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체의 사업계획 제출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637호, 2014. 9.25.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사업 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및 출자자․출자 지분 변경 등을 일부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사업실적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평가 배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서' 및 '출자자'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항만법시행령 제44조(관리지침의 내용) 제5호의 개정으로 동 지침에 사업계획 제출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자주 쓰이는 용어인  '사업계획서' 및 '출자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

나.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서 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안 제15조의2)

입주기업이 선정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던 것을 입주기업의 출자자 변경과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다 경제적 효과가 증대될 것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허용하도록 함

다. 동일한 기업이 다수 건의 입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 건의 임대차계약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7조의2제5항)

입주기업이 여러 번의 입주 선정 등의 사유로 다수 건의 입주 임대차계약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사업실적 관리를 각각 하여야 하고, 사업실적평가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동일 기업이 다수 건의 임대차계약을 보유한 경우 한 건의 임대차계약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기업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재산의 다른 사람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안 제17조의3)

임대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화주 및 시설물관리 용역업체가 임대재산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화장품 라벨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임대재산의 다른 사람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마. 입주기업의 양도ㆍ양수를 부분적으로 허용(안 제17조의4)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변경되어 입주기업의 선정 평가 과정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그동안 제한해 온 입주기업의 양도․양수 및 출자지분 변경을 선정 당시의 사업계획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고, 배후단지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입주기업의 사업실적평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사업실적평가 배점 조정 및 입주기업의 공헌도에 따른 가ㆍ감점 제도의 신설(안 별표4)

입주기업 간 경쟁관계에 있는 화물창출 배점은 낮추고, 고용창출 배점을 높여 입주기업의 사업실적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입주기업이 물류활동 이외의 외국인투자 유치, 우수물류창고 인증 획득 등 항만배후단지의 대외 역량 강화에 공헌한 경우에는 가점을, 불법․주변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대외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부 고시  제        호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일부개정령안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업계획서”란 1종 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이 별표3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관리기관의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참여 신청서와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의3. “출자자”란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제14조제3항 중 “사업신청서”를 “사업계획서”로, “1종 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를“참여의향기업”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사업계획서 작성 및 변경 등) ① 참여의향기업은 관리기관이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연도별 투자계획, 화물창출 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6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임대면적의 조정 등으로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의 출자자 변경이 있을 경우

3.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1종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나로 체결한 경우

제17조의2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입주대상기업이 이미 다른 1종 배후단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에는 1종 배후단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1종 배후단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1종 배후단지가 연접되어 있거나, 입주대상기업이 두 개 이상의 1종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2개 이상의 1종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대상기업은 임대계약 체결 전에 미리 관리기관이 정한 사업계획서 변경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의 사업계획서 변경기준에는 2개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경우 투자ㆍ화물창출ㆍ고용창출 등의 계획 목표량의 산정방법 및 사업실적 평가기간 적용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임대재산의 관리) ①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입주기업은 그 재산(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이 1종 배후단지에서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

2. 화물처리를 위탁한 화주가 해당화물의 현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관리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해당 배후단지 운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4(출자자 등의 변경) ① 입주기업(입주대상기업을 포함한다)이 양도ㆍ양수를 통해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100분의 5이상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하고, 승인여부와 내용을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1. 출자자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출자자 변경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계획 또는 고용창출계획 등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출자자 변경이 1종 배후단지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출자자 변경 없이 100분의 5 미만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또는 입주대상기업은 관리기관에 양도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6조 중 “지침은”을 “고시는”으로, “지침을”을 “고시를”로, “개정 등의 조치를”을 “이 고시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로, “2015년 10월 31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5. 7. 30 이후 평가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기관은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이 고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별표 4】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기준

1.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에 의하며, 점수는 배점한도 이내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2. 관계기관의 확인

관리기관은 관세청, KOTRA 및 외국환은행,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입주기업체의 실적자료를 확인한다.

