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8] [경찰청훈령 제746호, 2014.12.1, 일부개정]

경찰청(수사기획과), 02-3150-1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생명・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고 범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 예방공로자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신고자”라 함은 범죄의 사실관계와 범죄혐의자를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범인검거공로자”라 함은 제5조에 규정된 범죄의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그 밖에 범인검거 관련 수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1>

3. “테러범죄예방공로자”란 테러범죄(「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이버테러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실관계 또는 범죄혐의자를 신고하거나 범죄혐의자의 활동을 제지함으로써 테러범죄 예방활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1>

4. “범죄신고자 등”이란 범죄신고자, 범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예방공로자를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3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범죄신고자 등이 피의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범죄신고자 등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4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범죄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상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예방공로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119조, 제145조, 제164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제168조제1항,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제186조부터 제188조, 제194조, 제207조, 제258조, 제259조, 제329조부터 제332조, 제362조, 제363조에 해당되는 각 죄 <개정 2014.12.1>

2. 「형법」 제281조에 규정된 체포감금치사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각 죄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각 죄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제5조의9제1항,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 및 제15조에 해당되는 각 죄 <개정 2014.12.1>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6조에 해당되는 각 죄 <개정 2014.12.1>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해당되는 각 죄

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환경법위반행위’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27조에 해당되는 각 죄 <개정 2014.12.1>

9.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에 해당되는 각 죄

10.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 제237조부터 제260조, 「정치자금법」 제45조부터 제50조 및 「국민투표법」 제99조부터 제121조에 해당되는 각 죄 <개정 2014.12.1>

11.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각 해당되는 경찰공무원의 죄

12. 테러범죄

1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죄 <신설 2014.12.1>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및 제4조부터 제7조에 해당되는 각 죄 <신설 2014.12.1>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각 죄 <신설 2014.12.1>

1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는 각 죄 <신설 2014.12.1>

17.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5호의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각 죄 중 위해식품의 제조·유통에 해당되는 죄 <신설 2014.12.1>

1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항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되는 각 죄 <신설 2014.12.1>

19.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죄 <개정 2014.12.1>

제6조(보상 주무부서) ① 경찰관서별 보상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4.12.1>

구 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1.제2호에서 제5호까지 이외의 사건	수사국 수사기획과	수사과	수사과
2.교통사고야기 도주사건	교통국 교통안전과	교통과 (교통과가 없는 경우 교통안전과 또는 경비교통과)	교통과 (교통과가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 생활안전교통과)
3.경찰공무원비리 신고사건	감사관 감찰담당관실	청문감사담당관실	청문감사관실 (청문감사관실이 없는 경우 경무과장)
4.테러예방 및 신고 사건	경비국 위기관리센터	경비과 (경비과가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	경비과 (경비과가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 또는 정보보안과)
5.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예방 및 신고 사건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안전과	수사과	수사과

② 각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신고접수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자 통보 등) ① 보상대상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 중 112종합지령실 근무자가 아닌 경찰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각 소속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이 신고에 의해 보상 대상 범죄의 범인을 검거하거나 테러범죄를 예방 및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8조(보상심의위원회) ①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범인검거공로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표와 같이 하고, 위원은 소속 경찰관서의 계장급 4명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4.12.1>

구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1.제2호에서 제5호까지 이외의 사건	수사기획과장	수사과장	수사과장
2.교통사고야기 도주사건	교통안전과장	교통과장 (교통과장이 없는 경우 교통안전과장 또는 경비교통과장)	교통과장 (교통과장이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장 또는 생활안전교통과장)
3.경찰공무원비리 신고사건	감찰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관 (청문감사관이 없는 경우 경무과장)
4.테러예방 및 신고 사건	위기관리센터장	경비과장 (경비과장이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장)	경비과장 (경비과장이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장 또는 정보보안과장)
5.정보통신기반시설 사이버테러예방 및 신고 사건	사이버안전과장	수사과장	수사과장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의 결정

2. 보상금 환수 결정

3. 관련사실의 조사

4. 기타 보상금지급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제9조(보상금의 결정) ①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주무부서장은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 또는 범인검거공로자, 테러범죄예방공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위원회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 테러범죄 예방 의 기여도,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검거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각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선거사범 신고보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관계인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결정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즉시 지급한다.

