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사유

제2조(근   거) 본 지침의 관련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국방정보화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

3.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4.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조(근   거) 본 지침의 관련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동일)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

4. 합동참모본부 상호운용성관리규정

5. 방위사업관리규정

•상호운용성 분야

관련기관의

훈령 및 예규

추가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본 지침의 적용범위는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관련되는 기관에 적용한다.

②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요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방 정보화업무훈령」에 근거 상호운용성 확보가 요구되는 소요요청 사업

2. 선행연구,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 단계의 무기체계 중 상호운용성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

3. 함정무기체계 중 선행연구,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시 상호운용성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본 지침의 적용범위는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관련되는 기관에 적용한다.

② 본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동성 및 연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 사업

2. 지휘통제체계 및 지휘통제체계와 직접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체계 사업

3. 기타 국방부, 합참이 상호운용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무기체계 사업

•연구개발주관

기관을

적용범위에

추가

•합참 상호운용성

관리규정 제6조의

적용대상으로

문구 수정

제5조(업무분장) 상호운용성 관리에 관한 기관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획득기획국

가.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업무

나. 무기체계 획득 관련 상호운용성 업무 조정․통제

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조정 및 통제

라.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현황조사 및 획득계획 수립

마. 주파수 가용성 검토 및 획득방안 제시

바. 소요주파수 조정, 통제 및 획득지원

<신설>

사. 암호장비 개발소요 검토

아. 암호장비 획득지원 및 업무협조

자. 한‧미 지휘통제상호운용성위원회(CCIB) 및 연합암호장비 월례회의 업무

차. 표준화 관련 표준등록, 조정 및 통제업무

2. 분석시험평가국

가. 연구개발사업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계획 및 결과 확인

나. 구매사업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계획 및 결과 확인

3.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KHP 사업단

가. 연구개발 또는 구매사업 추진시 상호운용성 보장 및 전력화 지원

나. 상호운용성을 위한 연동대상체계별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관리

다. 작전운용성능(ROC)의 상호운용성 관련 요구사항

구현 가능성, 구현방법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연동대상 체계의 성능개량 필요성 검토

마. 무기체계 획득간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및 표준 적용

바. 무기체계 관련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표준 제․개정, 폐지 등의 소요제기

사. 수시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주관 및 시행

아. 무기체계 주파수 소요 식별 및 관련 기술자료 확보

자. 사업추진간 주파수 가용여부 확인

차. 주파수 획득요청 및 협조

타.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사용승인 확인 및 관리

파. 체계에 소요되는 암호장비 소요 식별, 검토 및 제기

하. 암호장비 예산반영 및 획득

4.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가. 상호운용성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기술검토 및 시험평가 지원

다.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기술검토

라. 무기체계 상호간 전파간섭 및 주파수 공유방안 분석

<신설>

<신설>

5.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가. 무기체계 관련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개발 및

형상관리

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기술검토 및 시험평가 지원

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 연구 지원

라.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기술검토

마. 무기체계 상호간 전파간섭 및 주파수 공유방안 분석

<신설>

6.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국통사”)

가.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표준 적합성 검토 및 시험

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수행

다.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수행

라. 상호운용성 관련업무 기술지원

7. 개발 기관

가.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개발 및 상호운용성 확보

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표준화 개발

제5조(업무분장) 상호운용성 관리에 관한 기관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획득기획국

가.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업무

나. 무기체계 획득 관련 상호운용성 업무 조정․통제

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조정 및 통제

<삭제>

<삭제>

<삭제>

라. 무기체계 주파수 가용성 검토 지원 및 획득 지원

마. 암호장비 개발소요 검토

바. 암호장비 획득지원 및 업무협조

사. 한‧미 지휘통제상호운용성위원회(CCIB) 및 연합암호장비 월례회의 업무

아. 표준화 관련 표준등록, 조정 및 통제업무

<삭제>

2.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KHP 사업단

가. ~ 바. (현행과 동일)

사.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업무 수행

아. ~ 하. (현행과 동일)

3.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가. 상호운용성 관련 핵심기술 연구개발

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검토 및 지원

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평가 지원

라. 무기체계 소요주파수 기술검토

마. 무기체계 상호간 전파간섭 및 주파수 공유방안 분석

바. 국방정보화표준 관련 기초연구

사. 국방정보화표준 소요제기

4.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가. 무기체계 관련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 Defens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 규격작성

및 형상관리 지원

나. ~ 마. (현행과 동일)

바.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기획 및 기술 조사‧분석‧평가

5.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이하 “상호운용성센터”)

가. 상호운용성 기반환경 구축

및 국방정보화표준 관리

나. 국방부, 합참이 조정․통제

하는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 지원

다. 국방정보화표준 타당성 검토

라. 국방정보화표준 적용실태 점검

마. 각 군·기관 상호운용성 관련

업무 기술 지원

바. 상호운용성 기술검토협의회

운영

사. 무기체계 연동현황 종합관리

및 타당성 검증

아. 상호운용성 주파수분야 관련 합동전파관리시스템 관리

자. 군 주파수 가용성 검토 및 2개군 이상 장비에 영향을 주는 전파영향평가

6. 연구개발주관기관 (구매사업인 경우 계약업체)

가.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관련 기술개발, 구현 및 상호운용성 확보

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표준 소요 제기

•국방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라

업무분장

일부 문구 수정

•무기체계 소요

주파수 획득,

가용성 검토,

조정 통제는

합참의 업무로

삭제

•주파수 가용성

검토 지원 및

획득 지원 업무

조항 신설

•시험평가 기능

이관에 따라

분석시험평가국

삭제

• 호 번호 변경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호 번호 변경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및 합참

상호운용성관리

규정 상의

업무분장 중

일부 보완하여

문구 수정 및

추가

•호 번호 변경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및 합참

상호운용성관리

규정 상의

업무분장 중

일부 보완하여

문구 수정 및

추가

•군 책임운영기관

전환에 따라

기관 명칭 변경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및 합참

상호운용성관리

규정 상의

업무분장 중

일부 보완하여

문구 수정 및

추가

•호 번호 변경 및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제7조(상호운용성 기본원칙)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관련 기관(부서)은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정보화환경에서 전투원이 정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유통이 보장된 무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사항을 통보받은 후 무기체계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일관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 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획득 전 단계에 걸쳐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MND-AF), 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컴포넌트 및 국방표준데이터 등 관련 지침 및 표준을 준수하며, 필요시 획득기획국과 협조한다.

4.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신규 무기체계와 연동이 필요한 기존 무기체계의 성능 또는 기능 개선 필요성을 병행하여 검토한다.

5.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는「방위사업관리규정」에 명시된 “시험평가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6.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향후 성능개량 및 타 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하여 상호운용성 특성자료 (Profile)는 확정 후 별도의 체계(SITES :  System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ystem) 등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후발사업관리를 수행하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표준이 적용된 기 개발체계들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이 준수되지 않은 선행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는 관련부서(팀) 및 관련기관 간 협의를 거쳐 수행한다.

제7조(상호운용성 기본원칙) ①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사업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무기체계 획득 전(全) 단계에 걸쳐 합동 및 연합 상호운용성 보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일관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신규 무기체계는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운용방식, 운용환경을 구체화하고, 생존성이 보장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신규 무기체계는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 환경에서 전투원이 정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대상체계와 정보유통이 보장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4. 신규 무기체계는 원활한 정보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 정책 및 국방정보화표준을 준수하여야한다.

5. 신규 무기체계는 요구성능 발휘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보장되도록 암호장비 적용방안을 포함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사용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 주파수의 특성자료를 확보하여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소요군으로부터 주파수 가용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호운용성

5대 적용항목

중심으로

상호운용성

기본원칙 재정의

1.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수립

2.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3. 연동성 및

정보교환

4. 표준 및

아키텍처

5. 정보보호

6. 주파수

제8조(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에 대하여 확보계획을 획득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작성한다.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3. 표준 및 아키텍처

4. 정보보호

5. 주파수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양식인 【별표 2/3/4/5/6/7】에 명시된 “필수” 항목은 필히 작성하고, “가용시” 항목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 가용시 작성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획득기획국장에게 검토 의뢰하고, 획득기획국장은 다른 체계와의 관계 및 일관성 등을 검토·확인한다.

<신설>

제8조(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및 검토) ① (현행과 동일)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연동합의문서 및 연동통제

문서(ICD : Interface Control Document) 포함)

3. 표준 및 아키텍처

4. 정보보호

5. 주파수

<삭제>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검토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타 체계와의 관계 및 일관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이때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지원센터 등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중 상호운용성에 대한 주요 현안이 발생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검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조 제목변경

•국방부 감사처분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반영

* 계획총괄팀

-4125(’13.8.28)

•제3장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절차에서

구체화함에 따라

제8조 ②항은

삭제

•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팀 지원

기능 조항 신설

<신설>

제9조 (협의 및 조정)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소요군,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대) 등과 소요제기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해석, 구현방안 등 상호운용성 관련 이견이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 및 조정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검토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이견 조정이 곤란한 경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을 거쳐 국방CIO실무협의회(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또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다.

③ 연합 상호운용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 : Command and Control Interoperability Board) 또는 한․미 지휘통신협조단(CSCG : Communication System Coordination Group) 등을 통하여 협의 및 조정한다.

•상호운용성 협의

및 조정 관련

조항 신설

- 합참 상호운용성

관리규정 제11조

반영

제3장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절차

제 1 절 소 요 결 정

제9조(소요결정시 상호운용성 검토) ① 획득기획국장은 합참으로부터 검토 의뢰받은 소요요청기관의 소요 요청서 및 소요결정 관련 회의안건에 대하여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합동성을 고려하여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상호운용성에 관련된 의견이 있을 경우 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필요시 국과연 및 기품원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검토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은 무기체계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시에 식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또는 변경 사항 발생시 연구개발사업은 시험평가 이전까지, 구매사업은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까지 소요요청 기관을 통하여 합참에 소요 수정을 요청,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발시험평가계획 확정 후에 수정소요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까지 수정된 소요를 요청, 반영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이 소요요청기관으로서 소요요청서 작성 시, 합참의 「상호운용성 적용 및 평가지침서」에 따라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제 3 장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절차

제 1 절 소 요 기 획 단 계

제10조(소요기획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① 획득정책과장은 합참으로부터 검토 의뢰받은 전력소요서안 및 소요결정 관련 회의안건에 대하여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반과장에게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반과장은 무기체계의 필요성, 운영개념, 합동성을 고려하여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이때 상호운용성에 관련된 의견이 있을 경우 획득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시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지원센터 등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검토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반과장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검토 시 연동대상체계가 있는 경우 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운용 및 개발기관(부서)간 연동합의계획 또는 연동합의서의 작성여부, 연동수준, 정보교환능력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때 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요에 대해 소요군과 해당국 정부간 합의각서(MOA) 체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반과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적용 또는 연동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연합연동시험의 필요성 및 반영여부를 검토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반과장은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공통 컴포넌트, 국방표준데이터, 디지털지형정보 및  무기체계 아키텍처 적용계획, 정보보호 구현방안, 암호장비 적용방안, 단위 장비별 주파수 확보계획과 주파수 가용성 판단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이때 소요 주파수에 대한 획득 가능성 검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획득 가능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요군에 획득 가능성 검토를 요청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반과장은 상호운용성 평가계획, 평가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 소요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다.

⑥ 상호운용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기체계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시 식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전략 상 소요결정된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획득기획국장(획득정책과장)에게 수정을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정책과장)은 검토 후 합참에 수정을 요청, 반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 : 개발시험평가 이전까지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발시험평가계획 확정 후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까지

2. 구매사업 : 시험평가계획 승인 이전까지

⑦ 방위사업청이 소요제기기관으로서 전력소요서안를 작성하는 경우 합참의「상호운용성 관리규정」에 따라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절 제목 변경

•조 제목 변경 및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2조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수정

(소요요청서

→

전력소요서안)

- 방위사업관리

규정 개정사항

반영

(방신기술지원

센터 추가)

•연동합의계획,

연동합의서를

확인하는

조항 신설

-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제175조

•전력발전업무훈령

제68조(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 개정

내용 반영하여

조항 신설

•연합연동시험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조항 신설

•국방정보화표준,

아키텍처 적용,

정보보호,

주파수 관련

적절성 검토

조항 신설

•상호운용성

평가계획의

적절성 검토

조항 신설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수정절차를

방위사업관리

규정 제50조와

합참 상호운용성

관리규정

제21조를 반영

하여 문구 수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2조를

반영하여

문구 수정

제 2 절  선 행 연 구 단 계

제10조(선행연구계획 및 획득방안 수립) ①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요청기관에서 제출한 당해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절차, 전장에서 무기체계간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을 구체화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운용성 구현 가능성과 구현방법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는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합참, 소요요청기관, 국과연, 기품원 및 관련기관의 상호운용성 관련사항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선행연구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방안별 합동전장환경에서의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획득기획국장에게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 절  선 행 연 구 단 계

제11조(선행연구계획 작성) ①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 및 소요군에게 소요가 결정된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환경, 운용개념, 운용절차,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고, 합참 및 소요군에서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합참,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지원센터 등의 상호운용성 관련사항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선행연구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삭제>

•조 제목 변경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①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 수정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방산기술지원

센터 추가)

•상호운용성

확보방안 수립

및 검토는

제12조 선행연구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활동으로

이동

<신설>

제12조(선행연구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사항, 합참 및 소요군 의견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별표 20】을 참고하여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방식, 운용환경 및 생존성 보장능력 등을 개략적으로 구체화하고 구현 가능성을 검증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문서 내의 연동합의서(연동합의계획)와 합참․소요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동관련 자료를 근거로 소요군 및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조하여 연동방식, 연동항목, 통신망 구성, 정보교환목록 등을 개략적으로 구체화하고 구현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때 선행연구를 통해 연동 구현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고, 사업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연동합의서 또는 연동합의계획에 따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이 수행해야 하는 연동업무는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을 식별하고, 인트라넷 국방정보기술표준관리체계(DITAMS : DITA Management System) 또는 인터넷 국방상호운용성포털시스템(https://dita.mnd.go.kr)에 등록된 표준을 참조하여 개략적인 국방정보기술표준 적용 목록을 작성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요구 기능 중 공통 컴포넌트로 구현 가능한 기능을 식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공통 컴포넌트 적용 목록을 작성한다.

1. 컴포넌트관리시스템(DCMS : Defense Common component Management System)에 등록된 기존 공통 컴포넌트 재사용 가능성

2. 상용제품(COTS) 활용 가능성

3. 신규 개발 필요성

⑤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요구 기능을 식별하고, 개략적인 국방표준데이터 적용 목록, 디지털지형정보 개발 및 활용계획을 작성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Architecture Framework) 적용 대상체계에 대하여【별표 13】에서 정의한 선행연구 단계 필수 산출물을 작성하여 국방/전장아키텍처관리시스템(MND/WMA-ARMS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Warfighting Mission Area- Architecture Repository &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한다.

⑦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되는 운용개념 및 정보보호 수준 및 소요군(암호장비 등록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략적인 정보보호 구현방안 및 암호장비 적용방안을 수립하고, 필요시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선행연구 단계에서 암호장비 연구개발 소요가 식별된 경우 제46조 암호장비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소요군에 연구개발을 요청한다.

⑧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에서 제시한 해당 무기체계의 단위 장비별 주파수 대역 및 출력 등 주파수 운용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파수 적용방안을 수립한다.

⑨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 요구되는 상호운용성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에 필요한 도구 및 장비 소요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예산에 반영한다.

•선행연구단계

에서의

상호운용성

업무수행 절차

신설

(①항 ~ ⑥항)

- 상호운용성 5대

항목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단계

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세부적으로

명시

제11조(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①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방안에 대한 비교 및 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별표 2】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사업추진전략)을 작성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단,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함정건조기본지침서(안)의 별첨으로 첨부하며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성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사업추진전략)에 대한 검토를 획득기획국장에게 요청한다.

④ 획득기획국장은 상호운용성 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1. 연동대상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강구방안의  적절성

2. 운용개념에 근거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적절성

3.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사업추진전략) 내용의 적절성

⑤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기획국장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보완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획국장은 필요시 상호운용성 검토를 위하여 국통사, 국과연, 기품원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불가피하게 사업추진기본전략서 변경시 상호운용성 수준 등의 변동여부를 확인 후 변동사항을 획득기획국장에게 검토 요청하며, 획득기획국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변동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기획국장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반영한다.

제13조(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①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사항 및 선행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2】)을 작성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단, 함정사업의 경우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투체계 탑재 유ㆍ무, 함정 플랫폼과 전투체계의 별도 사업추진 여부 및 상호운용성 평가방안 등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작성하고,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소요군에 통보하고, 소요군이 작성한 함정건조기본지침서(안)에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성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한다.