3. 평가항목 및 배점과 세부 산출방법

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 후 최초평가와 이후평가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평가는 제조분야와 물류분야(유통･도매분야 포함)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해당 배후단지 내에 운영 중인 제조기업이 3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부문별 기준	항목			배점
				최초평가		이후평가
화물 창출	외국화물이행	:	[eqn: {외국화물`처리`물동량} over {외국화물`계획물동량}]	(35)	15	(55)	25
	외국화물생산성	:	- 평균 이상 : 만점 - 그 외 : [eqn: {입주기업`실적 TIMES 배점} over {배후단지`평균`값 rm } it]		10		20
	부가가치 물류활동	:	관리지침 별표 2 기준 적용		10		10
투자 이행 및 매출	투자금액	:	[eqn: {투자`이행금액} over {투자`계획금액}]	(40)	20	(10)	-
	투자면적	:	[eqn: {`현재```총``연면적} over {`계획```총```연면적}]		10		-
	외국인 투자금액	:	[eqn: {외국인투자`이행금액} over {외국인투자`계획금액}]		10		-
	매출액 생산성		- 평균 이상 : 만점 - 그 외 : [eqn: {입주기업`매출액 TIMES 배점} over {배후단지`평균`매출액 rm } it]		-		10
고용 창출	고용이행	:	[eqn: {실제`고용인원} over {계획`고용인원}]	(25)	10	(35)	15
	고용생산성	:	- 평균 이상 : 만점 - 그 외 : [eqn: {입주기업고용실적 TIMES 배점} over {배후단지`평균`고용인원 it} it]		15		20
가점 및 감점	외국인 투자	･신규로 외국인투자를 실현한 경우 이후평가에서 3점 내에서 가점(+3)
		･사업계획대비 이행실적이 부족할 경우 이후평가에서 10점 내 감점(-10)
	우수물류창고업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창고업체로 인증을 받은 시설은 5점 내에서 가점(+5)
	사후관리	･계약(협약)조건 불이행 및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5점 내에서 감점(-5)

나．세부 산출방법

1) 외국화물 이행

㉮ 외국화물 계획물동량

- 사업계획서 상의 ‘화물유치계획’ 물동량에서 외국화물 물동량임

- TEU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화물의 TEU 환산은 MT(중량톤) 또는 MST(용적톤)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 톤 단위를 TEU 단위로 환산하려면 해당항만의 화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적정 환산기준을 정하되 입주업체 선정안내서 또는 해당 항만의 최근 3년간 평균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컨테이너 규격별 TEU 단위의 환산은 아래와 같이 함

규격별	환산 TEU
10ft 20ft 35ft 40ft 45ft	0.50TEU 1.00TEU 1.75TEU 2.00TEU 2.25TEU

㉯ 외국화물 처리물동량

- 관세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항만배후단지 안에 장치된 화물과 최종 양하지가 외국항만인 화물로서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일시적으로 1종 배후단지에 반입․반출된 화물

- 물동량 확인 및 단위 등은 외국화물 계획 물동량의 경우를 따름

※ 제조업의 경우 해당항만을  이용하여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원료량 및 외국으로 반출된 제품량(부산물 포함)을 합한 물량을 외국화물로 봄

2) 외국화물 생산성

- 단위면적(㎡)당 외국화물 처리 물동량

-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최근 3년간 단위면적(㎡)당 외국화물 처리 물동량(평균 값)을 산정

- 입주기업의 외국화물 처리실적(평가기간 1년 중)이  평균 값 이상인 경우 만점(10점 또는 20점) 처리

- 외국화물 처리실적이 평균 값 미만인 경우에는
[eqn: {입주기업`실적`값 TIMES 10(이후`평가는`20)} over {`항만배후단지`평균`값 rm } it]으로 산정

<적용례>

-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최근 3년간 외국화물 처리실적이 ㎡당 8.2TEU인 경우(최초 평가 시)

･ 평균 값은 8.2로 입주기업이 8.2TEU 이상 처리하였을 경우 10점

･ 입주기업의 1년간 단위 면적(㎡)당 처리실적이 5.7TEU인 경우
[eqn: {5.7 TIMES 10} over {8.2 rm } it] = 6.95점 ≒ 7점

3) 부가가치 물류활동

- 기본적으로 5점을 부여하고, 별표 2의 물류분야, 제조분야, 유통(도매)분야의 부가가치 창출 수준에 따라 D등급 1점, C등급 2점, B등급 3점, A등급 4점, S등급 5점을 추가하여 총 10점 만점으로 평가

4) 투자금액

㉮ 투자 계획금액

- 입주허가일 이후부터 평가 도래 시점까지의 사업계획서 상의 연도별 투자계획 금액 합계

㉯ 투자 이행금액

- 입주허가일 이후부터 평가 도래 시점까지의 건물건축비, 설비투자(주요시설, 주요장비 및 기타), 운전자금 및 기타 등의 투자 이행금액 합계

- 설비투자의 경우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임대를 한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및 장비 수준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획금액의 80% 이내에서 투자 이행을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장비 임대비용은 운전자금 등의 투자 이행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5) 투자면적

