명*	엔티티명*
예제 설명(* : 필수 항목) ① 주제영역명 : 업무 영역명 ② 엔티티명 : 엔티티 한글명

4. 논리물리모델정보

엔티티명*	엔티티 정의*	개념 엔티티명	테이블명*	한글 속성명*	영문 속성명*	개념 속성명
예제 설명(* : 필수 항목) ① 엔티티 : 엔티티 한글명 ② 엔티티정의 : 엔티티 설명 ③ 개념엔티티명 : 논리 엔티티가 상속한 개념 모델의 한글 엔티티명 ④ 테이블명 : 물리 테이블 영문명, ⑤ 한글속성명 : 논리 속성 한글명 ⑥ 영문속성명 : 물리 컬럼 영문 명 ⑦ 개념속성명 : 개념 속성 한글 명

속성 정의*	도메인명	데이터타입*	데이터 길이	식별자 여부(PK)*	NULL 허용여부*	데이터 베이스명	표준 미준수 사유
예제 설명(* : 필수 항목) ⑧ 속성정의 : 속성의 정의 ⑨ 도메인명 : 표준 논리도메인명 ⑩ 데이터타입 : 물리 데이터타입 ⑪ 데이터길이 : 데이터길이 ⑫ 식별자여부(PK) : 속성의 식별자 여부 (예 : 식별자 – “Y”, 일반 속성 – “N”) ⑬ 데이터베이스명 :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데이터베이스 종류(예: Oracle, sybase, informix 등) ⑭ NULL허용여부 : (예: 허용 – “Y”, 불허용 – “N”) ⑮ 표준미준수사유 : 표준을준수하지 못하는 사유를 등록

5. 논리물리모델관계정보

관계명*	PARENT-CHILD 관계동사	CHILD- PARENT 관계동사	PARENT 엔티티명*	CHILD 엔티티명*	식별자 상속여부*	PARENT 속성 NULL 허용여부	관계 카디널 리티	PARENT속성명*	CHILD 속성명*
예제 설명(* : 필수 항목) ① 관계명 : 관계 한글명칭 ② PARENT-CHILD관계동사 ③ CHILD-PARENT관계동사 ④ PARENT엔티티명 : 관계의시작이 되는 엔티티 한글명 ⑤ CHILD엔티티명 : 관계의 끝이 되는 엔티티 한글 명 ⑥ 식별자상속여부 : 부모 엔티티의 식별자를 자식 엔티티가 식별자로 상속하는가에 대한 여부 (상속 : “Y”, 비상속 : “N”), ⑦ PARENT속성NULL허용여부 : 부모 엔티티에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아도 자식 엔티티에 데이터가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가능 : “Y”, 불가능 :“N”), ⑧ 관계카디널리티 : 부모 엔티티와 자식 엔티티 간의 기수성 ( 예: 부모 1, 자식 M -> 1:M, 부모 1, 자식 1 -> 1:1) ⑨ PARENT속성명 : 관계의 시작이 되는 엔티티 속성 한글 명 ⑩ CHILD 속성명 : 관계의 끝이 되는 엔티티 속성 한글 명

【서식 5】

표준군대부호(신규, 변경)제안서

① 제 안 자	소 속		계(직)급				성 명			연락처				E-mail				비고
② 제 안 부 호	부 호 명				부호코드											계 층 명
					기존				신규
	한글 : 보물 영문 : Treasure				변경 제안시				S*G*IDT---H****							1.X.3.3.13.1 보물
	분류	피아구분				전장					상태						기능ID
	S	*				G					*						IDT---
③ 작 전 활 동 부 호	부호설명									고정 /가변		작전활동부호
	부호설명 : 임무수행 시 우회(Bypass)하는 부호 매개변수 : 1.기준점 : 이 그래픽은3개의 기준점을 필요로 한다. 점1과2는 화살표머리의 끝점을 결정하고 점3은 그래픽의 뒷부분을 결정한다. 2.크기/모양 : 점1과2는 그래픽의 높이를, 점3은 길이를 결정한다. 그래픽 뒷부분의 수직선의 높이는 개방부와 같은 높이를 가진다. 3.방향성 : 개방부는 일반적으로 적군 방향을 가리킨다.									D		부호
												예)
④ 기 본 군 대 부 호	미식별			아군				중립							적군
	SYM-ID			SYM-ID				SYM-ID							SYM-ID
	SUG*IDT---H****			SFG*IDT---H****				SNG*IDT---H****							SHG*IDT---H****
	부호설명
	문화재 중에서 보물을 나타내는 기호