④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1. ~ 3. (현행과 동일)

⑤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보완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과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필요시 상호운용성 검토를 위하여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지원센터 및 상호운용성센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불가피하게 사업추진기본전략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운용성 수준 등의 변동여부를 확인 후 변동사항을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검토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변동된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이때 사업관리본부장(초기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 반영한다.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검토기관에

국방부, 합참

추가

•함정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

전략(안) 수립과

함정건조기본

지침서(안) 수립

절차로 구체화

하여 문구 수정

•사업추진기본전략

(안) 검토기관에

국방부, 합참을

추가하여

문구 수정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사업추진기본전략

(안) 검토기관에

국방부, 합참을

추가하여

문구 수정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방산기술지원

센터 추가) 및

상호운용성센터로

명칭 변경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제 3 절 탐색개발단계

제12조(업무수행 절차) 탐색개발 단계에서의 상호운용성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 3 절 탐색개발단계

<삭제>

•현행 제12조,

제13조 →

개정(안) 14조로

통합하고

현행 제12조

삭제

제13조(탐색개발기본계획 수립)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사업추진기본전략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사업추진전략) 관련 내용 중 변경 및 추가사항을 보완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계획)(【별표 3】참조)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탐색개발기본계획(안)에 포함한다. 단,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함정건조기본계획(안)에 포함하며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계획)을 포함한 탐색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획득기획국장에게 요청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상호운용성 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1. 연동대상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강구방안 반영여부 및 적절성

2. 운용개념에 근거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및 적절성

3.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계획)내용의 적절성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기획국장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을 보완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획국장은 필요시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국통사, 국과연, 기품원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탐색개발기본계획 수립) ① 탐색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소요결정사항 등을 토대로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의 변경 및 추가사항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3】)을 작성하고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을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한다.

④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1. ~ 3. (현행과 동일)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을 보완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필요시 탐색개발기본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센터,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지원센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검토기관에

국방부, 합참

추가

•방위사업관리규정    에 따라

함정 무기체계도

일반무기체계

절차를 준수하여

탐색개발기본

계획을 수립하므로

문구 수정

- 방위사업관리

규정 제101조

•탐색개발기본계획

(안) 검토기관에

국방부, 합참을

추가하여

문구 수정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탐색개발기본계획

(안) 검토기관에

국방부, 합참을

추가하여

문구 수정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방산기술지원

센터 추가)

제14조(탐색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수행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시 탐색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계획)의 구현 방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며, 제안서 평가 시에 해당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의 상호운용성 관련내용에 대한 검토를 획득기획국장에게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관리본부의 사업관리본부 내규「제안요청서 검토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제15조(탐색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구현 방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 시 해당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제안요청서(안)을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제안요청서(안)의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관리본부 내규「제안요청서 검토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검토기관에

국방부, 합참을

추가하여

문구 수정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신설>

<신설>

제16조(탐색개발실행계획 및 탐색개발사업관리계획서 작성)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기본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의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된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탐색개발기본계획서와 비교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변경된 상호운용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 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비용, 일정 및 성능관리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된 탐색개발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탐색개발실행계획

및 탐색개발

사업관리계획서

작성 조항 신설

- 현행 제15조

①항～②항

→ 개정(안)

제16조

①항～②항

으로 이동

•탐새개발사업

관리계획서를

별도 조항으로

신설

제15조(탐색개발)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수행 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탐색개발기본계획서에서 명시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계획)(【별표 3】참조)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탐색개발실행계획서 및 탐색개발관리계획서에 포함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실행계획서 또는 탐색개발관리계획서의 상호운용성 관련 등의 내용이 탐색개발기본계획서와 비교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획득기획국장에게 변경된 상호운용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획득기획국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 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③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탐색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 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계획)에 대한 운용성 확인계획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④ 기타 탐색개발간 요구되는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시험평가, 기반기술 표준화, 아키텍처, 주파수 및 암호장비 관리업무는 본 지침의 별도 조항에 의한다.

제17조(탐색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별표 20】을 참고하여 체계개발에 적용할 체계 운용방식, 운용환경 및 생존성 보장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 및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조하여 연동대상체계별 연동방식, 연동항목, 통신망 구성, 정보교환목록 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의 연동 구현 범위(비용, 책임 소재 등 포함)를 명확히 식별, 합의하여 연동통제문서(ICD)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무기체계 특성상 연동 소요가 불명확하여 확정된 연동합의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합참 및 소요군에 확정된 연동합의서 제공을 요청하고, 탐색개발 종료 전까지 이를 확보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등을 구체화하고, 국방정보기술표준관리체계(DITAMS)에 등록된 표준을 참조하여 체계개발 시 적용할 정보기술표준 목록을 작성한다. 이때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의 변경(개정 또는 폐지), 민간 표준 적용 필요성, 국방 고유 표준의 개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국방정보기술표준 등록 및 변경을 요청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컴포넌트관리시스템(DCMS)에 등록된 공통 컴포넌트를 참조하여 체계개발 시 적용할 공통 컴포넌트 식별하고 구체화한다. 이때 식별된 기능 중 컴포넌트관리시스템(DCMS)에 등록되지 않은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상용제품(COTS) 선정 또는 신규 개발과 같은 기술대안을 마련한다.

1. 타 지휘통제체계, 전장관리정보체계 및 국방 M&S체계에서 활용 가능한 공통 기능인지 여부

2. 상용제품(COTS) 활용 가능 여부

3.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준수 여부

4. 소프트웨어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재사용 가능 기술로 구현 가능 여부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식별된 공통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기능을 종합하여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을 거쳐 상호운용성센터의 기술검토 후 공통 컴포넌트 적용 목록을 작성한다. 이때, 실행환경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참조하여 체계개발 시 적용할 표준데이터 목록을 작성하고, 디지털지형정보 개발 및 활용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때 연동대상체계가 있는 경우 연동대상체계와 공동으로 활용될 국방표준데이터를 식별하여야 하며, 연동대상체계의 국방표준데이터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1. 메타데이터 : 국방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MDR : Meta Data Registry)

2. 군대부호 : 군대부호표준관리시스템(SCMS : Symbol Code Management System)

3. 부대코드 :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 : Unit Code Management System)

⑦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적용 대상체계에 대하여【별표 13】에서 정의한 필수 산출물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산출물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이전까지 상호운용성센터(국방아키텍처관리팀)의 내용 적합성 평가를 거친 최종산출물을 국방/전장아키텍처관리시스템(MND/WMA-ARMS)에 등록한다.

⑧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하는 정보보호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보호기준 및 보호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한다. 이때 정보보호 대책은 제43조 ②항의 적용 대상 무기체계에 따라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안)(【별표 14】) 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안)으로 작성하여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검토 요청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1. 네트워크 보호 : 네트워크 경계의 방어, 네트워크 내부 보호, 네트워크 연동통제

2. 서버 보호 : 식별 및 인증, 접근통제, 로그관리, 서버 보호 프로그램 적용

3. 단말기 보호 : 식별 및 인증, 단말기 보호 프로그램 적용

4. 응용체계 보호 : 식별 및 인증, 접근통제, 로그관리, 데이터보호, 응용 서비스 보호

5. 보호관리 : 비상계획 수립, 사이버 위협대응, 암호기술, 정보보호체계, 형상관리, 물리적 보호

⑨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하는 합동∙연합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국산 암호장비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적용방안을 구체화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탐색개발 단계에서 암호장비 연구개발 소요가 식별된 경우 제46조 암호장비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소요군에 연구개발을 요청한다.

1. 사용 목적

2. 시스템 종류, 소요량 및 산출 근거

3.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제원

4. 대상 정보통신시스템(망) 구성도

5. 보안대책 유무

6. 부대적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

⑩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 주파수는 탐색개발 완료 이전에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기간 중 소요군과 협의하여 소요군이 세부 주파수 운용 계획을 합참에 통보하고, 합참이 주파수 획득 가능성 검증 및 작전운용성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자료 등을 지원한다.

⑪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기간 중 시험용 주파수가 필요한 경우 시험평가 6개월 전에 시험용 주파수 사용 승인을 소요군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용 주파수 사용승인을 위해 필요한 기술 제원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소요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요군 및 합참에서 주파수 획득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요청 시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의 검토를 거쳐 소요군 및 합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단계에서 소요군이 제시한 주파수 대역으로 개발이 제한될 경우에는 소요군과의 협의를 통해 주파수 대역을 변경하고, 변경된 주파수에 대한 획득 가능성 검토를 소요군에 요청하여야 한다.

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성 확인 단계에서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실시하고, 상호운용성센터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여부와 구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탐색개발 산출물 등 관련 자료를 지원한다.

⑭ 기타 탐색개발 중 요구되는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 표준화, 아키텍처, 정보보호, 암호장비 획득, 주파수 확보, 상호운용성 평가 및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등의 업무는 본 지침의 별도 조항을 따른다.

•현행 제15조

①항～②항

→ 개정(안)

제16조

①항～②항

으로 이동

•시험평가

기능 이관에 따라

현행 제15조 ③항

삭제

•탐색개발 단계

에서의

상호운용성

업무수행 절차

신설

(①항 ~ ⑩항)

- 상호운용성 5대

항목을

중심으로

탐색개발 단계

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세부적으로

명시

•현행 제15조 ④항

→ 개정(안)

제17조 ⑭항

으로 이동 및

문구 수정

제16조(탐색개발 결과 및 관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수행결과에 따라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결과)(【별표 4】참조)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가 포함된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합참 및 소요군으로 통보한다. 단,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함정건조기술사양서에 포함한다.

제18조(탐색개발 결과 및 관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4】)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가 포함된 탐색개발결과보고서를 합참, 소요군 및 획득기획국(획득기반과)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단, 함정사업의 경우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함정건조기술사양서에도 포함한다.

•상호운용성 자료    관리 및 분석을

위해 획득기획국

에도 자료 제출

토록 문구 수정

•방위사업관리규정

에 따라

함정사업도 탐색

개발결과보고서를

작성하므로

문구 수정

제 4 절  체 계 개 발 단 계

제17조(업무수행 절차) 체계개발 단계에서의 상호운용성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 4 절  체 계 개 발 단 계

<삭제>

•현행 제17조,

제18조 →

개정(안) 19조로

통합하고

현행 제17조

삭제

제18조(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계획)(【별표 5】참조)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체계개발기본계획(안)에 포함한다. 단, 탐색개발을 생략할 경우【별표 3】을 참조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체계개발기본계획(안)에 포함한다. 단, 함정사업의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사업계획(안)에 포함하며 나머지 절차는 동일하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계획)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의 검토를 획득기획국장에게 요청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상호운용성 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1.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체계 요구사항의 적절성

2. 상호운용성 세부 기반기술의 타당성

3. 연동대상 타 무기체계와의 정보교환 내용 및 형식의 적절성

4.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계획) 내용의 적절성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기획국장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보완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획국장은 필요시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국통사, 국과연, 기품원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①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결과, 탐색개발결과 및 소요결정사항 등을 토대로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의 변경 및 추가사항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5】)을 작성하고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한다.

④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1. ~ 4. (현행과 동일)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보완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필요시 체계개발기본계획(안) 검토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센터,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지원센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운용성 확보

계획 검토기관에

국방부, 합참

추가

•방위사업관리규정

에 따라

함정 무기체계도

일반무기체계

절차를 준수하여

탐색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하므로 문구 수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1조

•검토기관에

국방부, 합참

추가하여

문구 수정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검토기관에

국방부, 합참을

추가하여

문구 수정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방산기술센터

추가)

제19조(체계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시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계획)의 구현방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며, 제안서 평가 시에 해당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의 상호운용성 관련내용에 대한 검토를 획득기획국장에게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관리본부 내규 「제안요청서 검토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제20조(체계개발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구현방법을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 시 해당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적용하는 무기체계 중 연합연동시험이 필요하다고 사전 확인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연합연동시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제안요청서(안)을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제안요청서(안)의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관리본부 내규「제안요청서 검토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제안요청서에

연합연동시험

관련 조항 추가

•검토기관에

국방부, 합참을

추가하여

문구 수정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신설>

<신설>

제21조(체계개발동의서, 체계개발실행계획 및 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 작성)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체계개발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탐색개발결과,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체계개발동의서 등을 근거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함정사업의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사업계획서에 포함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체계개발기본계획서와 비교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변경된 상호운용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 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전 기간에 걸쳐 비용, 일정 및 개발성능 관리를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 포함된 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체계개발동의서,

체계개발실행계획

및 체계개발관리

계획서 작성

조항 신설

- 현행 제20조

①항～③항

→ 개정(안)

제16조로

신설

•체계개발사업관리

계획서를

별도 항으로

신설

제20조(체계개발)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동의서 작성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수행 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탐색개발결과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체계개발동의서 등을 근거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계획)(【별표 5】참조)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에 포함한다. 단, 함정사업의 경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사업계획서에 포함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의 상호운용성 관련내용이 체계개발기본계획서와 비교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획득기획국장에게 변경된 상호운용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획득기획국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관리 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간 작전운용성능 변경이 요구되거나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변경시 본 지침 제9조에 따라 소요요청기관을 통하여 합참에 상호운용성 소요를 수정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타 체계개발간 요구되는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시험평가, 기반기술 표준화, 아키텍처, 주파수 및 암호장비 관리 업무는 본 지침의 별도 조항에 의한다.

제22조(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을 통해 정립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운용개념 및 요구성능을 충족하도록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방식, 운용환경 및 생존성 보장 방안 등을 확정하고, 설계 및 구현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합의서,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 결과 등을 근거로 소요군 및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연동 책임범위, 연동 구현 범위와 연동방식, 연동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구현한다. 이때 설계 내용은 연동통제문서(ICD)에 반영하고, 연동통제문서(ICD)는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한다. 필요시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연동통제문서(ICD)를 연동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은 확정된 연동통제문서(ICD)를 기준으로 연동 기능을 구현하고, 체계개발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연동통제문서(ICD)에 대한 변경사항을 관리하고 최신화한다.

④ 합참 및 소요군으로부터 연동업무 수행에 주요한 영향(비용, 일정 증가 등)을 미치는 변경 요구가 제기된 경우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합참,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요구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의 반영 가능여부, 추가 소요 예산 확보 주체 등을 검토하고, 연동업무 추진방향을 결정한다. 단, 관련기관별 이견에 따라 연동업무 추진방향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지침 제9조 협의 및 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설계 완료 전까지 해당 무기체계에서 요구되는 국방정보기술표준 적용 목록을 작성하고, 상호운용성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확정한다. 이때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의 변경(개정 또는 폐지) 또는 신규로 민간 표준이 요구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표준 등록 및 변경을 요청하고, 국방 고유 표준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개발소요를 제출하여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 승인 후 표준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컴포넌트관리시스템(DCMS)에 등록되지 않은 대상 기능에 대한 기술대안(상용제품(COTS) 선정 또는 신규 개발)을 체계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구현한다. 이때 구현한 기술대안은 공통컴포넌트 제안서(【서식 2】)를 작성하여 개발시험평가 전까지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제출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이를 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등록을 요청한다.

⑦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메타데이터표준을 준수하여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이때 데이터 구조 정의 시 메타데이터표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메타데이터표준 소요제기서(【서식 3】)를 작성하여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신규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제기하고,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이를 체계에 반영한다.

⑧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설계 완료 전까지 메타데이터표준 준수율이 측정될 수 있도록 데이터 설계서를 데이터 등록양식(【서식 4】)에 맞춰 작성하고 국방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MDR)에 등록한다. 이때 상호운용성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한다.

⑨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군대부호표준관리시스템(SCMS)에서 제공하는 최신 표준군대부호를 체계에 적용한다. 이때 표준군대부호의 신규 제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표준군대부호 제안서(【서식 5】)를 작성하여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요청하고,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이를 체계에 반영한다.

⑩ 부대코드는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 내의 부대코드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여 조정 후 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⑪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디지털지형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개발 및 획득을 추진하고, 디지털지형정보의 변경관리, 품질관리, 정확도 검증 및 디지털지형정보 평가 등에 국방지형정보단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⑫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를 적용하는 대상체계의 경우 【별표 13】에서 정의한 체계개발 단계 필수 산출물을 작성하고,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이전까지 상호운용성센터(국방아키텍처관리팀)의 내용 적합성 평가를 거친 최종산출물을 국방/전장아키텍처관리시스템(MND/WMA-ARMS)에 등록한다. 이때 산출물 작성과 등록 범위는 이전 단계의 산출물을 포함한다.

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을 구체화하여 설계하고 이를 구현한다. 다만, 체계개발 과정 중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적용 대상 무기체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안)을 수정하고, 국방정보본부, 기무사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보안대책 적용 대상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안)을 수정하고, 필요시 관련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무기체계 운용개념의 변경

2. 연동대상체계의 변경

3. 통신망(유/무선, 데이터링크 등)의 변경

4. 보호 대상장비의 변경

5. 보호 요구수준의 변경

6. 기타 요구사항의 변경

⑭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적용 대상 무기체계의 경우 운용시험평가 후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안)를 기무사에 검토 요청하여 보완하고, 최종 보완된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를 소요군에 인도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보안대책 적용 대상 무기체계의 경우 정보보호 대상장비 설치 60일 전에 정보통신 보안대책(안)을 기무사에 검토 요청하고, 기무사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⑮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시험평가 이후 전력화 이전 또는 필요시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보안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⑯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산 암호장비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가 요구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⑰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단계에서 결정된 무기체계 주파수에 대한 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해당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 1년 전까지 소요군에 전력화 주파수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탐색개발을 생략하고 체계개발을 수행하는 무기체계의 소요 주파수는 체계개발 착수 이전까지 결정하고, 소요군과 협의하여 기본설계검토회의(PDR) 이전까지 소요 주파수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⑱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 가능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체계개발을 수행하고, 개발시험평가 6개월 전까지 시험용 주파수를 소요군에 요청하여야 한다.