㉮ 투자 계획면적

- 사업계획서상의 창고, 사무실, 기타 시설 등 건축물의 총 연면적의 합계

㉯ 투자 이행면적

- 창고, 사무실, 기타 시설 등 건축물의 실제 총 연면적의 합계

6) 외국인투자금액

㉮ 외국인투자 계획금액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원칙으로 함

- 만약 사업계획서 상에 외국인투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금 조달계획 중 자기자본 중 ‘외국자본’으로 하며, ‘외국자본’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자본 X 외국인 투자비율’을 ‘외국인투자’로 산정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 이행금액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서식1～6의 신고서와 서식 18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상의 외국인투자금액

- 사업계획상 원화/달러화 중 입주기업이 선택한 금액을 동일 단위로 적용

※ 외국인 투자가 없는 사업계획은 90점 만점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로 함

7) 매출액 생산성

- 단위면적(㎡)당 매출액

8) 고용 이행

㉮ 계획 고용인원

- 사업계획서 상의 ‘고용계획’ 중 운영기간(시설준공 후)에 대한 평가 적용기간 동안의 관리직과 기술직 등의 합계

㉯ 실제 고용인원

- [eqn: {sum _{i=1} ^{n} 고용보험`납부`직원 _{i} ` TIMES 납부일```+(` sum _{ｉ＝１} ^{ｎ} 항운노조원 _{ｉ} TIMES 근무일수)} over {365`` TIMES `3}]

※ 납부직원의 납부일을 모두 합하여 계산(3년 동안 일괄적으로)

9) 고용생산성

- 단위면적(㎡)당 실제 고용인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사업계획서”란 1종 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이 별표3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관리기관의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참여 신청서와 함께 관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 설>	4의3. “출자자”란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14조(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선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선정계획의 공고와 함께 사업의 개요 및 신청자격,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등이 포함된 1종 배후단지 입주신청 안내서를 제작하여 1종 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하 “참여의향기업”이라 한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사업계획서 --------------------------------------------------- 참여의향기업-------------------------------------------------------------------------------------.
<신 설>	제15조의2(사업계획서 작성 및 변경 등) ① 참여의향기업은 관리기관이 정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연도별 투자계획, 화물창출 계획 및 고용창출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6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임대면적의 조정 등으로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입주대상기업 또는 입주기업의 출자자 변경이 있을 경우 3.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1종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하나로 체결한 경우
제17조의2(입주허가 절차 등) ① ∼ ④ (생 략)	제17조의2(입주허가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리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입주대상기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입주대상기업이 이미 다른 1종 배후단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에는 1종 배후단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1종 배후단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1종 배후단지가 연접되어 있거나, 입주대상기업이 두 개 이상의 1종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라 2개 이상의 1종 배후단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대상기업은 임대계약 체결 전에 미리 관리기관이 정한 사업계획서 변경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의 사업계획서 변경기준에는 2개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경우 투자ㆍ화물창출ㆍ고용창출 등의 계획 목표량의 산정방법 및 사업실적 평가기간 적용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의3(임대재산의 관리) ①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입주기업은 그 재산(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이 1종 배후단지에서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우 2. 화물처리를 위탁한 화주가 해당화물의 현장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 관리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해당 배후단지 운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7조의4(출자자 등의 변경) ① 입주기업(입주대상기업을 포함한다)이 양도ㆍ양수를 통해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100분의 5이상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하고, 승인여부와 내용을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1. 출자자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출자자 변경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계획 또는 고용창출계획 등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출자자 변경이 1종 배후단지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출자자 변경 없이 100분의 5 미만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또는 입주대상기업은 관리기관에 양도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 기간 및 시기)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영업 개시일부터 3년마다 사업계획 대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 기간 및 시기) ① -------------------------------------- 사업계획(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 고시는 ---------------------------------------------------------------- 고시를 ------------------------------------------- 이 고시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 2017년 12월 1일----------.

별표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기준

1.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에 의하며, 점수는 배점한도 이내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한다.

2. 관계기관의 확인

관리기관은 관세청, KOTRA 및 외국환은행,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입주기업체의 실적자료를 확인한다.