※ 작성요령

① 제안자

• 소속 :　과(팀)단위까지 상세 기재

• 연락처 : 군 전화 및 휴대폰번호 기재

• E-mail : 군메일 주소 기재

② 제안부호

• 부호코드 : 코드표 참조하여 기재하며, ---(Null)과 *(별표) 구분에 주의

(변경 제안시 기존부호코드 기재)

• 계 층 명 : 제안한 부호의 계층 기재

③ 작전활동부호

작전활동, 기상 및 해양환경 계층의 부호  제안시 기재

• 부호설명 : 부호에 대한 설명과 부호의 작도에 관계되는 매개변수 기재

(변경 제안시 변경사유도 명시)

• 고정/가변 : 부호특성 기재(고정(S), 가변(D))

•  작전활동부호

- 부호 : 심볼 및 작도포인트 등 명시

- 예) : 실제 심볼의 예

④ 기본군대부호

기본군대부호, 신호정보, 안정화작전, 비상관리 계층의 부호 제안 시 기재

• 피아상태에 따라 심볼을 삽입하고 SYM-ID에 부호코드 기재

• 부호설명 : 부호에 대한 상세한 설명 기재(변경 제안 시 사유 명시)

【서식 6】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요청서

1. 체계 개요

체계명	시험평가 종류	기간	예산	요청 기관	개발 기관	운용개념	획득 구분	추진 경위	연동 대상	연동 방식	임무 수행	담당자

2. 일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체 계 명	획득 단계	예상시기 (예상기간)	목표 수준	목표수준 근거	담당 부서				비 고 (전체 사업기간)
					소속	부서	계급/성명	연락처
체계명 #1

※ 체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 단일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수준측정

3. 특정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체계명	대상체계명	획득 단계	목표 수준	대상체계 담당 부서				비고
				소속	부서	계급/성명	연락처
체계명 #1	상호운용 대상체계 #1
	· · ·
	상호운용 대상체계 #n

※ 체계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 두 개의 다른 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수준측정

예시) KJCCS 체계

1. 체계 개요

체계명	시험평가 종류	기간	예산	요청 기관	개발 기관	운용개념	획득 구분	추진 경위	연동 대상	연동 방식	임무 수행	담당자
KJCCS

2. 일반(체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체 계 명	획득 단계	수준측정 예상기간	목표 수준	목표수준 근거	담당 부서				비 고
					소속	부서	계급/성명	연락처
KJCCS	체계개발	’11.1~3	수준4	ROC	방사청	합동지휘통제체계팀	중령 홍길동	904- 1111	’08.1~ ’11.12

3. 특정(체계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체 계 명	대상체계명	획득 단계	목표 수준	담당부서				비고
				소속	부서	계급/성명	연락처
KJCCS	지상C4I	운용	수준4	육본	ooo	ooo/ooo	ooo
	해상C4I	운용시험평가	수준4	해본	ooo	ooo/ooo	ooo
	공중C4I	운용	수준4	공본	ooo	ooo/ooo	ooo
	MIMS	탐색개발	수준4	정보본부	ooo	ooo/ooo	ooo
	CENTRIXS-K	운용	수준3	연합사	ooo	ooo/ooo	ooo
	태극JOS	운용	수준4	합참	ooo	ooo/ooo	ooo

4. 작성방법

가. 수준측정 소요요청 대상체계

1)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기체계 (국방전력업무발전규정 별표 #2 참조)

2) 소요제기 ～ 운영 및 유지보수단계까지의 범주에 있는 체계

3) 특정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의 경우 대상체계는 상호운용이 필요한 체계명 기술

나. 획득단계 구분

1) 무기체계 :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시험평가, 구매, 운용 및 유지보수