⑲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조하여 상세설계 단계 이후에서 체계통합시험 완료 이전까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수행하고,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의 경우 개발시험평가 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한다. 단,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조한 경우 수준측정 및 표준적합성시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⑳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상호운용성 평가 도구 및 장비 소요가 있는 경우 이를 확보하여 개발시험평가 이전까지 상호운용성센터로 이관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확정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상호운용성센터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개발 산출물 등 관련 자료 및 기술 등을 지원한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연동시험 대상사업에 대하여 연합연동시험이 수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한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기간 중 작전운용성능 변경이 요구되거나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 제10조 ⑥항에 따라 획득기획국장(획득정책과장)을 거쳐 합참에 상호운용성 소요를 수정 요청할 수 있다.

기타 체계개발 중 요구되는 타 무기체계와의 연동, 표준, 아키텍처, 정보보호, 암호장비 획득, 주파수 확보, 상호운용성 평가 및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등의 세부적인 업무는 본 지침의 별도 조항을 따른다.

•현행 제20조

①항～③항

→ 개정(안)

제16조로

신설

•체계개발 단계

에서의

상호운용성 업무

수행 절차 신설

(①항 ~ ⑨항)

- 상호운용성 5대

항목을 중심으로

체계개발 단계

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세부적으로

명시

•현행 제20조 ④항

→ 개정(안)

제22조 항

으로 이동 및

문구 수정

•현행 제20조 ⑤항

→ 개정(안)

제22조 항

으로 이동 및

문구 수정

제21조(체계개발 결과 및 관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완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결과)(【별표 6】참조)을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부록으로 포함시켜 관리한다.

제23조(체계개발 결과 및 관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완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6】)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를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부록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종합관리 및 향후 분석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은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제출한다.

•상호운용성

자료 관리 및

분석을 위해

획득기획국에

자료 제출토록

문구 수정

<신설>

<신설>

제 5 절 양 산 단 계

제24조(양산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계획 수립 시 체계개발 단계에서 최종 작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6】)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보완한다.

② 이하 양산단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는 본 지침의 제22조 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절차를 준용한다.

•양산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절차 신설

제5절 구 매 사 업

제22조(업무수행 절차) 구매사업의 상호운용성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 6 절 구 매 사 업

<삭제>

•현행 제22조,

제23조 →

개정(안) 25조로

통합하고

현행 제22조

삭제

제23조(구매계획 작성)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서 작성 시 선행연구 결과 및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별표 7】참조)을 검토하여 구매계획서(안)에 포함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기획국장에게 구매계획서(안)의 상호운용성 관련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상호운용성 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1. 연동대상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 적절성

2.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타당성

3.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 내용의 적절성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기획국장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구매계획서(안)을 보완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획국장은 필요시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국통사, 국과연, 기품원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구매계획 수립) ① 구매계획 수립과 관련한 상호운용성 업무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소요결정사항 등을 토대로 상호운용성 관련 내용의 변경 및 추가사항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7】)을 작성하고 구매계획(안)의 별첨으로 첨부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안)을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한다.

④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구매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1. ~ 3. (현행과 동일)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의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구매계획(안)을 보완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필요시 구매계획(안)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센터,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지원센터 등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조 제목 변경

•검토기관에

국방부, 합참

추가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검토기관에

국방부, 합참

추가 및

문구수정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검토기관에

국방부, 합참

추가 및

문구수정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방산기술지원

센터 추가)

제24조(구매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시 구매계획서에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의 구현 방법을 제안업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며, 제안서 평가 시에 해당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의 상호운용성 관련내용에 대한 검토를 획득기획국장에게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관리본부의 별도 절차에 따라 보완한다.

제26조(구매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서에 포함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구현 방법 및 연동통제문서(ICD) 제공에 관하여 제안업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 시 해당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적용하는 무기체계 중 연합연동시험이 필요하다고 사전 확인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제안업체가 연합연동시험 지원방안 및 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 주파수 획득이 제한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제안업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사업 제안요청서(안)을 방위사업청(획득기획국)과 국방부, 합참 등 관련기관에 검토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상호운용성 관련 검토의견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사업 제안요청서(안)의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관리본부 내규「제안요청서 검토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상호운용성 관련

국방부 감사처분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 반영

- 계획총괄팀

-4125(‘13.8.28)

•연합연동시험

관련 조항 신설

• 주파수 획득

제한 시 대책

• 검토기관에

국방부, 합참

추가 및

문구 수정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제25조(협상계획)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협상 대상업체 와의 협상에 임하기전 구매사업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별표 7】참조)을 검토하여 협상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내용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한다.

<신설>

제27조(협상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등을 고려하여 협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내용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을 수행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세부적인 수행방안에 대한 최종 협상결과를 계약서에 포함한다. 이때 소요 주파수 획득이 제한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협상결과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조항 신설

•주파수 획득

제한시 대책

<신설>

제28조(구매사업 상호운용성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를 통해 정립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방식, 운용환경 및 생존성 보장 방안 등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와 연동합의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구매사업 계약업체와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조하여 연동범위, 연동방식, 연동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수행한다. 이때 연동업무 수행결과는 연동통제문서(ICD)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상장비 선정을 위한 시험평가 및 기종 결정 이전에 주파수 승인요청에 필요한 기술 제원 등 관련 기술 자료(【서식 9】)를 첨부하여 소요군에 주파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 1년 전까지 소요군에 전력화 주파수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락검사 6개월 전까지 소요군에 수락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주파수의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조하여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시험평가 시 필요한 경우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수준측정은 국방부 연간계획에 의해 결정된 사업에 한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구매 단계별로 상호운용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절차는 본 지침 제22조 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절차를 준용한다.

•구매사업의

상호운용성

관리조항 신설

제26조(구매결과 및 관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사업 결과에 따라 최종 완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별표 7】참조)을 사업부장이 지정한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별도의 문서이관 절차에 따라 보관한다.

제29조(구매사업 결과 및 관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완성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8】)을 관리하고,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종합관리 및 향후 분석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제출한다.

•상호운용성

자료 관리 및

분석을 위해

획득기획국에

자료 제출토록

문구 수정

제4장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제27조(상호운용성 수준측정 목적)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획득단계별 일관성있는 상호운용성 수준 보장

2.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제한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제공

3. 획득단계별 주요 의사결정 시점의 상호운용성 관련

정보 제공

4. 연동대상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확보 전략 수립

5. 목표 상호운용성 수준 달성여부 판정

제28조(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원칙) ①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 일반 상호운용성 수준 및 특정 상호운용성 수준으로 구분하며, 이를 위해 국방상호운용성 수준평가․시험 체계(SITES)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획득기획국을 통해 국방부를 경유, 국통사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때 상호운용성 수준평가 연간계획에 의한 자체수준측정 대상사업은 SITES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수준측정 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단계에서 일관성 있는 상호운용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전 단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를 다음 단계 수준측정 수행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시기) ①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단계의 운용성 확인 전에 정기 수준측정을 국방부 연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단계 수준측정시 기본설계검토(PDR) 종료 시점부터 상세설계검토(CDR) 종료 시점 사이 국방부 연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상호운용성 중간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수시로 상호운용성 수준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계획수립)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 체계의 정기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위해 해당연도에 탐색개발이 종료되는 사업 및 개발시험평가가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별표 9】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획득기획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해당연도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소요를 종합하여 12월까지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을 경유하여 국통사에 제출한다.

③ 획득기획국장은 국방부에서 확정한 연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계획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통보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특성자료를 향후 성능개량 및 타 체계와의 상호운용성 확장을 위해 국통사와 협조하여 최신화 관리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정기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절차)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세부일정계획에 따라 수준측정 수행에 필요한【별표 10】의 SITES 사용자등록 신청서를 획득기획국장에게 제출하고, 획득기획국장은 이를 종합하여 국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SITES 사용자 등록/계정생성을 확인 후 승인된 계정으로 SITES에 접속하여 수준측정 관련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수준측정 대상사업이 자체 수준측정 사업인 경우 자체 수준측정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국통사에 통보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통사의 수준측정 수행에 필요한 자료(질의서 및 근거자료)에 대해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수시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절차)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수시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시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계획을 획득기획국,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 국통사에 제출한다.

② 수준측정 수행에 필요한 SITES 사용자등록 신청서를 획득기획국 및 국통사에 제출하며, 이후 수준측정에 대한 절차는 전조 제②～④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 관리) ① 획득기획국장은 국방부에서 최종 승인한 수준측정 결과를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통보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수준측정 결과가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에 미달 또는 상호운용성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에 의해 확정된 상호운용성 특성자료를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결과) 또는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6조 ~ 제59조로 이동 및

전면 개정>

•상호운용성 5대

적용항목

중심으로 장절

편성을

재구성에 따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조항인

현행 제4장

제27조 ～ 제33조

→ 개정(안)

제10장 제3절

제56조～제59조

로 이동 및

전면 개정

제5장 시 험 평 가

제34조(시험평가 기본원칙) ① 소요제기단계에서 식별된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을 평가하여 상호운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는 운용성 확인,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 평가 내용에 기술되어 있는 상호운용성 분야를 말한다.

③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문서에 상호운용성 분야를 반영하여야한다.

1. 운용성 확인계획서

2. 시험평가 기본계획서

3. 개발시험평가계획서

4. 운용시험평가계획서

5. 통합시험평가계획서

6. 구매시험평가계획서

7. 군사적실용성평가계획서

제35조(운용성 확인) ① 소요군은 운용성 확인 계획 수립 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결과)에 대한 운용성 확인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소요군에서 제출한 운용성확인 계획서를 검토한후 확정하여 연구개발기관 및 소요군에게 통보한다.

② 상호운용성 분야 운용성 확인시 수준측정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절차에 따른다.

제36조(시험평가기본계획 수립)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 및 합동성ㆍ상호운용성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방법, 절차 및 환경 등이 포함된 예비 시험평가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고, 예비 시험평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검토를 거쳐 분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출한다.

② 분석시험평가국장은 확정된 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에게 통보한다.

제37조(개발시험평가) ① 개발시험평가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적용의 타당성

2. 타 체계 또는 다른 기능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3. 정보보호를 위한 기밀성, 무결성 및 사용성

4. 재사용 가능한 체계 구성요소의 식별

5. 표준적합성 시험(SCT)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서 작성한 개발시험평가계획(안) 검토 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계획)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분석시험평가국장은 확정된 개발시험평가계획서를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연구개발주관기관, 소요군에게 통보한다.

③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호운용성 분야 개발시험평가를 위하여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을 통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후 수행한다.

④ 상호운용성 분야 개발시험평가시 수준측정이 필요한 경우는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절차에 따른다.

제38조(운용시험평가) ① 분석시험평가국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분야 적합성에 관한 시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군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운용시험평가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후 확정한다.

1. 정보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 능력

2. 부가적인 장비사용 또는 작업 수행 절차 없이 상호운용 할 수 있는 능력

3. 무기체계의 운용성 및 합동성, 체계연동성 및 정보교환능력, 주파수 운용특성, 기술표준화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상호운용성 확인

② 운용시험평가 시 소요제기단계의 상호운용성 소요평가 결과와 개발시험평가시 수행한 수준측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소요군이 제출한 운용시험평가 결과와 합참의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평가에 대한 검토결과를 검토한 후 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판정하고, 시험평가 결과를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연구개발주관기관, 소요군에게 통보한다.

제39조(구매사업 시험평가)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전 시험평가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이 평가될 수 있도록 소요군 등과 협조한다.

② 분석시험평가국장은 소요군에서 수립한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구매사업 시험평가계획(안)을 검토 및 판정 후 통합사업관리팀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1. 상호운용성 프로파일의 적용 타당성

2. 타 체계 또는 다른 기능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3. 정보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 능력

4. 부가적인 장비사용 또는 작업 수행 절차 없이 상호운용 할 수 있는 능력

5. 정보보호를 위한 기밀성, 무결성 및 사용성

6. 재사용 가능한 체계 구성요소의 식별

<제62조 ～ 제65조로 이동 및

전면개정>

•상호운용성 5대

적용항목

중심으로

장절 편성을

재구성에 따라

시험평가 조항인

현행 제5장

제34조～제39조

→ 개정(안)

제10장

제62조～제65조

로 이동 및

전면개정

<신설>

<신설>

제 4 장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제30조(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소요결정문서의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획득단계별로 운용방식, 운용환경, 생존성 보장능력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의 기능적 구성 및 연동대상체계가 식별 가능하도록 운용개념도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한다.

③ 운용방식은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작전 환경에 따라 연합체계, 합동체계, 단독체계 및 특수체계로 구분한다.

④ 운용환경은 체계구현 시 기동성(전차 / 장갑차, 차량,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력화 이후 타 체계와 통합 시 기동성 확보 여부에 따라 고정체계, 기동체계 및 고정‧기동체계로 구분한다. 이때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환경에 적합한 통신망 구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체계특성을 고려하여 항재밍 기술 적용, 서버 이중화, 통신망 이원화 등 체계 생존성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호운용성

5대 적용항목

중심으로

장절 편성을

재구성함에 따라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조항 신설

<신설>

<신설>

제 5 장  연동성 및 정보교환

제31조(연동성 및 정보교환 기본원칙)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소요결정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연동대상체계별 연동합의서 또는 연동합의계획 등을 근거로 획득단계별 연동업무를 수행한다.

② 해당 무기체계와 연동대상체계별 연동합의서는 소요결정 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무기체계 특성상 연동 소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탐색개발 완료 전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문서에 명시된 연동대상체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만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지침 제10조 ⑥항의 절차를 따른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합의서를 근거로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연동통제문서(ICD)를 작성하고, 체계개발 단계의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확정한다.

⑥ 해당 무기체계의 운용시험평가 전까지 연동대상체계가 전력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의체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⑦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군과 해당국 정부간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단, 조기 사업추진 및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과 약정 체결을 병행할 수 있다.

•상호운용성

5대 적용항목

중심으로 장절

편성을

재구성함에 따라

연동성 및

정보교환

절차 신설

•국방 상호운용성

관리지시

제3장 연동업무

관리 절차를

반영하여

기본원칙 신설

•전력발전업무훈령

68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48조

개정내용 반영

<신설>

제32조 (연동합의서 확보)  ① 연동합의서(【별표 9】)는 소요제기기관(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간 협의를 통해 연동에 대한 각 책임부서와 개략적인 연동방식 및 항목 등을 약속하는 문서로서, 소요결정문서에 포함되며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된다.

② 연동합의서는 향후 연동통제문서(ICD)의 작성 및 연동기능 구현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지원하는 근거문서로 활용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요제기기관(소요군) 및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의 책임 주체(부서장 서명 포함)

2. 연동개념에 대한 개략적 내용

(개략적 연동구현 기술 및 식별된 연동항목 포함)

3. 연동구현에 따른 협의 내용

(책임범위, 구현방안, 예산획득 등)

③ 해당 무기체계 소요제기기관(소요군)과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이 동일기관 내의 부서이거나 예하기관인 경우 연동합의서를 생략하고, 별도 지시 등으로 대체하여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될 수 있다. 이때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도 지시에 연동합의서에 준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합참 및 소요군에 요청하여 확보 후 체계개발을 추진한다.

•연동합의서

확보 관련

조항 신설

-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제175조

-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제78조

<신설>

제33조 (연동통제문서(ICD) 작성 및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대상체계 개발 및 운용기관(부서)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동통제문서(ICD) 【별표 10】를 작성하여 상호운용성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1. 해당 무기체계 및 연동대상체계

2. 연동 책임범위

3. 연동구성도(물리적, 논리적 구성)

4. 연동방식

5. 체계간 연동시험 방안

6. 체계간 정보교환 목록

7. 의견 상충시 해소방안 및 협의사항 등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동통제문서(ICD)를 작성하여【별표 11】의 절차에 따라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체계개발 단계의 상세설계 완료 전까지 이를 확정한다. 다만,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본 지침 10조 ③항에 따라 운용시험평가 계획 승인 전까지 수정하고,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연동통제문서(ICD)

관련 조항 신설

-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제175조

-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제79조

제6장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표준화 관리

제 6 장  국방정보화표준

•상호운용성

5대 적용항목

중심으로

장절 편성을

재구성함에 따라

국방정보화표준

업무 절차로

전면 개정

- 국방 상호운용성

관리지시 제2장

국방정보화표준

반영

제40조(기반기술 표준화 목적) 기반기술 표준화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간의 상호운용성 보장

2. 체계 확장성ㆍ효과성ㆍ품질 향상

3. 비용 절감 및 개발 기간 단축

<삭제>

제41조(기반기술 표준화 대상) 기반기술 표준화는 상호운용성 및 합동성 보장에 필요한 정보기술, 데이터, 공통컴포넌트를 대상으로 한다.

<삭제>

제42조(기반기술 표준화 원칙)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기반기술 표준화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화는 정기 및 수시로 추진한다.