3. 평가항목 및 배점과 세부 산출방법

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 후 최초평가와 이후평가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부문별 기준	항목			배점
				최초 평가		이후 평가
화물 창출	외국화물이행	:	[eqn: {외국화물`처리`물동량} over {외국화물`계획물동량}]	(40)	15	(60)	25
	외국화물 생산성	:	- 평균 이상 : 만점 - 그 외 : 배점의 산술평균		15		25
	부가가치 물류활동	:	관리지침 별표 2 기준 적용		10		10
투자 이행 및 매출	투자금액	:	[eqn: {투자`이행금액} over {투자`계획금액}]	(40)	20	(10)	-
	투자면적	:	[eqn: {`현재```총``연면적} over {`계획```총```연면적}]		10		-
	외국인 투자금액	:	[eqn: {외국인투자`이행금액} over {외국인투자`계획금액}]		10		-
	매출액 생산성		- 평균 이상 : 만점 - 그 외 : 배점의 산술평균		-		10
고용 창출	고용이행	:	[eqn: {실제`고용인원} over {계획`고용인원}]	(20)	10	(30)	15
	고용 생산성	:	- 평균 이상 : 만점 - 그 외 : 배점의 산술평균		10		15
< 신 설 >

* 외국인투자금액의 경우 이`후평가에서는 계획대비 이행실적이 부족할 경우 10점 내에서 감점함

나．세부 산출방법

1) 외국화물 이행

㉮ 외국화물 계획물동량

- 사업계획서 상의 ‘화물유치계획’ 물동량에서 외국화물 물동량임

- TEU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화물의 TEU 환산은 MT(중량톤) 또는 MST(용적톤)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 톤 단위를 TEU 단위로 환산하려면 해당항만의 화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적정 환산기준을 정하되 입주업체 선정안내서 또는 해당 항만의 최근 3년간 평균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컨테이너 규격별 TEU 단위의 환산은 아래와 같이 함

규격별	환산 TEU
10ft 20ft 35ft 40ft 45ft	0.50TEU 1.00TEU 1.75TEU 2.00TEU 2.25TEU

㉯ 외국화물 처리물동량

- 관세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이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항만배후단지 안에 장치된 화물과 최종 양하지가 외국항만인 화물로서 다른 배에 옮겨 싣기 위해 일시적으로 1종 배후단지에 반입․반출된 화물

- 물동량 확인 및 단위 등은 외국화물 계획 물동량의 경우를 따름

※ 제조업의 경우 해당항만을 이용하여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원료량 및 외국으로 반출된 제품량(부산물 포함)을 합한 물량을 외국화물로 봄

2) 외국화물 생산성

- 단위면적(㎡)당 외국화물 처리 물동량

< 신  설 >

3) 부가가치 물류활동

- 화물의 하역․운송․보관․전시하는 물류기업(유통기업 포함)에 기본적으로 5점을 부여하고, 별표 2의 물류분야, 제조분야, 유통(도매)분야의 부가가치 창출 수준에 따라 D등급 1점, C등급 2점, B등급 3점, A등급 4점, S등급 5점을 추가하여 총 10점 만점으로 평가

4) 투자금액

㉮ 투자 계획금액

- 입주허가일 이후부터 평가 도래 시점까지의 사업계획서 상의 연도별 투자계획 금액 합계

㉯ 투자 이행금액

- 입주허가일 이후부터 평가 도래 시점까지의 건물건축비, 설비투자(주요시설, 주요장비 및 기타), 운전자금 및 기타 등의 투자 이행금액 합계

- 설비투자의 경우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임대를 한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및 장비 수준에 도달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획금액의 80% 이내에서 투자 이행을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장비 임대비용은 운전자금 등의 투자 이행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5) 투자면적

㉮ 투자 계획면적

- 사업계획서상의 창고, 사무실, 기타 시설 등 건축물의 총 연면적의 합계

㉯ 투자 이행면적

- 창고, 사무실, 기타 시설 등 건축물의 실제 총 연면적의 합계

6) 외국인투자금액

㉮ 외국인투자 계획금액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원칙으로 함

- 만약 사업계획서 상에 외국인투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금 조달계획 중 자기자본 중 ‘외국자본’으로 하며, ‘외국자본’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자본 × 외국인 투자비율’을 ‘외국인투자’로 산정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 이행금액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서식1～6의 신고서와 서식 18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상의 외국인투자금액

- 사업계획상 원화/달러화 중 입주기업이 선택한 금액을 동일 단위로 적용

< 신 설 >

7) 매출액 생산성

- 단위면적(㎡)당 매출액

8) 고용 이행

㉮ 계획 고용인원

- 사업계획서 상의 ‘고용계획’ 중 운영기간(시설준공 후)에 대한 평가 적용기간 동안의 관리직과 기술직 등의 합계

㉯ 실제 고용인원

- [eqn: {sum _{i=1} ^{n} 고용보험`납부`직원 _{i} ` TIMES 납부일```+(` sum _{ｉ＝１} ^{ｎ} 항운노조원 _{ｉ} TIMES 근무일수)} over {365`` TIMES `3}]