다. 예상시기 : OO년 O월

라. 담당부서 : 수준측정 계획 종합 시 수준측정 일정조정 등을 위한 협조 가능 주관부서 작성

【서식 7】

SITES 사용자 등록 양식

❶ 사 용 자 등 록 사 항	① 아 이 디*	관리자로 오해 여지가 있는 ID는 등록 불가 (예는 기재요령 참조) -英字/한글 가능	② 초기 비밀번호*	-첫자리는 영문자로, 6자 이상 -숫자와 문자를 혼합 사용. -사용자등록사항 항목(예, 아이디, 성명, 군번, 부서) 내용 사용불가 -동일문자를 3회 이상 반복 사용 불가 -연속하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 문자/숫자 사용 불가
	③ 성 명*		④ 군 번 / 사 번
	⑤ 생 년 월 일*		⑥ 소 속 / 부 서*
	⑦ 직 책*		⑧ 직 급*
	⑨ 군 분 류*	□육군 ☐공군 ☐해군 ☐국직	⑩ 권 한*	■평가자 ☐근거검토자 ☐분석자
	⑪ 국방망 email		⑫ 국방망 IP주소*
	⑬ 회 사 전 화*		⑭ 휴 대 폰

❷ 평 가 체 계	⑮ 평가체계명*	공식적으로 명명된 체계명					⑯ 평가체계 구분*				□무기체계 ☐정보체계
	⑰ 획 득 단 계* 평가시점에서의 체계 획득단계 선택 (한개만 선택)	무기체계	소요요청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운영유지	구매
								SDR	PDR	CDR		DT	OT
		정보체계		소요결정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체계개발			시험평가	운영유지	구매
			☐	☐	☐	☐		☐	☐	☐		□	☐	☐	☐
	⑱ 평가체계설명*	비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 불가
	⑲ 평가 일/기간*	SITES를 사용하여 분석 하고자 하는 날짜 또는 기간

❸ 분 석 체 계	⑮ 분석 체계명*	분석체계명	체계구분	획득단계
		지휘 통제 체계 (획득단계 별 상호운용성 프로파일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체계구분을 입력)	무기체계	☐소요요청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SDR ☐PDR ☐CDR ☐DT ☐OT ☐운영유지 ☐구매
			정보체계	☐소요결정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체계개발 ☐시험평가 ☐운영유지 ☐구매
		정보 융합체계	무기체계	☐소요요청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SDR ☐PDR ☐CDR ☐DT ☐OT ☐운영유지 ☐구매
			정보체계	☐소요결정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체계개발 ☐시험평가 ☐운영유지 ☐구매
		정보수집 체계	무기체계	☐소요요청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SDR ☐PDR ☐CDR ☐DT ☐OT ☐운영유지 ☐구매
			정보체계	☐소요결정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체계개발 ☐시험평가 ☐운영유지 ☐구매
		화력지원 체계	무기체계	☐소요요청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SDR ☐PDR ☐CDR ☐DT ☐OT ☐운영유지 ☐구매
			정보체계	☐소요결정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체계개발 ☐시험평가 ☐운영유지 ☐구매
		(분석체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란을 복사하여 사용)	무기체계	☐소요요청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SDR ☐PDR ☐CDR ☐DT ☐OT ☐운영유지 ☐구매
			정보체계	☐소요결정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체계개발 ☐시험평가 ☐운영유지 ☐구매
			무기체계	☐소요요청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SDR ☐PDR ☐CDR ☐DT ☐OT ☐운영유지 ☐구매
			정보체계	☐소요결정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체계개발 ☐시험평가 ☐운영유지 ☐구매
			무기체계	☐소요요청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SDR ☐PDR ☐CDR ☐DT ☐OT ☐운영유지 ☐구매
			정보체계	☐소요결정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체계개발 ☐시험평가 ☐운영유지 ☐구매
			무기체계	☐소요요청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SDR ☐PDR ☐CDR ☐DT ☐OT ☐운영유지 ☐구매
			정보체계	☐소요결정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체계개발 ☐시험평가 ☐운영유지 ☐구매
			무기체계	☐소요요청 ☐소요제기 ☐선행연구 ☐탐색개발 ☐SDR ☐PDR ☐CDR ☐DT ☐OT ☐운영유지 ☐구매
			정보체계	☐소요결정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체계개발 ☐시험평가 ☐운영유지 ☐구매
	⑯ 분석일/기간*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해 SITES 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재요령 :	1. ‘*’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기등록자는 아이디, 성명, 생년월일만 기입) 2. 평가자 권한을 선택한 경우에만 평가체계란을 기입합니다. 3. 관리자로 오해여지가 있는 ID 예 : id, lisi, sites, manager, administrator, admin, interoperability, system, evaluation, test, 아이디, 리시, 관리자, 상호운용성, 평가자, 시험자, 근거검토자, 기술검토자, 시스템 등