2. 표준화 소요제기시 구체적인 표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획득기획국장은 제기된 표준화 안건을 검토 후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잠정적인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삭제>

제43조(기반기술 표준화 대상 식별,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단계부터 표준화 대상 소요 정보기술 및 자료를 식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따라 식별된 표준화 대상을 최신화하여야 한다.

②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기반기술 표준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체계 관련 정보기술 분야

2. 정책, 제도 및 절차 분야

3. 데이터 및 코드관련 분야(데이타베이스 스키마, 부대코드, 군대부호 등)

4. 기타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운용환경 및 시스템 분야 등

<삭제>

제44조(기반기술 표준 획득방법 및 적용순위)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기반기술 표준 획득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표준 수용 : 국제표준, 국가표준 등 상위표준이나 국방부가 정책적으로 지정된 규격이나 사실상 표준(De-facto standards)을 국방표준으로 수용하는 경우

2. 표준개발 : 국방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기존표준 수용이 어려워 신규로 개발해야 하는 경우

3. 적용우선순위 :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국제표준, 국가표준, 지역표준, 단체표준 순서를 따른다.

4. 데이터, 공통컴포넌트에 관한사항은 국방 상호운용성 관리지시에 따른다

<삭제>

<신설>

제34조(국방정보화표준 관리) ① 국방정보화표준(이하 “표준”이라 한다)은 표준화 대상의 특성에 따라 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컴포넌트, 표준데이터로 구분하고, 표준데이터는 메타데이터표준, 표준부대코드, 표준군대부호, 메시지표준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이때 상호운용성 지원시스템(【별표 12】)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획득 전 단계에 걸쳐 국방정보화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한 경우 국방정보화표준의 신규 제정, 개정, 폐지 등 표준화 전반에 대한 소요를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수시로 제기할 수 있다.

④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국방정보화표준 관련 소요가 제기된 경우 소요제기된 표준의 필요성, 기존 표준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상호운용성센터에 표준 등록 또는 개정을 요청한다. 이때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지원센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 및 업무 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표준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표준

관리 절차 신설

제45조(기반기술 표준 소요제기 관리) ① 무기체계 획득과 관련 있는 모든 기관 및 부서는 표준 제정, 개정, 폐지 등 표준화 전반에 대한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제기된 표준 소요에 대한 종합 및 기존 표준과의 중복성 여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으로 검토한다.

1. 소요 제기된 표준의 세부 내용 및 필요성

2. 각종 표준에 기 등록 여부

③ 획득기획국장은 소요 제기된 표준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통사에 표준 등록, 개정을 요청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획득기획국장은 해당 전문가 및 업무관련자 등으로 표준화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표준화 실무회의 구성원

가. 획득기획국 획득기반과 관련 실무자

나. 통합사업관리팀 표준화 소요제기 관련 실무자

다. 국과연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

라. 기품원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

마. 표준화 소요제기 관련 업체 및 연구기관 실무자

바. 기타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업무 관련자

2. 표준화 실무회의 시 주요 검토내용

가. 표준화 소요제기 대상에 대한 기술적 규칙과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

나. 체계간의 상호운용성 및 공통운용환경

다. 기반기술 표준의 개발, 등록, 수정 및 폐지에 관한 검토

라. 기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획득기획국장은 체계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기반기술 표준화를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과연 및 기품원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표준화 실무회의) ① 표준화 실무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획득기반과장

2. 위  원

가. 획득기반과 관련 실무자

나. 통합사업관리팀 표준화 소요제기 관련 실무자

다. 국과연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

라. 기품원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

마. 방산기술지원센터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실무자

바. 표준화 소요제기 관련 업체 및 연구기관 실무자

사. 기타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업무 관련자

② 표준화실무회의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표준화 소요제기 대상에 대한 기술적 규칙과 요구사항의 적합성

나. 기존 표준을 사용하는 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 여부

다. 기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현행 제45조 ③항

→ 개정(안)

제35조 ①항으로

이동 및

문구 수정

제46조(획득단계별 기반기술 표준 적용) ① 무기체계 소요결정 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표준 적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획득기획국장은 소요요청서 및 소요결정 관련 회의 안건에 대하여 무기체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반기술 표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필요시 국과연 및 기품원에 표준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방위사업청이 소요요청기관으로서 소요요청서 작성 시, 합참의 「상호운용성 적용 및 평가지침서」에 따라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② 탐색개발 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할 기반기술 표준 목록을 작성하고, 탐색개발결과 보고 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한 기반기술 표준 및 신규소요 표준 목록을 최신화 한다.

2.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반기술 관리체계(DIPS, DITAMS, MDR, SCMS, UCMS 등)를 사용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기반기술 표준을 확인한다.

3.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적용하고자 하는 기반기술 표준이 해당 기반기술 관리체계에 미등록되어 있는 표준일 경우에는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표준 소요제기를 할 수 있다.

③ 체계개발 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할 기반기술 표준 및 신규소요 표준 목록을 작성하고 체계개발결과 보고 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한 기반기술 표준과 신규소요 표준 목록을 최신화 한다.

2.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계획, 체계개발결과)에 반영할 기반기술 표준 선택 방법에 대해서는 탐색개발 시 표준 적용 절차를 따른다.

④ 구매사업 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구매 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에 반영할 기반기술 표준 및 신규 소요 표준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에 반영할 기반 기술 표준 선택 방법에 대해서는 탐색개발 시 표준 적용 절차를 따른다.

<삭제>

<신설>

제36조 (국방정보기술표준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중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된 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거나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에 등록되지 않은 민간 표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국방정보기술표준 소요제기서(【서식 1】)와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표준 변경 또는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필요시 표준화 실무회의 등을 통한 관련 기술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변경을 요청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서 국방 고유 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국방정보기술표준 소요제기서(【서식 1】)와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표준 개발을 요청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필요시 표준화 실무회의 등 관련 기술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국방 고유 표준 개발 소요를 제출한다. 다만, 국방 고유 표준은 그 개발에 앞서서 민간 표준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국방 고유 표준 개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 M&S체계와 연동하는 무기체계를 획득하고자 할 때는 국제표준연동아키텍처(HLA : High Level Architecture)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국방정보기술표준 등록 및 변경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국방 상호운용성관리지시」를 따른다.

•국방정보기술표준

관리 조항 신설

제37조 (국방정보기술표준 적용 우선순위)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표준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등록 표준, 국제표준, 국가표준, 지역표준, 단체표준 순

2.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은 필수표준, 미래표준, 사양표준 순

단, 사양 표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에 사유 제출

•적용 우선순위

조항 신설

•현행 제44조 3호

→

개정(안)

제37조 1호로

이동 및

문구 수정

제38조 (공통 컴포넌트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체계에 대하여 공통 컴포넌트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지휘통제체계

2.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 M&S체계

② 공통 컴포넌트는 국방정보기술표준(DITA)을 기반으로 하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준수하야야 한다.

•공통 컴포넌트

관리 조항 신설

<신설>

제39조 (국방표준데이터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 획득 시 다음 각 호의 국방표준데이터를 적용한다. 이때 상호운용성 지원시스템(【별표 12】)을 활용할 수 있다.

1. 메타데이터 : 국방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MDR)

2. 군대부호 : 군대부호표준관리시스템(SCMS)

3. 부대코드 : 국방부대코드관리시스템(UCMS)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간 국방표준데이터에 등록된 표준의 신규 제정 또는 변경(개정 또는 폐지)이 필요한 경우에는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표준 제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필요시 표준화 실무회의 등 관련 기술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변경을 요청하고,  상호운용성센터 검토 및 국방부 승인 후 해당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

③ 해외구매 및 기술협력 생산으로 도입되는 무기체계가 한국군 무기체계와 연동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방표준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기타 국방표준데이터 적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를 따른다.

•국방표준데이터

관리 조항 신설

<신설>

제40조(디지털지형정보 관리) ① 디지털지형정보란 좌표 상에 나타나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 고도, 형태, 속성 등의 관련 정보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이때 디지털지형정보는 무기체계에  내장된 형태 또는 독립된 자료형태로 구매하거나 연구개발 등을 통해 획득한다.

② 디지털지형정보가 요구되는 무기체계는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중복개발 방지, 유지보수의 편이성을 위해 국방지형정보단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지형정보를 활용하되, 국방지형정보단에서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방지형정보단의 지원 하에 개발 또는 획득하여 활용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단계부터 디지털지형정보에 대한 소요를 식별하고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디지털지형정보 개발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한다.

1. 디지털지형정보 종류

2. 디지털지형정보 획득 기관

및 개발 방안

3.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소프트웨어 종류 및 자체개발 방안

4. 디지털지형정보 관련 요구사항

정의

5. 획득한 디지털지형정보 기능

이외 추가 개발사항

6. 디지털지형정보 적용을 위한

변경 포맷

7. 디지털지형정보 관련 기술

표준화 방안

8. 디지털지형정보 제한사항 및

개선사항

9. 체계개발 후 디지털지형정보

관련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방안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재사용 및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생산된 디지털지형정보에 관한 기술문서, 관련 소프트웨어, 지형정보 데이터 등 일체의 자료를 사업종료 전까지 기품원과 국방지형정보단에 제출한다.

•디지털지형정보

관리업무에

관한 조항 신설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5조의2,

제35조의 3

반영

제7장 무기체계 아키텍처 관리

제47조(무기체계 아키텍처 활용목적) 무기체계 아키텍처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성을 보장하고 표준화를 위해 활용한다.

제 7 장 무기체계 아키텍처

제41조(무기체계 아키텍처 관리) ① 무기체계 아키텍처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성을 보장하고 표준화를 위해 활용한다.

② 국방아키텍처는 전군적 아키텍처, 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분류하고,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아키텍처는 국방아키텍처 중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특성에 따라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와 협의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아키텍처 적용을 생략 할 수 있다.

1.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M&S체계 사업

2. 전장관리정보체계와 정보를 교환하는 무기체계 사업 (이 경우 아키텍처 구축 범위는 해당 무기체계 중 연동 기능에 한함)

3. 사업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인 국방정보시스템 사업

4.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국방정보시스템 사업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아키텍처 대상사업은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를 적용하여 획득단계별로 필수 산출물(【별표13】참조)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산출물은 국방/전장아키텍처관리시스템(MND/WMA-AR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아키텍처 산출물로 체계규격서와 운용개념기술서를 대체하여 제안요청서 작성 및 시험평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조 제목 변경

•현행 제47조

→ 개정(안)

제41조 ①항으로

이동

•현행 제48조

→ 개정(안)

제42조 ②항으로

이동 및

문구 수정

•현행 제49조

→ 개정(안)

제41조 ③항으로

이동 및

문구 수정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제162조

④항을 반영하여

아키텍처 산출물로

체계규격서,

운용개념기술서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48조(무기체계 아키텍처 적용대상) ① 국방아키텍처는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68조에서 분류한 전군적 아키텍처와 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로 분류된다.

② 무기체계 확보간에 적용하는 아키텍처는 국방아키텍처 중 무기체계 확보시 적용되는 아키텍처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장관리정보체계 아키텍처

2. 전장관리정보체계와 상호 연동되는 무기체계의 아키텍처(이 경우 아키텍처 구축 범위는 해당 무기체계 중 연동 기능에 한함)

3. 사업예산이 100억원 이상인 M&S 및 기반체계 중 무기체계 획득사업으로 추진하는 체계의 아키텍처

•현행 제48조

→ 개정(안)

제41조 ②항으로

이동 및

문구 수정

제49조(무기체계 아키텍처 적용 및 관리) ① 상호운용성을 요구하는 무기체계는 상호운용성 및 통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를 적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를 적용하는 대상체계는 소요 및 획득단계별로 【별표12】에 정한 필수 산출물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산출물은 국방/전장아키텍처관리시스템(MND/WMA-ARMS)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 제49조

→ 개정(안)

제41조 ③항으로

이동 및

문구 수정

제8장 주파수 관리

제51조(무기체계 주파수 획득관리) 무기체계 소요주파수는 연구개발사업 및 구매사업에 소요되는 주파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52조(주파수 특성자료 확보) 사업추진간 주파수 소요 식별시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에 필요한 주파수 특성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보하여 획득기획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무기체계 운용개념

2. 통신 및 레이더 세부 기술자료

제53조(획득단계별 주파수 확보계획)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확보계획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서에 명시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 주파수 대역을 소요결정, 선행연구 및 탐색개발단계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사업추진기본전략, 탐색개발계획)에 명시하여 기존 주파수 활용 및 신규주파수 획득 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소요를 탐색개발 종료 이전까지 구체화하여 제54조(주파수 획득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를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결과)에 명시한다.

④ 주파수 대역이 탐색개발이전에라도 식별될 경우 주파수 획득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사업추진기본전략, 탐색개발계획)에 명시할 수 있다.

제54조(주파수 획득절차)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가용성 검토 요청시 사업별 주파수 세부내역(【별표 8】참조)을 식별하여 획득기획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획득기획국장은 주파수 소요에 대한 주파수 가용성 및 획득방안 검토결과를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기획국장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주파수 소요를 소요군 및 합참에 통보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과 획득기획국장은 획득된 주파수의 수정 및 재배치 등 변동사항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참 및 소요군을 지원한다.

제55조(주파수 가용성 검토) ① 획득기획국장은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을 통하여 주파수 특성자료를 확보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주파수 가용성 검토를 수행한다.

1. 무기체계 소요주파수에 대한 국내․외 전파 관련 법규 해석

2. 주파수 대역 및 용도별 적합성 분석

3. 주파수 대역별 사용현황 분석

4. 체계별 전파간섭 영향 및 감소방안 분석

5. 시공간적 및 기술적 주파수 공유가능성 분석

6. 무기체계 채널주파수 산출

7. 주파수 사용승인요청서 세부내역 확인 및 보완

② 획득기획국장은 주파수 가용성 검토과정에서 세부기술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과연과 기품원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이때 국과연과 기품원은 세부기술 검토결과를 획득기획국장에게 통보한다.

<제49조 ～ 제52조로 이동 및

전면 개정>

•상호운용성

5대 적용항목

중심으로

장절 편성을

재구성에 따라

주파수 관리

조항인

현행 제8장

제51조～제55조

→ 개정(안)

제9장 제49조～

제52조로

이동 및

전면 개정

제9장 정보보호 대책 및 암호장비

제56조(정보보호 대책 수립)

<신설>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팀장)은 연구개발사업 및 구매사업에 대한 무기체계에 대하여 불법사용자로부터 침해대응과 안전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운용성 확보방안 수립시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보보호 대책에 필요한 각종 암호장비 및 정보보호 적용방안을 수립하고 연동대상체계에 적용중인 정보보호 대책도 포함하여 상호운용성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제 8 장 정보보호

제42조(정보보호 기본원칙) ① 신규 무기체계는 요구성능 발휘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2. 보호대상 정보시스템의 성능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4. 가용한 최신 정보화 기술이 수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정부에서 정한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친 정보보호 제품 및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정보보호는 국방정보시스템의 획득 및 운영유지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대상 정보시스템의 수명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 전 단계에 걸쳐 해당 무기체계의 불법 사용자로부터 침해 대응과 안전한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대책 및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정보보호 대책 및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기 위해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수시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운용성

5대 적용항목

중심으로

장절 편성을

재구성에 따라

정보보호 조항

전면 개정

•정보보호

기본원칙 조항

신설

•현행 제56조 ①항

→ 개정(안)

제42조 ②항

으로 이동 및

문구 수정

•현행 제56조 ②항

→ 개정(안)

제43조 ①항으로

이동 및

문구 수정

•사업팀 지원을

위한

획득기획국

지원 기능 추가

<신설>

제43조(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획득 전 단계에 걸쳐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연동대상체계가 있는 경우 연동대상체계의 정보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② 정보보호 대책은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또는 정보통신 보안대책으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 :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 M&S체계

2. 정보통신 보안대책 : 전장관리정보체계, 국방 M&S체계를 제외한 무기체계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보보호 대책을 최초 수립하거나, 사업추진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무사에 검토를 요청하고, 기무사 검토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성능개량사업의 정보보호 대책은 신규 무기체계에 준하여 수립 및 관리한다.

⑤ 기타 정보보호 대책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국방정보화업무훈령」또는「군사보안업무훈령」을 따른다.

•정보보호 대책

수립 및 관리

조항 신설

•현행 제56조 ②항

→ 개정(안)

제43조 ①항으로

이동 및

문구 수정

•개정(안) 제43조

②～④항 신설

-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제44조

반영

제57조(암호장비 획득원칙) ①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암호장비는 국방용 암호장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 개발된 암호장비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 연구개발을 요청한다. 다만, 연합작전에 필요한 암호장비는 해당국가간 합의된 암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암호장비의 획득 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방부 훈령 제1113호「국방암호장비 연구개발‧획득 및 운용 훈령｣을 적용한다.

1. 성능보장 : 무기체계 및 비 무기체계의 정보통신 관련 보안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암호장비

2. 적기 전력화 : 요구되는

전력화 시기에 전력화 가능

3. 패키지화 : 암호장비 획득은 정보통신 체계와 패키지로 보안이 가능하여야 함

4. 국산화 개발 : 암호장비는「자주국방 달성｣이 가능토록 국내 연구개발이 원칙임

5. 경제성 획득 : 정보통신 보안성능이 보장되고 경제성을 만족하여야 함

6. 운영유지 보장 : 수명주기 기간 내 운영유지가 보장되어야 함

<신설>

제44조(암호장비 획득 관리) ① (현행과 동일)

② 암호장비의 획득 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훈령｣을 따른다.