※ 납부직원의 납부일을 모두 합하여 계산(3년 동안 일괄적으로)

9) 고용생산성

- 단위면적(㎡)당 실제 고용인원

[별표 4]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기준

1.～2. (현행과 같음)

3. 평가항목 및 배점과 세부 산출방법

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 후 최초평가와 이후평가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평가는 제조분야와 물류분야(유통･도매분야 포함)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해당 배후단지 내에 운영 중인 제조기업이 3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부문별 기준	항목			배점
				최초 평가		이후 평가
화물 창출	외국화물이행	:	[eqn: {외국화물`처리`물동량} over {외국화물`계획물동량}]	(35)	15	(55)	25
	외국화물 생산성	:	- 평균 이상 : 만점 - 그 외 [eqn: {입주기업`실적 TIMES 배점} over {배후단지`평균`값 rm } it]		10		20
	부가가치 물류활동	:	관리지침 별표 2 기준 적용		10		10
투자 이행 및 매출	투자금액	:	[eqn: {투자`이행금액} over {투자`계획금액}]	(40)	20	(10)	-
	투자면적	:	[eqn: {`현재```총``연면적} over {`계획```총```연면적}]		10		-
	외국인 투자금액	:	[eqn: {외국인투자`이행금액} over {외국인투자`계획금액}]		10		-
	매출액 생산성		- 평균 이상 : 만점 - 그 외 [eqn: {입주기업`매출액 TIMES 배점} over {배후단지`평균`매출액 rm } it]		-		10
고용 창출	고용이행	:	[eqn: {실제`고용인원} over {계획`고용인원}]	(25)	10	(35)	15
	고용 생산성	:	- 평균 이상 : 만점 - 그 외 [eqn: {입주기업고용실적 TIMES 배점} over {배후단지`평균`고용인원 it} it]		15		20
가점 및 감점	외국인 투자	･신규로 외국인투자를 실현한 경우 이후평가에서 3점 내에서 가점(+3)
		･사업계획대비 이행실적이 부족할 경우 이후평가에서 10점 내 감점(-10)
	우수물류창고업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창고업체로 인증을 받은 시설은 5점 내에서 가점(+5)
	사후관리	･계약(협약)조건 불이행 및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5점 내에서 감점(-5)

< 삭 제 >

나．세부 산출방법

1) 외국화물 이행  (현행과 같음)

2) 외국화물 생산성

- 단위면적(㎡)당 외국화물 처리 물동량

-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최근 3년간 단위면적(㎡)당 외국화물 처리 물동량(평균 값)을 산정

- 입주기업의 외국화물 처리실적(평가기간 1년 중)이  평균 값 이상인 경우 만점(10점 또는 20점) 처리

- 외국화물 처리실적이 평균 값 미만인 경우에는
[eqn: {입주기업`실적`값 TIMES 10(이후`평가는`20)} over {`항만배후단지`평균`값 rm } it]으로 산정

<적용 례>

-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최근 3년간 외국화물 처리실적이 ㎡당 8.2TEU인 경우(최초 평가 시)

･ 평균 값은 8.2로 입주기업이 8.2TEU 이상 처리하였을 경우 10점

･ 입주기업의 1년간 단위 면적(㎡)당 처리실적이 5.7TEU인 경우
[eqn: {5.7 TIMES 10} over {8.2 rm } it] = 6.95점 ≒ 7점

3) 부가가치 물류활동

- 기본적으로 5점을 부여하고, 별표 2의 물류분야, 제조분야, 유통(도매)분야의 부가가치 출 수준에 따라 D등급 1점, C등급 2점, B등급 3점, A등급 4점, S등급 5점을 추가하여 총 10점 만점으로 평가

4)･5) (현행과 같음)

6) 외국인투자금액

㉮ (현행과 같음)

㉯ 외국인투자 이행금액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서식1～6의 신고서와 서식 18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상의 외국인투자금액

- 사업계획상 원화/달러화 중 입주기업이 선택한 금액을 동일 단위로 적용

※ 외국인 투자가 없는 사업계획은 90점 만점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로 함

7)～9) (현행과 같음)

- 단위면적(㎡)당 실제 고용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