【서식 8】

임시(TET) 연합 암호장비/자재 요청 양식

제  목 :

1. 관련근거 :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합 암호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  ○○훈련간 또는 영구적으로 사용을 요청합니다.

가. 훈련기간 (또는 영구) : 기간을 명시

나. 연합 암호장비 및 자재 수량 (장비의 수량이 많을 경우 첨부 가능)

1) 연합 암호장비 현황

부대코드	부 대 명	훈 련 명	장 비 명
			SG-84A	SG-84C	SY-58	SY-57	SYV-5/2
	DDH-971	K/R			2		1
	DDH-973	K/R	1	1	4(2/2spare)	1	3(2/1spare)

※ 기지내 건물에 설치될 경우 건물 번호 또는 사무실 호수 기입

2) 연합 암호자재 현황

부대코드	부대명	훈련명	자 재 명
			ASAT G2101	ASAT 20729	AKAT 3662	ASAT 283	AKAC 1553	KAL 9200
	DDH-971	K/R
	DDH-973	K/R	1	1

다. 연합 암호장비 수령일자 및 인원 : 수령일자 명시

라. 기타

※ 장비설치시 기술지원 요구 만약 기술지원 일정이 협조가 되었다면 기술지원

인원의 소속 및 연락처 등 명시

【서식 9】

주파수 사용승인 요청서 (통신장비)

1. 개 요

2. 필요성

가. ------- 주파수 승인 필요성

나. 요청대역을 사용하려는 이유 기술, 가급적 국가주파수 분배 용도에 맞도록 대역 설정 요청

3. 내  용

가. 운용개념(6하 원칙에 의거)

나. 운영도(구체적으로 도식)

다. 도입대상 장비 제원(획득가능성 검토 요청 시에는 개략적 제원 표기)

1) 장비명 :

2) 제작사 :

3) 사용하려는 주파수 범위

가) 대역폭 :

나) 파  수 :

다) 주파수 소요시기 :

4) 사용 장소 :

5) 야전부대 배치(전력화) 예정 시기 :

6) 도입예정 수량 :

4. 주파수 운용 세부 제원

* 통신장비 주파수 승인(획득가능성 검토) 요청서에 표기

주파수 사용승인 요청서(통신)

통신장비 주파수승인 (획득가능성검토)요청서					비밀 등급			날짜 / /				페이지
												1~1
1. 장비명					2. 용도			3. 도입일/배치시기
4. 도입예정수량					5. 대전자전기능			6. 운용개념				요청서에 제시
7. 운용제원
a. 통신소 명칭		송신소/ 수신소 (삭제)
b. 부대명(주소)
c. 좌 표		동 경
		북 위
d. 운용지역/장소							e.운용시간
f. 통달거리							g.이동유무
6. 요청주파수
a. 주파수범위(희망주파수/ 조정범위)							필수요소로 포함
b. 분배 용도와 적합성(주파수 분배표 참조)
c. 소요파수
d. 소요 파수에 대한 근거(대역폭포함)							요청서에 제시
e. 주파수 대역폭(전파형식)										f. 대역폭 산출근거			요청서에 제시
g. 보호대역/ 채널간격				동일 송신기간
				인접 송신기간
7.송신기(설치장소포함:지명,좌표추가)
a. 장 비 명							b. 제작사명
c. 출 력[w]			[w](고, 중, 저)				d.주파수허용편차				[㎐]
e. 변조방식							f. 전송속도				[bps]
g. 스프리어스억압[㏈]			측정 파형을 첨부물로 제출
h. 발사대역폭		- 3 dB or 20dB					- 60dB
		- 40dB					스펙트럼마스크				첨부물로 제출(승인 요청시)
8.수신기(추가검토:통과대역,페이딩마진,S/N비,수신선택도)
a. 장비명							b. 제작사명
c. 설치장소(수신국명)			지명/ 행정좌표 포함				d. 수신방식
e. 통과대역		수신기가 받아 들일수 있는 대역					f. 수신한계 레벨
g. 수신선택도							h. 페이딩 마진				선택사양(H, I)
i. S/N비
9. 안테나
					송신기 안테나				수신기 안테나
a. 설치장소(지상고)
b. 형식명
c. 전후방비
d. 빔폭
e. 이득		수평
		수직
f. 편파
g. 최대부엽	방위각(도)
	고 각
h. 패턴도(방위각, 고각)					첨부물로 제츌(제출 시 최대부엽 불필요)-각도별 값
9. 기타사항
비밀 등급