1. ～ 6. (현행과 동일)

③ 암호장비의 등록기관은「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훈령｣ 제58조(등록기관)에 따라 국통사 및 각 군 본부가 수행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통사	: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 및 기관, 방사청

2. 각 군 본부 :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

• 조 제목 변경

• 규정 명칭

변경사항 반영

•암호장비

등록기관 관련

조항 신설

제58조(암호장비 획득방법) ① 암호장비 획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개발 암호장비

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암호장비 : 중기 전력화 소요제기에 의한 무기체계 획득절차 준용

나.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초기단계부터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병행하여 추진

다. 암호장비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납기일을 고려하여 소요군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사전 제작승인을 요청

2. 연합 작전용 암호장비 : 합의각서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 획득

가. 한‧외국군간 연합작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통신망에 소요되는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반영

나. 연합 암호장비는 정부대 정부간 계약으로 임차(구매)되고, 계약서(오파) 발행전에 소요군에서 해당 정부로부터 양도승인(RIP/RIS) 절차를

승인받아 획득

② 암호장비 획득시 소요는 패키지(Package)로 제기하며, 이에 대한 확보는 주장비 제작업체에서 해당 암호장비 부품을 통합하여 획득하여야 하며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예비 장비를 반영한다.

1. 국내개발 암호장비

가. 일반지역 : 10%

나. 격오지 및 도서지역 : 20%

2. 외국산 암호장비 : 20%(안정적인 운영유지를 위해 충분한 예비장비를 확보하여야함)

제45조(암호장비 획득방법) ① 암호장비 획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개발 암호장비

가. (현행과 동일)

<삭제>

나. 암호장비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납기일을 고려하여 소요군을 통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사전 제작승인을 요청

2. 연합 작전용 암호장비 : 합의각서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 획득

가. (현행과 동일)

나. 연합 암호장비는 정부대 정부간 계약으로 임차(구매)하고, LOR 발송 전에 소요군에서 해당 정부로부터 양도승인(RIP/RIS) 절차를

승인받아 획득

② 암호장비 획득 시 소요는 패키지(Package)로 제기하며,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초기단계부터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이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비 장비(S/W 포함)를 반영하여야 한다.

1. 국내개발 암호장비

가. 기타지역 10%

나. 격오지 및 도서지역 : 20%

다. 함정은 체계/용도별 예비장비 1대 추가 확보

2. (현행과 동일)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 외국산(연합) 암호장비의 획득이 요구될 경우에는 소요군을 통해 사전 국방부장관(국방정보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요군과 협조하여 암호장비 확보계획 및 임차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행 58조

1호 나. →

개정(안)

제45조 ②항으로

이동 및

문구 수정

- 해당 조항을

국내개발

암호장비에서

전 암호장비로

적용범위 확대

필요

•용어 수정

•현행 제58조 ②항

에서 암호장비

부품을 주장비

제작업체가

획득하는

문구는 삭제

- 암호장비는 관급

장비로 주장비

제작업체가

획득 불가

•국방정보안시스템

훈령 제43조를

반영하여

문구 수정

- 일반지역 →

기타지역

- 함정 관련

문구 추가

•현행 제60조

①항, ②항 →

개정(안)

제45조 ③항으로

이동 및

문구 수정

제59조(암호장비 연구개발)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 체계의 보안대책 강구를 위해 기존 암호장비 사용여부를 검토하여 개발이 필요한 경우 해당 무기체계를 제기한 소요군에 통보한다. 소요군은 암호장비 등록기관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연구개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암호장비 개발관련 소요 검토 및 기술지원 사항에 대하여 획득기획국장을 통하여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보연”이라 한다)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기된 암호장비 연구개발과제를 소요군과 협조하여 연구개발과제 결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획득기획국장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국방부 및 국보연 등의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신설>

제46조(암호장비 연구개발)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기된 암호장비 연구개발과제를 소요군과 협조하여 연구개발과제 결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국방부 및 국보연 등의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④ 기타 암호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정보보안시스템 업무훈령」을 따른다.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국방정보안시스템

훈령 조항 신설

<신설>

제47조(국산암호장비 획득절차)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탐색개발 등을 통해 구체화한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바탕으로 국산암호장비 획득을 추진한다. 이때 국방정보본부, 소요군, 국보연, 암호장비 제작업체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조하여 암호장비 요구 시기, 납품 가능 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암호장비 확보계획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정보본부장)에게 제작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제작 승인 후 추가로 암호장비가 요구되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가 제작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작 승인 완료 후 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관리본부장(조달기획관리팀장, 통신장비계약팀장)에게 해당 국산암호장비의 조달을 의뢰한다.

④ 계약관리본부장(조달기획관리팀장, 통신장비계약팀장)은 해당 국산암호장비에 대한 조달계획서를 검토하여 계약 절차에 따라 계약을 추진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암호장비 배부계획을 수립하고, 납품 이전까지 암호장비 배부계획을 소요군(해당 등록기관)에 통보한다.

⑥ 해당 국산암호장비 납품 및 설치는 암호장비 제작업체가 수행하며, 납품 확인은 소요군(해당 등록기관) 통제 하에 암호장비 수령기관에서 수행한다.

⑦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 작성된 국산암호장비 확보계획을 체계개발결과보고서의 상호운용성 확보계획(【별표 6】)에 반영한다.

•국산암호장비

획득절차 신설

제60조(외국산 암호장비 획득절차)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에 외국산 암호장비의 획득이 요구될 경우에는 소요군을 통하여 사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과 협조하여 암호장비 확보계획 및 임차예산을 확보하고, 소요군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합동참모의장(지휘통신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외국 해당군과 협조하여 해당 정부의 양도승인(RIP/RIS)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암호장비 설치 목적

2. 소요대수 및 산출근거

3. 설치부대 및 부서명

4. 통신장비 및 암호장비 종류

5. 통신망도

6. 적용 통신방식

7. 확보예산 등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이 획득기획국장에게 연합 암호장비 획득 관련 외국군과의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 획득기획국장은 해당 국가 대사관 무관부와 협조하여 장비획득 업무를 지원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등의 사유로 연합암호장비의 일시적인 장비소요가 발생시【별표 13】의 임시양도승인(TET) 요청서를 작성하여 60일전에 합참(지통부)에 제출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암호장비 획득추진간 소액사업관리비용(SCML) 발생이 예상될 시 타 연합암호장비 획득 오파와 통합하여 요청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성격상 통합이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제48조(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절차)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체계개발 착수 이전부터 소요군, 외국 해당군 등과 협조하여 획득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합동참모의장(지휘통신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외국 해당군과 협조하여 해당 정부의 양도승인(RIP/RIS)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양도승인(RIP/RIS)에 대한 세부절차는 【별표 15】를 참고한다.

1. 암호장비 설치 목적

2. 소요대수 및 산출근거

3. 설치부대 및 부서명

4. 통신장비 및 암호장비 종류

5. 통신망도

6. 적용 통신방식

7. 확보예산 등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이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 관련 외국군과의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해당 국가 대사관 무관부와 협조하여 장비획득 업무를 지원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등의 사유로 외국산(연합) 암호장비의 일시적인 장비소요가 발생 시【서식 8】의 임시양도승인(TET) 요청서를 작성하여 60일 전에 합동참모의장(지휘통신부장)에 제출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암호장비 획득추진 중 소액사업관리비용(SCML) 발생이 예상될 시 타 연합 암호장비 LOA와 통합하여 요청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성격상 통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기타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는 합참의「연합암호장비/자재 실무 지침서」를 따른다.

•현행 제60조

①항, ②항 →

개정(안)

제45조 ③항으로

이동 및

문구 수정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획득

기간을 고려하여

체계개발 착수

이전이라도

사업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RIP/RIS 절차

관련 참고자료

추가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내용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 세부절차를

참고하기 위한

관련 규정 명시

<신설>

제 9 장 주파수

제49조(주파수 획득 기본원칙) ① 신규 무기체계 및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의 소요 주파수는 소요군이 획득하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에 필요한 자료를 소요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소요 주파수는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이 획득하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무기체계 획득 시 소요되는 주파수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위 장비별로 획득해야 한다. 이때 주장비 이외에 타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주파수도 포함한다.

④ 신규 무기체계 및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의 소요 주파수는 소요결정 시 획득 가능성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결정 시 주파수 획득 가능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계별로 추가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단서조항을 명시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⑤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소요 주파수는 최초 연구개발 계획 시 소요 주파수의 획득 가능성 검토를 합참에 요청하고, 주파수 대역 확정 후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방안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한 경우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이때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과연 및 기품원 등 관련기관은 2주일 이내에 관련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기술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주파수 획득가능성 검토결과 사용불가로 통보받은 경우, 소요군과 협의하여 다른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고, 동일한 절차로 소요군에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용 승인된 주파수의 공유 조건을 확인하고, 주파수를 공유하는 타 무기체계와의 혼신 및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상호운용성

5대 적용항목

중심으로

장절 편성을

재구성에 따라

주파수

관리 조항인

현행 제8장

제51조～제55조

→ 개정(안)

제9장 제49조～

제52조로

이동 및

전면 개정

•주파수 획득

기본원칙 신설

- 합참 전파관리

규정 내용

반영

<신설>

제50조(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주파수 획득절차)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의 소요 주파수 획득 절차는 제22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체계개발 단계 상호운용성 관리 절차를 준용한다.

•신개념기술시범

(ACTD)사업

주파수 획득절차

에 대한

조항 신설

<신설>

제51조(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주파수 획득절차)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초 핵심기술 연구개발 계획 시 소요 주파수에 대한 획득 가능성 검토를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요청한다. 이때 주파수 획득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해당 핵심기술 소요 주파수에 대한 획득 가능성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시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에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기관은 기술검토 요청 2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해당 핵심기술 소요 주파수에 대한 기술검토 완료 후 합참에 해당 소요 주파수의 획득 가능성 검토를 요청하고, 합참으로부터 소요 주파수를 확정 받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확정된 주파수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⑤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해당 핵심기술의 응용연구 착수 전에 합참으로 소요 주파수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 주파수 획득 후 시험개발을 착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6개월 전까지 시험개발에 필요한 시험용 주파수에 대한 사용 승인을 획득기획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주파수 획득절차

에 대한

조항 신설

<신설>

제52조(전파 환경측정 및 분석)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기간 중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과 협의하고, 전파환경 측정 및 분석이 필요한 해당년도의 전년도 12월까지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무기체계의 주파수 특성, 측정요청 통신소 등의 자료를 포함한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서식 10】)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를 검토하고, 합참에 통보하여 전파 환경측정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전파 환경측정

및 분석 관련

조항 신설

<신설>

<신설>

제 10 장 상호운용성 평가

제 1 절 기본사항

제53조(상호운용성 평가 기본원칙) ① 상호운용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요구사항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요구사항 평가와 요구사항의 구현을 검증하는 시험평가로 구분한다.

1. 요구사항 평가 : 소요평가, 수준측정, 운용성확인

2. 시험평가 :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구매시험평가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부서)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평가를 수행 또는 지원한다.

1. 연구개발사업

가. 탐색개발단계 : 수준측정, 운용성 확인

나. 체계개발단계 : 수준측정, 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2. 구매사업 : 수준측정, 구매시험평가

단, 구매사업의 수준측정은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합의된 사업에 한함.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평가 연간계획 수립을 위해 상호운용성 평가 해당년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평가 소요를 제출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평가 소요를 종합하여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시험평가 계획 문서에 상호운용성 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요군 및 시험평가주관기관 등에 관련자료 등을 지원한다.

1. 운용성확인계획서

2. 시험평가기본계획서

3. 개발시험평가계획서

4. 운용시험평가계획서

5. 통합시험평가계획서

6. 구매시험평가계획서

7. 군사적실용성평가계획서

⑤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는 개발시험평가 단계에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한다.

⑥ 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 등 한․미 회의체를 통해 연합연동시험 필요성을 사전 확인하고, 전력화 이전까지 연합연동시험을 수행한다. 다만, 사업 또는 시험수행기관 일정상 연합연동시험이 전력화 이전까지 불가할 경우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전력화 이후 별도 계획에 의거 수행한다.

⑦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는 연동대상체계가 있는 경우 실체계간 시험평가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연동대상체계가 전력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의체계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되, 연동대상체계 전력화 시점에서 합참 주관으로  실체계간 재시험평가를 수행한다.

⑧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평가결과가 상호운용성 요구수준에 미달 또는 상호운용성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시험평가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기타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는「국방정보화업무훈령」,「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와「합참 상호운용성관리규정」을 따른다.

•상호운용성

5대 적용항목

중심으로

장절 편성을

재구성에 따라

시험평가 조항인

현행 제5장

제34조～제39조

→ 개정(안)

제10장 제53조～

제65조로

이동 및

전면개정

•상호운용성

평가 기본원칙

조항 신설

•현행 제34조 ③항

→ 개정(안)

제53조 ④항으로

이동 및

문구 수정

<신설>

제54조(상호운용성 평가 수행 및 검증) ①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평가는 상호운용성센터 주관(개발시험평가는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대상체계에 따라 국방 CIO실무협의회(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또는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실무협의회)에서 검증한다.

1. 국방 CIO실무협의회 : 지휘통제체계, 국방 M&S체계

2. 합참 상호운용성위원회 : 지휘통제체계, 국방 M&S체계를 제외한 무기체계

②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검증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승인 : 전력화를 위한 모든 상호운용성을 충족하는 경우

2. 조건부 승인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승인불가 : 전력화를 위한 상호운용성 항목의 중대결함으로 활용 불가한 경우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또는 합참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호운용성 평가 검증결과가 조건부 승인인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전력화 이전까지 조치하고, 국방부, 합참, 소요군 및 상호운용성 평가 주관기관 등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검증결과가 승인 불가로 통보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완 후 상호운용성 재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상호운용성

평가 수행 및

검증 절차에

관한 조항 신설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0조

⑤항을 반영하여

검증결과에

대한 판정기준

조항 신설

제 2 절 운용성 확인

제55조(상호운용성 운용성 확인 절차) ① 상호운용성 분야의 운용성 확인은 탐색개발단계에서 작성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여부 및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이때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탐색개발 산출물 등 관련 자료를 소요군 및 상호운용성센터에 제공한다.

1. 운용개념기술서(OCD)

2. 체계요구사항명세서(SSRS)

3. 체계설계기술서(SSDD)

4. 상호운용성확보계획서

5. MND-AF 산출물 등

② 상호운용성 분야의 운용성 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3. 표준 및 아키텍처

4. 정보보호

5. 주파수

③ 운용성 확인은 탐색개발단계에서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구체화 여부

2.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구현 가능성

3. 연동 대상체계 관련부서와 상호 협조사항 확정 여부

④ 기타 상호운용성 분야의 운용성 확인을 위한 세부절차는「국방 상호운용성관리지시」를 따른다.

•현행 제35조

운용성 확인 →

개정(안)

제2절 제55조로

이동 및

전면 개정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을 반영하여

평가 항목을

상호운용성

5대 적용항목

으로 명시

제 3 절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제56조(수준측정 기본원칙) ①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목표수준 달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일반 상호운용성 수준과 특정 상호운용성 수준으로 구분한다.

②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 연간계획에 따라 해당 무기체계별로 측정시기가 결정되며, 합동성이 요구되는 체계는 상호운용성센터 주관으로 수준측정을 수행하고, 단일 무기체계는 해당 무기체계 사업관리기관(통합사업관리팀) 자체적으로 수준측정을 수행한다. 이때 국방상호운용성 수준평가․시험시스템(SITES : System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ystem)을 활용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획득단계에서 일관성 있는 상호운용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전 단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를 다음 단계 수준측정 수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상호운용성

5대 적용항목

중심으로

장절 편성을

재구성함에 따라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조항인

현행 제4장

제27조～제33조

→ 개정(안)

제10장 제3절

제56조～제59조

로 이동 및

전면 개정

• 현행 제28조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원칙

→ 개정(안)

제56조로

이동 및

문구 수정

제57조(수준측정 시기) ①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 상호운용성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준측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

가. 탐색개발 단계 : 운용성 확인 시

나. 체계개발 단계 : 상세설계 단계 이후에서 체계통합시험 이전

2. 구매사업 : 구매시험평가 시

단, 국방부 등 관련기관과 합의된 사업에 한함.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중간점검을 위해 필요시 국방부, 상호운용성센터 등 관련기관과 일정 협의 후 수시로 상호운용성 수준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현행 제29조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시기

→ 개정(안)

제57조로

이동 및

문구 수정

•체계개발단계

수준측정 시기

변경

(PDR 종료 시점

부터 CDR 종료

시점 사이 →

상세설계 단계

이후에서 체계통합

시험 이전)

- 국방 상호운용성

관리지시

제25조 반영

제58조(수준측정 연간계획 수립 및 통보)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을 위해 탐색개발이 종료되는 사업 또는 개발시험평가가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서식 6】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1월까지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제출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상호운용성센터에 제출한다.