② 경찰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간 보상금의 균형, 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의 효과)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의 제한)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또는 범죄의 피해자 및 제3자가 제공하는 현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금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보상금액이 이 규칙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비리 신고사건의 경우, 경찰내부에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고 (언론제보,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경우 등은 제외), 내부첩보 등으로 기히 조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신고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제13조(보상금 등의 환수)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규칙에 의한 보호 또는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의 보호에 소요된 비용 및 그가 받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1>

부칙  (1994.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신규 보상대상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은 시행일 이후에 신고된 사건에 한하여 보상을 실시한다.

부칙  (1995. 10. 2)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8. 30)

이 규칙은 1996. 8. 8일부터 시행한다.(해양경찰청함정운영관리규칙폐지규칙 부칙 제3조제31항)

부칙  (1998. 4.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신규보상 대상 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은 ’98. 1. 1 이후에 신고된 사건부터 보상할 수 있다.

부칙  (1999. 6. 9)<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3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3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29)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8)<경찰청 사무분장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2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이라도 2006년 1월 1일 이후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범죄를 경찰관서에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2009. 8. 25)<규칙 일몰제 관련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규칙 등 일제 정비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1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30)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8)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액	대 상 범 죄	비고
5억원 이하	가.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나.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범죄 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라.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마.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 바.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사. 3인 이상 살해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 아.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1억원 이하	가. 2인 이하 살해 나. 그 밖에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간부, 다.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라. 약취유인사건 마. 사기등 특정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5,000만원이하	가.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나. 환경오염, 해양오염사건 다. 장애인, 아동성폭력사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조) 라. 사기등 특정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마. 그 밖에 선거관련 범죄
2,000만원 이하	가. 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다. 연쇄 방화사건 라. 위․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마.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바. 도주죄
1,000만원 이하	가. 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나. 방화 사건 다. 재산 국외도피의 죄 라. 보건범죄사건 마. 피해액 5백만원 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바. 전자발찌 훼손 도주사건 사. 아동학대사건 아. 그 밖에 사회이목 집중 사건
500만원 이하	가.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건 나. ‘식품안전법령등’ 위반 중 위해식품의 제조·유통에 해당하는 사건 다. 불법사금융 등 규칙 제5조제18호에 해당되는 사건
100만원 이하	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별표 2]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 상 액	대 상 범 죄	비 고
1,500만원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500만원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00만원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별표 3]

경찰공무원비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보 상 금 액	지 급 기 준
1,000만원이하	사회적 파장이 큰 고질적․조직적 비리, 다액 금품수수 등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00만원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만원이하	기타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제5조 제5호(특가법 제2조)․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형사입건 또는 징계 등 구체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함

[별표 4]

테러범죄 및 사이버테러범죄 예방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 상 액	대 상 범 죄	비고
5,000만원 이하	가.「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다․라․마․바목에 규정된 테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결정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을 한 경우 나.「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1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이버테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결정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을 한 경우
2,000만원 이하	가.「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다․라․마․바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테러범죄를 사전 예방한 경우 나.「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가․나․사․아 ․자목에 규정된 테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결정적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한 경우 다.「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12조 각호에 규정된 사이버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사이버테러범죄를 사전 예방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가․나․사․아․자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사전 예방한 경우
500만원 이하	가.「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나.「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1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이버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범죄신고 접수대장

연번	접수일자	신고인성명	신 고 내 용	신고인연락처	신고접수자	취급자

[별지 제2호서식]

보상금 심사의결서

접 수 번 호		경 찰 관 서
		사건수사경찰관	계급 : 성명 :
보상대상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피의사실 및 적 용 법 조
신 고 및 검 거 개 요
심 사 결 과	보상금 ￦ 원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을 심사 의결함. 20 . . . 1. 심사위원장 수사(교통, 경비)과장․감찰담당관 (인) 2. 심사위원 계장 (인) 3. 심사위원 계장 (인) 4. 심사위원 계장 (인) 5. 심사위원 계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 지급 신청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및 연락처
신고내용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20 . . 0000관련 000법 위반행위를 상기와 같이 신고하였기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 ○ ○ (인) ○○○경찰청(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