주파수 사용승인 요청서 (레이더 장비)

1. 개 요

2. 필요성

가. ------- 주파수 승인 필요

나. 군에서 도입계획인 장비는 해외에서 운용중인 장비를 구매하여 도입할 계획이므로 주파수도 해외 사용 장비와 동일 대역으로 할당 필요 대역을 사용하는 이유 기술(가급적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의 용도 준수)

3. 내  용

가. 운용개념

나. 운영체계도

다. 도입대상 장비 제원

1) 장비명 :

2) 제작사 :

3) 사용하려는 주파수 범위

가) 대역폭 :

나) 파  수 :

다) 소요파수 산정 근거 :

라) 주파수 소요시기 :

4) 사용 장소 :

5) 야전부대 배치(전력화) 예정 시기 :

6) 도입예정 수량 :

4. 주파수 운용 세부 제원

* 레이더 장비 주파수 승인(획득가능성 검토) 요청서에 표기

주파수 사용승인 요청서(레이더 장비)

레이더 장비 주파수승인 (획득가능성검토)요청서						비밀 등급		날짜 / /			페이지
											1-1
1. 시스템명						2. 장비명		3. 제작사명
4. 장비용도(탐색, 추적, 사격통제 등)
5. 운용제원
a. 부대명(주소)
b. 좌 표					동 경
					북 위
c. 운용지역/사용장소							d. 운용시간
e. 대전자전 기능					유ㆍ무 표기
f. 탐지범위					거리		이동유무
					방위각(도)		고각범위
					고도(m)		-
6. 요청주파수
a. 주파수범위(희망주파수/ 조정범위)
b. 분배 용도와 적합성
c. 소요주파수
d. 주파수의 필요성						요청서에 제시
e. 주파수 대역폭(전파형식)
7. 송신기
a. 출 력				평 균			최 대
				출력관 형태
b. 펄스폭							h. 펄스반복주기
c. 변조방식							i. 데이터 비트율
e. 방사대역폭			- 3 dB				- 60dB
			- 40dB				스펙트럼마스크			첨부물로 제출(승인 요청시)
f. 스프리어스 억압(dB)
g. RCS(레이더 반사단면적)						탐지거리에서 RCS 기술(ROC확인)
8.안테나(지향방향포함)
a. 설치장소(지상고)=지면고+안테나높이
b. 안테나 형태
c. 송신이득		수 평					d. 수신이득	수 평
		수 직						수 직
e. 회전 속도
f. 빔 형태
g. 빔폭		수 평
		수 직
h. 최대부엽		방위각(도)
		고 각
i. 패턴도(방위각, 고각)						첨부물로 제시(제출 시 최대부엽 불필요)-각도별 값
j. 편 파
9. 기타사항
비밀 등급

【서식 10】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

구 분		내 용
요청 사유	요청부대
	사 유
위치 정보	통신소명
	운용부대
	연 락 처
	좌 표 (위·경도/군사좌표)
	행정구역(주소)
	높이(해발)
통신소 운용 장비 정보	군 운용장비명
	운용주파수대역
	운용부대
	민·관 운용장비명
	운용주파수대역
	운용기관 /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