②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국방부에서 최종 확정한 연간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계획을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현행 제30조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연간계획 수립

→ 개정(안)

제58조로

이동 및

문구 수정

제59조(수준측정 절차)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수행에 필요한 SITES 사용자 등록 신청서(【서식 7】)를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제출하고,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이를 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사용자 등록을 요청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SITES 사용자 등록/계정 생성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된 계정으로 SITES에 접속하여 수준측정 관련 자료를 입력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SITES에 입력한 수준측정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상호운용성센터가 질의서 및 근거자료 등을 요청 시 이를 지원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수준측정 대상사업이 자체 수준측정 대상사업인 경우 자체 수준측정을 수행하고 결과보고서를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획득기획국장(획득기반과장)은 이를 검토 후 상호운용성센터에 자체 수준측정에 대한 검증을 요청한다.

⑤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의 수준측정 검증 및 국방부의 승인결과가 요구수준에 미달하거나 상호운용성 보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완하고, 재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결과(상호운용성 특성자료 포함)를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현행 제31조,

제32조, 제33조

→ 개정(안)

제59조로

이동 및

문구 수정

<신설>

<신설>

제 4 절 표준적합성시험

제60조(표준적합성시험 관리) ① 표준적합성시험 대상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형 가변 메시지 포맷(KVMF)을 적용한 무기체계

2. 한국형 표준 메시지 포맷(KMTF)을 적용한 무기체계

3.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Link-K)를 적용한 무기체계

4. 위 해당하는 표준을 적용한 체계와 연동하는 체계 중 합참이 지시한 무기체계

② 표준적합성시험은 개발시험평가 단계에서 상호운용성센터 주관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상용 표준의 경우 외부 인증기관의 시험결과로 표준적합성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국방 상호운용성

관리지시

제4장 제5절

표준적합성시험

조항을 반영하여

표준적합성시험

절, 조항 신설

•표준적합성시험

관리 조항 신설

<신설>

제61조(표준적합성시험 절차)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가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한다.

1. 시험대상체계에 적용된 국방정보기술표준 관련 산출물(기술표준목록, TV-1 등)

2. MND-AF 산출물, 연동 통제문서, 운용개념 기술서, 체계 요구사항

3. 체계/부 체계 설계 기술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등

4. 해당체계에 적용되어 있는 표준데이터, 공통컴포넌트에 관한 문서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상호운용성센터에서 수립한 표준적합성시험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협조 및 지원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지원한다.

1. 표준적합성시험 개요

2. 표준적합성시험 대상 장비

3. 표준적합성시험 실시방법(절차), 기간 및 장소

4. 표준적합성시험 항목 및 기준

(기준이 되는 표준규격서)

5. 소요예산

6. 표준적합성시험 인원편성

7. 그 밖의 협조 및 지원사항

③ 표준적합성시험의 세부 항목별 결과 판정은 적합, 부적합으로 분류하며, 세부 판정기준은【별표 17】를 참조한다.

④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 또는 합참으로부터 통보된 표준적합성시험 검증결과를 확인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항목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시험평가 시까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다.

⑤ 기타 표준적합성시험 세부 수행절차는「국방 상호운용성관리지시」를 따른다.

•표준적합성시험

절차 조항 신설

-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제180조

반영

제 5 절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제62조(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기본원칙)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소요군이 국방부, 합참 및 상호운용성센터와 협의하여 개발시험평가계획서, 운용시험평가계획서 및 구매시험평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사항이 포함되도록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1.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항목 및 기준

2.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환경

3.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방법

4.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절차

② 합동차원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가 요구되는 체계는 국방부 및 합참 조정․통제 하에 상호운용성센터가 평가를 수행하며, 필요시 각 군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기타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계획 수립, 시험평가 절차 및 평가 판정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국방 상호운용성관리지시」와 합참「상호운용성관리규정」을 따른다.

•현행 제5장

시험평가

제34조～제39조

→ 개정(안)

제10장 제5절

제62조～제65조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로

이동 및

전면 개정

•현행 제34조

시험평가

기본원칙

→ 개정(안)

제62조로 이동

및 전면 개정

제63조(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 ①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는 연구개발주관기관 주관 하에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상 성능을 측정하는 평가이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충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운용성센터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호운용성 개발시험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시험평가 중점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수행한다.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 연동성 및 정보교환능력

3. 표준 및 아키텍처

4. 정보보호

5. 주파수

③ 표준적합성시험 대상체계는 상호운용성센터 주관으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하며, 세부절차는 본 지침 제10장 제5절 표준적합성시험 절차를 따른다.

•현행 제37조

개발시험평가

→ 개정(안)

제63조로

이동 및

전면 개정

제64조(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①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는 합동성 및 연합성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상호운용성센터 주관 하에 체계 간 특정 서비스, 정보, 데이터를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평가로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승인된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 따라 시험평가를 지원한다.

② 상호운용성센터는 운용시험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중점사항에 대한 야전운용 필수요소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1. 체계의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2. 체계 연동성 및 정보교환 능력

3. 표준 및 아키텍처

4. 정보보호

5. 주파수

•현행 제38조

운용시험평가

→ 개정(안)

제64조로 이동

및 전면 개정

제65조(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 ① 상호운용성 구매시험평가는 시험평가기관 주관 하에 구매로 획득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평가로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 결정 전에 시험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한다.

② 제60조 ①항의 표준적합성시험 대상 무기체계를 포함하는 구매사업의 경우 구매시험평가 시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의 수락검사 시 상호운용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평가될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한다.

④ 기타 구매시험평가 관련 절차는 제64조 상호운용성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준용한다.

•현행 제39조

구매시험평가

→ 개정(안)

제65조로 이동

및 전면 개정

<신설>

<신설>

제 6 절 연합연동시험

제66조(연합연동시험 절차) 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연합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소요기획 단계부터 연합연동시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연합연동시험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연동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제안업체로 하여금 연합연동시험 지원계획 및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체계개발 제안요청서(구매사업은 구매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또는 구매사업 착수 초기부터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연합연동시험 일정을 미 국방정보체계국(DISA : Defense Information System Agency) 산하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 : Joint Interoperability Test Command)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연합연동시험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 주관 하에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해당 무기체계의 전력화 이전까지 수행한다. 다만,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협의된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표준적합성시험(SCT : Standards Conformance Test) :

해당 무기체계가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에 적용된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시험

2.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 : Combined Interoperability Test) :

표준적합성시험(SCT) 통과 이후 해당 무기체계가 실제 외국군(연합) 전술데이터링크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및 검증하는 시험

⑤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와 표준적합성시험(SCT)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표준적합성시험(SCT)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로부터 통보된 표준적합성시험(SCT) 결과보고서를 10근무일 이내에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고,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상호운용성센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검토를 요청한다.

⑦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 상호운용성센터 등 관련기관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결함사항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결함사항은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에 통보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은 10근무일 이내에 보완계획을 제출하고,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 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⑧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 주관 하에 미 태평양사령부(PACOM)와 소요군 등이 참여한다. 이때 상호운용성센터 등이 지원할 수 있다.

⑨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은 미 태평양사령부 예산으로 수행하므로 별도의 사업 예산 반영은 불필요하며, 한․미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를 통해 협의된 일정에 수행한다. 다만, 해당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일정 상 별도의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이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 합동상호운용성시험사령부(JITC)와 일정을 재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에 필요한 예산 반영 주체 등에 대해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결정한다.

⑩ 사업관리본부장(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 합동연동시험사령부(JITC)로부터 소요군에 통보된 연합상호운용성시험(CIT) 결과보고서를 소요군으로부터 제공받아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결함사항 중 조치가 필요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구매사업은 계약업체)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합연동시험

세부 절차 신설

제10장 전시 상호운용성

제61조(전시 상호운용성 방침) 전시 상호운용성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운용성 적용대상체계는 평시와 동일하다.

2. 획득 전 단계에 걸쳐 상호운용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되 최단기간 전력화를 위해 소요군이 국방부, 합참과 협의하여 상호운용성 적용 항목과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3. 전시 상호운용성 관리는 동원령 발령시점부터 적용한다.

제 11 장 전시 상호운용성

제67조(전시 상호운용성 방침)

(현행과 동일)

•장 번호만 수정

•조 번호만 수정

제62조(전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관리) 전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전력화 체계는 기존 국방표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정ㆍ개정ㆍ폐지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그 절차는 간소화하거나 평시전환 이후에 심의하도록 한다.

2. 전시 도입체계의 아키텍처 산출물 작성 및 획득이 제한될 때에는 미제출 할 수 있으며, 이때 상호운용성 평가 및 확인을 위한 기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표준 및 아키텍처 관리절차는 온라인ㆍ문서ㆍFAX 등 전시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다.

제68조(전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관리) (현행과 동일)

•조 번호만 수정

제63조(전시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절차) 전시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결정단계 : 전시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국방부장관 승인된 소요에 대하여 연동대상체계, 정보교환목록, 주파수 및 정보보호로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을 간소화하여 검토하고, 필요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에 대해서는 국통사, 기품원, 국과연에 검토의뢰 할 수 있다.

2. 개발단계 : 선행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단계에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은 간소하게 수행한다.

3. 구매사업 : 전시 구매하는 신규전력의 경우 ‘전시 소요전력 요청서’ 검토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을 검토한다.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가 부족한 경우 제한적으로 수행하거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9조(전시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절차) 전시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요결정단계 : 전시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국방부장관 승인된 소요에 대하여 연동대상체계, 정보교환목록, 주파수 및 정보보호로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을 간소화하여 검토하고, 필요시 상호운용성 기반기술에 대해서는 상호운용성센터, 기품원, 국과연에 검토의뢰 할 수 있다.

2. ～ 3. (현행과 동일)

•조 번호 수정

•기관명칭 변경

(국통사 →

상호운용성센터)

제64조(전시 상호운용성 평가 및 점검) 전시 상호운용성 평가 및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획득단계의 소요평가 및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는 소요군과 국방부, 합참의 협의결과에 따라 절차를 생략하거나 평가 항목을 간소화 할 수 있다.

2.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 국본(정보화기획관실) 계획에 따라 국통사가 수행하며 필요시 수준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3.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점검은 생략한다.

제70조(전시 상호운용성 평가 및 점검) 전시 상호운용성 평가 및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동일)

2.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은 국방부(정보화기획관실) 계획에 따라 상호운용성센터가 수행하며 필요시 수준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3. (현행과 동일)

•조 번호 수정

•기관명칭 변경

(국통사 →

상호운용성센터)

부    칙<제2012-13호, 2012. 4.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6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신설>

부    칙<제2012-13호, 2012. 4. 12.>

제1조(시행일) (현행과 동일)

부    칙<제76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현행과 동일)

제2조(재검토기한) (현행과 동일)

부    칙<제000호, 2014. 00. 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지침 개정에

따라 부칙 신설

【별표 1】

용 어 정 의

⒈ "공통컴포넌트"란 체계 개발시 재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의 집합을 말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⒉ "공통운용환경(COE : Common Operating Environment)"이란 국방정보체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소프트웨어 집합체로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환경을 말한다.

⒊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Architecture Framework)"란 국방 아키텍처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 산출물과 산출물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국방 아키텍처의 틀을 말한다.

<신설>

<신설>

⒋ "국방정보시스템(Defense Information System)"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에 관련되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수단, 관련기기 등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과학적 수단의 집합체를 말한다.

⒌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 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stAndard)"이란 국방  정보시스템 구현시 적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술표준을 기술 분야별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⒍ "데이터공유환경(SHADE : SHAred Data Environment)"이란 체계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전략 및 방법으로 표준데이터, 관련제도와 절차 및 지침, 데이터 저장 및 접근구조, 데이터 공유기술 등의 제반환경을 말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⒎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란 서로 다른 군, 부대 또는 체계간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⒏ "상호운용성 기반기술"이란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공통컴포넌트, 표준데이터,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등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성요소를 말한다.

⒐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표준화"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달성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과  관련된 기술 및 부대코드, 부대부호, 컴포넌트 등 각종 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위를 말한다.

<신설>

⒑ "상호운용성 수준"이란 LISI 모델을 기반으로하여 체계자체 또는 체계간에 달성된 상호운용성의 능력에 대한 정량적인 표현이다.

⒒ "상호운용성 수준측정"이란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자료(절차, 응용체계,  기반구조, 데이터)를 파악하여 상호운용성 수준을 측정하고, 상호운용성 관련 요구사 항의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⒓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도구(SITES : System Interoperablilty Test & Evaluation System)"란 체계 자체 또는 체계 간 상호운용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⒔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이란 시험평가의 일부로서 상호운용성 관련 요구사항을 정상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확인 및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신설>

<신설>

⒕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란 LISI 모델에 기반하여 체계에 적용된 기술 및 표준 등 상호운용성에 관련된 특성을 표현하는 문서를 말한다.

⒖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이란 획득 전 단계에 걸쳐 일관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단계별 작성해야하는 문서양식을 말한다.

⒗ "아키텍처(Architecture)"란 조직 또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의 구조와

관계성 그리고 그들의 설계와 진화 과정 모두에 관계하는 원칙과 지침을 말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⒘ "표준데이터"란 체계 개발 시 재사용이 가능하고, 체계간 정보교환이 필요한 메타데이터, 실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⒙ "표준적합성 시험(SCT : Standard Conformance Test)"이란 체계에 구현된 기술이 정보기술표준(DITA)을 준수하고 있는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⒚ “LISI(Levels of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 모델”이란 상호운용성을 정의, 측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상호운용성 성숙도모델, 참조모델, 능력모델, 구현옵션 목록 등으로 구성된다.

【별표 1】

용 어 정 의

공통컴포넌트

국방정보시스템을 개발할 때 중복개발 방지 및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기 개발된 공통성 및 이식성이 보장되는 컴포넌트

국방고유표준

민간 표준이 아닌 한국군 국방 분야에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국방 고유의 정보기술표준

국방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MDR : Meta Data Registry)

국방 정보화 데이터 표준 및 구조를 전자적으로 저장  및 공유하기 위한 정보체계

국방 상호운용성 수준평가․시험시스템(SITES : System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ystem)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수준평가 및 시험평가 단계에서 체계간 상호운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국방상호운용성평가지원체계(DITESS : Defense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upport System)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평가 및 사업 산출물 등 자료를 구축/관리하는 시스템

국방정보기술

국방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활용과 관련된 모든 기술

국방정보기술 아키텍처

국방 전체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보서비스를 업무지원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체계, 기술 등 정보화 구성요소를 통합 분석하고, 이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업무에서부터 정보기술까지의 살아있는 정보화 종합설계도로서 모든 국방 관련 아키텍처를 포괄하는 개념

<삭제>

국방정보기술 아키텍처 프레임워크(MND-AF: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rchitecture Framework)

국방정보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아키텍처 구축 및 정보시스템 개발 간 작성해야 하는 업무관점, 시스템관점, 기술관점의 표준 산출물로서 산출물 종류 및 속성 등을 정의한 국방 표준

국방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시스템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MND-AF) 기준으로 작성된 산출물의 저장, 조회 등 아키텍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국방 행정망에서 운용되는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MND-ARMS)과 한국합동지휘통제시스템망(KJCCS)에서 운용되는 전장아키텍처관리시스템(WMA-ARMS)으로 구분함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 Defens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

국방정보체계 구현시 적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술 표준을 기술 분야별로 분류한 것

국방정보기술표준관리시스템(DITAMS : DITA Management System)

DITA를 관리하는 시스템

국방정보시스템(Defense

Information System)

(현행과 동일)

<삭제>

국방정보보호

국방정보통신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거부․정지․제한․예방․확인․점검․역추적 및 봉쇄 등 군의 작전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활동

국방정보화표준

국방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 기능이 장착된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공통컴포넌트, 표준데이터 등을 총칭하는 용어

국방 M&S체계

워게임을 모의하는 연습․훈련, 분석, 획득, 합동․전투실험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러한 분야의 워게임 운영 및 체계관리에 필요한 기반환경을 총칭하는 체계

군대부호표준관리시스템(SCMS : Symbol Code Management System)

군대부호 표준서, 군대부호 표준 데이터, 군대부호도시 표준 컴포넌트를 관리 및 제공하는 시스템

군대부호 표준서

군대부호 도시 규칙을 정의하고 무기체계에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부호 모양과 이에 대한 부호코드를 정의한 문서

군대부호 표준 데이터

군대부호 표준서에 정의된 부호 모양을 군대부호도시 표준 컴포넌트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저장 관리하는 XML 형식의 데이터

군대부호도시 표준 컴포넌트

전장관리정보체계, M&S 등 정보체계 개발 및 운용시 군대부호 표준 데이터를 사용하여 군대부호를 도시하는 기능을 구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국방공통컴포넌트

군사지리정보체계(MGIS : Milita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전구 차원의 지형정보 제작 및 지형분석을 위한 종합 지리정보체계로, 자료수집, 처리, 생산, 관리, 활용부대에 근실시간 전파 및 상호유통을 통해 가시화와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하는 체계

디지털지형정보

좌표 상에 나타나 있는 지형지물의 위치, 고도, 형태, 속성 등의 관련 정보를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자료

메타데이터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이며, 데이터 또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보호요구수준

국방정보시스템의 보호 및 안정적인 구축,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안전성․보안성의 수준을 말한다. 국방정보체계의 보호요구수준은 정보체계에서 생산․처리․저장 및 유통되는 정보를 기밀성(confidentiality) 측면에서 판단하는 ‘정보의 중요도’와 군의 임무 수행에 있어 대상 정보체계의 중요성을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 측면에서 판단하는 ‘체계의 중요도’로 구분된다.

사업관리기관

사업의 발주 준비부터 종결까지 사업계약, 일정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및 개발시험 평가 등 기술적 차원에서 정보화 사업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을 지칭한다.

사업주관기관

사업의 소요기획부터 체계 운영까지 예산확보 및 운용개념 정립 등의 업무적인 차원에서 정보화 사업을 조정․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소요제기기관 또는 소요종합기관이 될 수 있다.

사업통제기관

사업 소요기획부터 종결까지 국방 정보화 정책의 준거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관하여 정보화사업을 조정․통제하는 임무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과 각 군의 정보화기획실이 해당된다.

사이버방호

전자적 침해행위 등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방정보통신 환경을 보호, 방어하기 위한 제반 수단을 강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정보보호 및 국방정보보호 업무와 활동을 포함한다.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현행과 동일)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현행과 동일)

<삭제>

상호운용성 소요평가

소요기획단계(전력소요요청 및 제기)에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이 합동성 및 통합성 보장을 위해 적합한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수준(LISI: Levels of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

절차(Procedure), 응용체계(Application), 기반구조(Infrastructure), 데이터(Data) 별로 상호운용성과 관련하여 체계가 구비하여야 하는 특성 및 수준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LISI 모델에 기반하여 획득단계별로 체계 자체 또는 체계 간 상호운용성 수준을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구매 및 연구 개발되는 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일부로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이 구현되었는가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호운용성 검증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를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소요 검증

소요기획 단계에서 실시하며,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한다.

나. 시험평가 검증

소요기획단계에서 결정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반영 및 충족여부와 체계의 표준적합성 평가결과를 검증한다.

상호운용성 평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평가(소요평가,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운용성확인)와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이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검증을 하는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상호운용성 개발시험, 상호운용성 운용시험)로 구분한다.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절차(procedure), 응용체계(application), 기반구조(infrastructure), 데이터(Data)별로 체계가 구비하고 있는 상호운용성 관련 특성을 표현하는 문서를 말한다.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획득 全 단계에 걸쳐 일관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득단계별 작성해야하는 문서로 사업추진기본전략, 탐색개발기본계획서, 탐색개발결과보고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체계개발결과보고서, 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

<삭제>

연구개발주관기관

연구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국과연 또는 업체 등을 말한다.

연동(Interconnection)

체계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어느 한 체계의 H․W 및 S․W적인 구성요소 또는 계층적 프로토콜 구조(Layer)들이 상대 체계의 그러한 대응요소들과 전기․전자적으로 연결되는 것 또는 능력을 말한다.

연동합의서

능력요청기관과 연동대상체계 운용부서 및 개발부서의 협의를 통해 연동에 대한 각 책임부서와 개괄적인 연동방식 및 항목 등을 약속하는 문서로서, 향후 연동통제문서(ICD)의 작성 및 연동기능 구현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지원하는 근거문서

인터페이스(Interface)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발생하는 2개 이상의 체계 사이의 공통적인 경계 혹은 지점

일반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프로파일로  체계에 적용한 표준의 집합

전장관리정보체계

무기체계 중 정보를 수집, 가공, 전달, 전시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데이터․통신수단이 통합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체계로서 지휘통제․통신체계, 군사정보지원체계, 무기체계로 분류된 국방M&S체계 등을 통칭

정보교환요구사항(IER: Information Exchange Requirement)

체계 간 교환되는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송․수신처, 정보의 크기, 주기, 적시성, 충족도, 전송매체,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보안등급과 같은 속성으로 구성한다.

정보보호

정보의 생산․처리․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수단 및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파수

1초간 공간을 진행한 파의 수, 즉 ‘1초 동안 진동하는 전파의 횟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파장의 길이에 따라 구분된다.

지휘통제시스템

지휘관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반 전투요소에 대해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를 수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기능을 통합한 정보시스템

특정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두 개의 체계 간 공통적인 상호운용성 프로파일로 두체계 간 적용한 표준의 집합

표준데이터

체계 개발시 재사용이 가능하고, 체계간 정보교환시 필요한 메타데이터 및 실 데이터 (표준군대부호, 표준부대코드, 메시지표준)의 집합

표준적합성시험

체계간 상호운용성 증진 및 신뢰성 제공을 위한 국방표준 규격 준수여부를 검증하는 시험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LINK-K)

한국군 전장환경 및 무기체계에 적합하도록 감시체계, 지휘통제 및 타격체계 간 전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표준

합동성(Jointness)

미래 전장 양상에 부합한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며, 각 군(육․해․공․해병)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 발휘시킴으로써, 전투력의 상승효과(Synergy Effects)를 극대화 시켜 전승을 보장하는 것

합동인터페이스

2개 이상의 군, 기관의 시스템 및 장비 간에 정보를 전송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합동전파관리시스템(JSMS : Joint Spectrum Management System)

군 승인주파수와 전파방사장비, 무선국 DB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주파수 관리 및 무기체계간 전파간섭분석으로  최적의 주파수운용을 위한 자동화체계를 말한다.

HLA(High Level Architecture)

M&S 분야의 국제연동 표준으로 M&S체계 간, 또는 M&S체계와 전투/C4I체계 간에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기관 간 모형의 재사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M&S체계가 준수해야 할 분산 시뮬레이션의 표준연동기술구조

KVMF(Korean Variable Message Format)

미 VMF를 한국군의 교리와 무기체계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가변 메시지로, 지상무기체계(감시, 지휘통제 및 타격체계)간 디지털 전술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디지털 정보교환 표준

KMTF(Korean Message Text Format)

미군표준인 USMTF(MIL-STD-6040)를 기반으로 개발한 한국군 정보체계 간 자료연동을 위해 양식화된 메시지 표준

LISI(Levels of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 모델

(현행과 동일)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국방상호

운용성관리지시,

합참 상호운용성

관리규정 상의

용어로 수정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국방부, 합참

관련규정 상의

용어로 수정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사용하지 않은

용어 삭제

•국방부, 합참

관련규정 상의

용어로 수정

•신규 용어 추가

•가,나,다 순에

맞게 위치 조정

•신규 용어 추가

•가,나,다 순에

맞게 위치 조정

•사용하지 않은

용어 삭제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사용하지 않은

용어 삭제

•신규 용어 추가

•국방부, 합참

관련규정 상의

용어로 수정

•국방부, 합참

관련규정 상의

용어로 수정

•국방 상호운용성

수준평가․시험

시스템으로

용어 변경

•국방부, 합참

관련규정 상의

용어로 수정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국방부, 합참

관련규정 상의

용어로 수정

•국방부, 합참

관련규정 상의

용어로 수정

•사용하지 않은

용어 삭제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국방부, 합참

관련규정 상의

용어로 수정

•국방부, 합참

관련규정 상의

용어로 수정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신규 용어 추가

【별표 2】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사업추진전략)

1. 운용성 및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가. 운용성(필수)

1)운용개념

<그림> 운용개념도

2) 운용환경

고정,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 등

3) 운용방식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구현전략(필수)

1)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중략~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1) 연동대상체계

2) 연동개념도

3) 연동방법 또는 기능

나. 정보교환능력   (선택)

1) 정보교환내역/목록

다. 상호운용성 수준 (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수준 :  Gk(수준)x(부수준) 수준

2) 특정상호운용성 수준

~중략~

3. 표준 및 아키텍처 (필수: 적용계획)

가. 표준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2) 공통컴포넌트

3) 표준데이터

4) 주요 응용기술

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2)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필수:일반사항)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 일반사항 기술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5. 주파수 가용성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 중략 ~

【별표 2】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사업추진기본전략)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운용성 (필수)

1)운용개념

※ 운용개념도(OV-1) 참고

<그림> 운용개념도

2) 운용환경 : 고정체계,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체계, 고정+기동체계

3) 운용방식 :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필수)

~중략~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필수)

1) 연동대상체계

※ 연동합의서 또는 연동합의계획 기술

2) 연동개념도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참고

<그림> 연동개념도

3) 연동방법 또는 기능

나. 정보교환능력   (선택)

1) 정보교환내역/목록

다. 상호운용성 수준 (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수준 :  Gk(주수준)

2) 특정상호운용성 수준

~중략~

3. 표준 및 아키텍처 (필수)

※ 일반적인 적용계획 기술

가. 표준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2) 공통컴포넌트

3) 표준데이터

4) 주요 응용기술

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2)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필수)

※ 일반적인 적용계획 기술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5. 주파수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중략~

• 상호운용성

5대 항목

순으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연동합의서

또는

연동합의계획을

기술하도록

양식 추가

•연동개념도

추가

•탐색개발 단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이후

에 부수준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기본

전략에서는

삭제

【별표 3】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계획)

1. 운용성 및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가. 운용성(필수)

1)운용개념

※ 관련 MND-AF 산출물 : 운용개념도(OV-1)

~ 중략~

2) 운용환경

고정,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 등

3) 운용방식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구현전략(필수)

1)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 중략 ~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1) 연동대상체계(요구기능)

연동대상체계	요구기능	변경소요
연동대상체계 명칭	정보공유방법, 전술데이터링크, 송/수신 정보 처리기능 등	연동을 위한 대상체계 변경 소요

※ 단, 통신장비인 경우 기 사용 중인 암호장비 활용가능성 판단 및 신규 암호장비의 개발 필요성 검토 내용 포함

2) 연동개념도(상세정보흐름도)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3) 연동방법 또는 기능(물리적 인터페이스)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 함정은 외부체계와의 인터페이스에 한하여 작성(필요시 일부 내부체계 포함)

나. 정보교환능력   (필수)

1) 정보교환내역/목록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정보교환목록(SV-6)

~중략~

다. 상호운용성 수준(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 수준, 상호운용성 특성자료

2) 특정상호운용성

연동대상체계	특정상호운용성 요구수준 (Sk(주수준)x(부수준)	상호운용성 특성자료
연동대상체계 명칭	대상체계와의 상호운용성 요구 수준(특정)	상호운용성 특성자료 (특정 상호운용성 특성자료) 파일

라.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합의문서(ICD)(가용시)

3. 표준 및 아키텍처(필수)

가. 표준

※ 관련 MND-AF 산출물 : 기술표준목록(TV-1), 미래표준목록(TV-2), 체계기술예측목록(SV-9)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적용 및 신규목록

DITA 적용 표준목록	신규소요(DITA에 없는) 표준목록
DITA에 등록된 표준 중 사용해야할 표준목록	신규소요 표준목록

2) 공통컴포넌트 적용 및 신규목록

적용 컴포넌트 목록	신규소요 컴포넌트 목록
국방기반기술표준으로 등록된 컴포넌트 중 재사용해야할 컴포넌트 목록	신규소요 컴포넌트 목록

3) 표준데이터 적용 및 신규목록

적용 데이터목록	신규소요 데이터목록
국방기반기술표준으로 등록된 데이터 중 사용해야할 데이터 목록	신규소요 데이터 목록

4) 주요 응용기술

적용 응용기술 목록	신규소요 응용기술목록
국방 응용기술로 등록된 기술 중 사용해야할 응용기술 목록	신규소요 응용기술목록

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2)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필수)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보안기술서(SV-9)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5. 주파수 가용성(주파수 소요장비 : 필수, 기타 :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주파수 소요장비	용도	주파수	대역폭	수량	판단 근거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장비 (무선통신장비)	음성통신, 데이터통신, 항법통신 등	OOMHz ∼ XXMHz	OOKHz	OO파	주파수 소요 대역 판단 근거

【별표 3】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기본계획)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운용성 (필수)

1)운용개념

※ 운용개념도(OV-1) 참고

~ 중략~

2) 운용환경 : 고정체계,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체계, 고정+기동체계

3) 운용방식 :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필수)

~ 중략 ~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필수)

1) 연동대상체계

※ 연동합의서 또는 연동합의계획 기술

2) 연동개념도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참고

<그림> 연동개념도

3) 연동방법 또는 기능

나. 정보교환능력   (선택)

1) 정보교환내역/목록

다. 상호운용성 수준 (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수준 :  Gk(주수준)

2) 특정상호운용성 수준

연동대상체계	특정상호운용성 요구수준(Sk(주수준))
연동대상체계 명칭	연동대상체계와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3. 표준 및 아키텍처 (필수)

가. 표준

※ 일반적인 적용계획 기술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2) 공통컴포넌트

3) 표준데이터

4) 주요 응용기술

나. 아키텍처

※ 일반적인 적용계획 기술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2)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필수)

※ 일반적인 적용계획 기술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5. 주파수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주파수 소요장비	용도	소요 대역	가용성분석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장비 (무선통신장비)	음성통신, 데이터통신, 항법통신 등	소요 주파수 대역	간섭 및 중복을 고려한 소요 주파수 대역의 사용가능성 여부

•탐색개발

기본계획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과

시기적으로

많은 연구 및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준으로

작성

- 현행에서 많은

부분 삭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준으로 작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준으로 작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준으로 작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준으로 작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준으로 작성

•현 시기에 작성

불가한 내용

으로 삭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준으로 작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준으로 작성

【별표 4】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탐색개발결과)

1. 운용성 및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가. 운용성(필수)

1)운용개념

※ 관련 MND-AF 산출물 : OV-1(운용개념도)

<그림> 운용개념도

- 체계 운용개념 기술

2) 운용환경

고정,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 등

3) 운용방식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구현전략(필수)

1)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성능요소목록(SV-7), 체계진화기술서(SV-8)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이유
일괄구현, 단계적구현(점증적, 나선형)	구현전략 선택사유 (개발시기 등 포함)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1) 연동대상체계(요구기능)

연동대상체계	요구기능	변경소요
연동대상체계 명칭	정보공유방법, 전술데이터링크, 송/수신 정보 처리기능 등	연동을 위한 대상체계 변경 소요

※ 단, 통신장비인 경우 기 사용 중인 암호장비 활용가능성 판단 및 신규

암호장비의 개발 필요성 검토 내용 포함

2) 연동개념도(상세정보흐름도)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3) 연동방법 또는 기능(물리적 인터페이스)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 함정은 외부체계와의 인터페이스에 한하여 작성(필요시 일부 내부체계 포함)

4) 필요 구현 기술

나. 정보교환목록(필수)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정보교환목록(SV-6)

다. 상호운용성 수준 (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 수준, 상호운용성 특성자료

2). 특정상호운용성

라.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합의문서(ICD)(가용시)

3. 표준 및 아키텍처(필수)

※ 관련 MND-AF 산출물 : 기술표준목록(TV-1), 미래표준목록(TV-2), 체계기술예측목록(SV-9)

가. 표준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적용 및 신규목록

2) 공통컴포넌트 적용 및 신규목록

3) 표준데이터 적용 및 신규목록

4) 주요 응용기술

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2)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필수)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보안기술서(SV-13)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1) 체계적용 관제관리체계 목록

2) 체계적용 단말기보호체계 목록

3) 체계적용 서버보호체계 목록

4) 네트워크 보호체계 목록

5) 인증체계 목록

6) 전자보호(EP)체계 목록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1) 체계사용 암호장비 목록

5. 주파수 가용성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별표 4】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탐색개발결과)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운용성 (필수)

1)운용개념

※ 운용개념도(OV-1) 참고

<그림> 운용개념도

- 체계 운용개념 기술

2) 운용환경 : 고정체계,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체계, 고정+기동체계

3) 운용방식 :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필수)	※ 체계성능요소목록(SV-7), 체계진화기술서(SV-8) 참고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이유
일괄구현, 단계적구현(점증적, 나선형)	구현전략 선택사유 (개발시기 등 포함)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1) 연동대상체계

연동대상체계	요구기능	변경소요
연동대상체계 명칭	정보공유 방법, 전술데이터링크, 송/수신 정보 처리기능 등	연동을 위한 대상체계 변경 소요

2) 연동개념도 (상세정보흐름도)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참고

3) 연동방법 또는 기능 (가용시 물리적 인터페이스 포함)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참고

※ 함정은 외부체계와의 인터페이스에 한하여 작성(필요시 일부 내부체계 포함)

나. 정보교환목록

1) 정보교환목록 (필수)

※  OV-3 정보교환목록 참고

2) 체계데이터교환목록

※  SV-6 체계데이터교환목록 참고

다. 상호운용성 수준 (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수준 :

Gk(주수준)X(부수준)

※ 필요시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첨부

2) 특정상호운용성 수준

※ 필요시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첨부

라.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통제문서(ICD) (가용시)

※ 탐색개발 단계에서 연동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연동합의서 기술

3. 표준 및 아키텍처 (필수)

※ 기술표준목록(TV-1), 미래표준목록(TV-2), 체계기술예측목록(SV-9) 참고

가. 표준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적용 및 신규목록

2) 공통컴포넌트 적용 및 신규목록

3) 표준데이터 적용 및 신규목록

4) 주요 응용기술 목록

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및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필수)

※ 체계보안기술서(SV-13) 참고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1) 정보보호 수준

※ “가”급, “나”급, “다”급

2) 정보보호 항목

-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응용체계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구현방안

- 정보보호 정책, 비상계획, 물리적 보호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방안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1) 국산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통신장비인 경우 기 사용 중인 암호장비 활용가능성 판단 및 신규 암호장비의 개발 필요성 검토 내용 포함

2)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한국군 최초 사용되는 연합 암호장비는 미정부 승인에 장기간 소요(최장 24개월 이상)됨에 따라 전력화 일정 고려하여 사전 확보추진 방안 포함

※ 기 운용 중인 연합 암호장비도 RIP/RIS 기간 고려 사전 확보추진 방안 포함

5. 주파수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 상호운용성

5대 항목

순으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정보보호 항목

에서 해당내용

명시

•표준 항목에서

해당내용 명시

•정보교환목록

양식 변경

•체계데어터교환

목록(SV-6)

양식 추가

•탐색개발 결과에

수준측정 부수준

자료 추가

•정보보호 수준

추가

•탐색개발 결과

이므로

체계 적용 목록이

아닌 세부적인

구현방안으로

내용 변경 필요

•국산, 외국산

암호장비 적용

방안 기술

【별표 5】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계획)

1. 운용성 및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가. 운용성(필수)

1)운용개념

※ 관련 MND-AF 산출물 : OV-1(운용개념도)

<그림> 운용개념도

- 체계 운용개념 기술

2) 운용환경

고정,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 등

3) 운용방식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구현전략(필수)

1)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성능요소목록(SV-7), 체계진화기술서(SV-8)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1) 연동대상체계(요구기능)

※ 단, 통신장비인 경우 기 사용 중인 암호장비 활용가능성 판단 및 신규

암호장비의 개발 필요성 검토 내용 포함

2) 연동개념도(상세정보흐름도)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3) 연동방법 또는 기능(물리적 인터페이스)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 함정은 외부체계와의 인터페이스에 한하여 작성(필요시 일부 내부체계 포함)

4) 필요 구현 기술

나. 정보교환목록(필수)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정보교환목록(SV-6)

다. 상호운용성 수준 (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 수준, 상호운용성 특성자료

2). 특정상호운용성

라.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합의문서(ICD)(필수)

3. 표준 및 아키텍처(필수)

※ 관련 MND-AF 산출물 : 기술표준목록(TV-1), 미래표준목록(TV-2), 체계기술예측목록(SV-9)

가. 표준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적용 및 신규목록

2) 공통컴포넌트 적용 및 신규목록

3) 표준데이터 적용 및 신규목록

4) 주요 응용기술

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2)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필수)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보안기술서(SV-13)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1) 체계적용 관제관리체계 목록

2) 체계적용 단말기보호체계 목록

3) 체계적용 서버보호체계 목록

4) 네트워크 보호체계 목록

5) 인증체계 목록

6) 전자보호(EP)체계 목록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1) 체계사용 암호장비 목록

5. 주파수 가용성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별표 5】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기본계획)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운용성 (필수)

1)운용개념

※ 운용개념도(OV-1) 참고

<그림> 운용개념도

- 체계 운용개념 기술

2) 운용환경 : 고정체계,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체계, 고정+기동체계

3) 운용방식 :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필수)       ※ 체계성능요소목록(SV-7), 체계진화기술서(SV-8) 참고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1) 연동대상체계

2) 연동개념도 (상세정보흐름도)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참고

3) 연동방법 또는 기능 (가용시 물리적 인터페이스 포함)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참고

※ 함정은 외부체계와의 인터페이스에 한하여 작성(필요시 일부 내부체계 포함)

나. 정보교환목록

1) 정보교환목록 (필수)

※  OV-3 정보교환목록 참고

2) 체계데이터교환목록

※  SV-6 체계데이터교환목록 참고

다. 상호운용성 수준 (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수준 :  Gk(주수준)X(부수준)

※ 필요시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첨부

2) 특정상호운용성 수준

※ 필요시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첨부

라.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통제문서(ICD) 초안 (가용시)

※ 탐색개발 단계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

3. 표준 및 아키텍처 (필수)

※ 기술표준목록(TV-1), 미래표준목록(TV-2), 체계기술예측목록(SV-9) 참고

가. 표준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적용 및 신규목록

2) 공통컴포넌트 적용 및 신규목록

3) 표준데이터 적용 및 신규목록

4) 주요 응용기술 목록

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및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필수)

※ 체계보안기술서(SV-13) 참고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1) 정보보호 수준

※ “가”급, “나”급, “다”급

2) 정보보호 항목

-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응용체계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구현방안

- 정보보호 정책, 비상계획, 물리적 보호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방안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1) 국산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통신장비인 경우 기 사용 중인 암호장비 활용가능성 판단 및 신규 암호장비의 개발 필요성 검토 내용 포함

2)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한국군 최초 사용되는 연합 암호장비는 미정부 승인에 장기간 소요(최장 24개월 이상)됨에 따라 전력화 일정 고려하여 사전 확보추진 방안 포함

※ 기 운용 중인 연합 암호장비도 RIP/RIS 기간 고려 사전 확보추진 방안 포함

5. 주파수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 상호운용성

5대 항목

순으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정보보호 항목

에서 해당내용

명시

•표준 항목에서

해당내용 명시

•정보교환목록

양식 변경

•체계데어터교환

목록(SV-6)

양식 추가

•수준측정 부수준

자료 추가

•용어 수정

- ICD는 연동통제

문서임.

•정보보호 수준

추가

•체계개발 계획

이므로

체계 적용 목록이

아닌 세부적인

구현방안으로

내용 변경 필요

•국산, 외국산

암호장비 적용

방안 기술

【별표 6】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결과)

1. 운용성 및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가. 운용성(필수)

1)운용개념

※ 관련 MND-AF 산출물 : OV-1(운용개념도)

<그림> 운용개념도

- 체계 운용개념 기술

2) 운용환경

고정,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 등

3) 운용방식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구현전략(필수)

1)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성능요소목록(SV-7), 체계진화기술서(SV-8)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1) 연동대상체계(요구기능)

※ 단, 통신장비인 경우 기 사용 중인 암호장비 활용가능성 판단 및 신규

암호장비의 개발 필요성 검토 내용 포함

2) 연동개념도(상세정보흐름도)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3) 연동방법 또는 기능(물리적 인터페이스)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 함정은 외부체계와의 인터페이스에 한하여 작성(필요시 일부 내부체계 포함)

4) 필요 구현 기술

나. 정보교환목록(필수)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정보교환목록(SV-6)

다. 상호운용성 수준 (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 수준, 상호운용성 특성자료

2). 특정상호운용성

라.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합의문서(ICD)(필수)

3. 표준 및 아키텍처(필수)

※ 관련 MND-AF 산출물 : 기술표준목록(TV-1), 미래표준목록(TV-2), 체계기술예측목록(SV-9)

가. 표준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적용 및 신규목록

2) 공통컴포넌트 적용 및 신규목록

3) 표준데이터 적용 및 신규목록

4) 주요 응용기술

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2)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필수)

※ 관련 MND-AF 산출물 : 체계보안기술서(SV-13)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1) 체계적용 관제관리체계 목록

2) 체계적용 단말기보호체계 목록

3) 체계적용 서버보호체계 목록

4) 네트워크 보호체계 목록

5) 인증체계 목록

6) 전자보호(EP)체계 목록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1) 체계사용 암호장비 목록

5. 주파수 가용성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별표 6】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체계개발결과)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운용성 (필수)

1)운용개념

※ 운용개념도(OV-1) 참고

<그림> 운용개념도

- 체계 운용개념 기술

2) 운용환경 : 고정체계,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체계, 고정+기동체계

3) 운용방식 :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필수)       ※ 체계성능요소목록(SV-7), 체계진화기술서(SV-8) 참고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1) 연동대상체계

2) 연동개념도 (상세정보흐름도)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참고

3) 연동방법 또는 기능 (물리적 인터페이스 포함)

※ 체계인터페이스기술서(SV-1b), 체계통신기술서(SV-2) 참고

※ 함정은 외부체계와의 인터페이스에 한하여 작성(필요시 일부 내부체계 포함)

나. 정보교환목록

1) 정보교환목록 (필수)

※  OV-3 정보교환목록 참고

2) 체계데이터교환목록

※  SV-6 체계데이터교환목록 참고

다. 상호운용성 수준 (필수)

1) 일반상호운용성 수준 :  Gk(주수준)X(부수준)

※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2) 특정상호운용성 수준

※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라.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통제문서(ICD) (필수)

3. 표준 및 아키텍처 (필수)

※ 기술표준목록(TV-1), 미래표준목록(TV-2), 체계기술예측목록(SV-9) 참고

가. 표준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적용 및 신규목록

2) 공통컴포넌트 적용 및 신규목록

3) 표준데이터 적용 및 신규목록

4) 주요 응용기술 목록

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및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필수)

※ 체계보안기술서(SV-13) 참고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1) 정보보호 수준

※ “가”급, “나”급, “다”급

2) 정보보호 항목

-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응용체계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구현방안

- 정보보호 정책, 비상계획, 물리적 보호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방안

- 체계 적용 정보보호시스템 목록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1) 국산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통신장비인 경우 기 사용 중인 암호장비 활용가능성 판단 및 신규 암호장비의 개발 필요성 검토 내용 포함

2)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기 운용 중인 연합 암호장비도 RIP/RIS 기간 고려 사전 확보추진 방안 포함

3) 체계 적용 암호장비 목록

5. 주파수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 상호운용성

5대 항목

순으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정보보호 항목

에서 해당내용

명시

•표준 항목에서

해당내용 명시

•정보교환목록

양식 변경

•체계데어터교환

목록(SV-6)

양식 추가

•수준측정 부수준

자료 추가

•정보보호 수준

추가

•체계개발 결과

이므로 정보보호

구현방안 및

체계적용

정보보호시스템

목록 추가

•국산, 외국산

암호장비 적용

방안 및

체계적용

암호장비 목록

추가

【별표 7】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계획)

1. 운용성 및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가. 운용성(필수)

1)운용개념

※ 관련 MND-AF 산출물 : OV-1(운용개념도)

<그림> 운용개념도

- 체계 운용개념 기술

2) 운용환경

고정,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 등

3) 운용방식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구현전략(선택)

1) 상호운용성 구현전략(선택)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1) 연동대상체계(요구기능) (필수)

※ 단, 통신장비인 경우 기 사용 중인 암호장비 활용가능성 판단 및 신규

암호장비의 개발 필요성 검토 내용 포함

2) 연동개념도(필수)

3) 연동방법 또는 기능(가용시)

가) 논리적 인터페이스

나) 물리적 인터페이스

나. 정보교환능력(선택)

1) 정보교환내역/목록

다. 상호운용성 수준 (가용시 : 개념적 수준) : Gk(수준)x(부수준) 수준

1) 목표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목록(상호운용성 수준별 특성 참조)

2) 상호운용성 특성자료(일반 상호운용성 특성자료)

3. 표준 및 아키텍처(가용시)

가. 표준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2) 공통컴포넌트 적용

3) 표준데이터 적용

4) 주요 응용기술

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2)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가용시)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1) 체계적용 단말기보호체계 목록

로그인 ID/PW, 사용자인증체계, 생체인식, 자료접근권한, 자료유출방지체계 등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1) 체계사용 암호장비 목록

연동대상체계와 보안통신을 위한 암호장비

5. 주파수 가용성 (주파수 소요장비 : 필수, 기타 :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 주파수 소요장비 : 필수, 용도/소요대역/가용성분석 : 가용시

【별표 7】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계획)

1. 운용개념 및 체계특성

가. 운용성 (필수)

1)운용개념

※ 운용개념도(OV-1) 참고

<그림> 운용개념도

- 체계 운용개념 기술

2) 운용환경 : 고정체계, 기동(지상, 해상, 수중, 공중)체계, 고정+기동체계

3) 운용방식 : 단독체계, 합동체계, 연합체계, 특수체계

4) 생존성 보장능력

나. 상호운용성 구현전략 (선택)

2. 연동성 및 정보교환

가. 연동성

1) 연동대상체계(필수)

2) 연동개념도 (필수)

3) 연동방법 또는 기능

(가용시)

가) 논리적 인터페이스

나) 물리적 인터페이스

나. 정보교환목록 (선택)

다. 상호운용성 수준 (가용시)

1) 일반상호운용성 수준 :  Gk(주수준)

※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

2) 특정상호운용성 수준

※ 가용시 상호운용성 특성자료(Profile)와 요구수준(부수준)까지 명시

라. 연동대상체계와의 연동통제문서(ICD) (선택)

3. 표준 및 아키텍처 (필수)

※ 기술표준목록(TV-1), 미래표준목록(TV-2), 체계기술예측목록(SV-9) 참고

가. 표준

1)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적용 및 신규목록

2) 공통컴포넌트 적용 및 신규목록

3) 표준데이터 적용 및 신규목록

4) 주요 응용기술 목록

나. 아키텍처

1)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버전 및 아키텍처 산출물

4. 정보보호

※ 체계보안기술서(SV-13) 참고

가. 정보보호 구현방안

1) 정보보호 수준

※ “가”급, “나”급, “다”급

2) 정보보호 항목 (가용시)

-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응용체계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구현방안

- 정보보호 정책, 비상계획, 물리적 보호대책 등 정보보호 관리방안

나. 암호장비 적용방안

1) 국산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통신장비인 경우 기 사용 중인 암호장비 활용가능성 판단 및 신규 암호장비의 개발 필요성 검토 내용 포함

2) 외국산(연합) 암호장비 적용 및 설치운용 방안

※ 한국군 최초 사용되는 연합 암호장비는 미정부 승인에 장기간 소요(최장 24개월 이상)됨에 따라 전력화 일정 고려하여 사전 확보추진 방안 포함

※ 기 운용 중인 연합 암호장비도 RIP/RIS 기간 고려 사전 확보추진 방안 포함

5. 주파수 (주파수 소요장비 : 필수, 기타 : 가용시)

가. 주파수 확보계획

나. 주파수 가용성

• 상호운용성

5대 항목

순으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정보보호 항목

에서 해당내용

명시

•국방부 감사처분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 반영

* 계획총괄팀

-4125(’13.8.28)

【별표 8】

주파수 사용승인 요청서

【서식 9】

주파수 사용승인 요청서

•현행 별표 8

→ 개정(안)

서식 9로 이동

【별표 9】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요청서

【서식 6】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요청서

•현행 별표 9

→ 개정(안)

서식 6로 이동

【별표 10】

SITES 사용자 등록 신청 양식

【서식 7】

SITES 사용자 등록 신청 양식

•현행 별표 10

→ 개정(안)

서식 7로 이동

【별표 11】

상호운용성 수준(LISI)별 특성

【별표 21】

상호운용성 수준(LISI)별 특성

•현행 별표 11

→ 개정(안)

별표 21로 이동

【별표 13】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필수 작성 산출물

•현행 별표 12

- 국방정보기술

아키텍처 분류

는 삭제

- 국방정보기술

아키텍처 필수

작성 산출물

→ 개정(안)

별표 13 으로

이동 및 문구

수정

【별표 13】

임시(TET) 연합 암호장비/자재 요청 양식

【서식 8】

임시(TET) 연합 암호장비/자재 요청 양식

•현행 별표 13

→ 개정(안)

서식 8로 이동

<신설>

【별표 8】

[무기체계명] 상호운용성 확보계획(구매결과)

•체계개발결과와

같이 구매결과에

대한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작성

<신설>

【별표 9】

연동합의서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서식 D13

반영

<신설>

【별표 10】

연동통제문서(ICD)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서식 D14

반영

<신설>

【별표 11】

연동통제문서(ICD) 검토 절차도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별표 3 반영

<신설>

【별표 12】

상호운용성 지원시스템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별표 2 반영

<신설>

【별표 14】

국방정보시스템 보호대책서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서식 A41

반영

<신설>

【별표 15】

연합 암호장비 획득 절차

•연합 암호장비/

자재 실무 지침서

별표 5

수정 반영

<신설>

【별표 16】

획득단계별 주파수 확보 절차도

•주파수 확보

절차를 도식화

하여 작성

<신설>

【별표 17】

상호운용성 수준측정 절차도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별표 8 반영

<신설>

【별표 18】

표준적합성시험 세부 판정기준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별표 9 반영

<신설>

【별표 19】

상호운용성 적용목록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별표 4 반영

<신설>

【별표 20】

상호운용성 적용목록별 점검목록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별표 5 반영

<신설>

【별표 22】

서 식

•관련 서식을

별도로 종합

<신설>

【서식 1】

국방정보기술표준 소요제기서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서식 1-1 반영

<신설>

【서식 2】

국방 공통 컴포넌트 제안서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서식 2 반영

<신설>

【서식 3】

메타데이터표준 소요제기서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서식 3-3 반영

<신설>

【서식 4】

데이터구조 등록양식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서식 3-4 반영

<신설>

【서식 5】

표준군대부호 제안서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서식 5 반영

<신설>

【서식 10】

전파환경 측정 요청서

•합참 전파측정

분석업무 지침서

별지 1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