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범인검거공로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대상 범죄에 아동학대범죄, 도주죄, 불법사금융 및 사이버테러범죄 등을 추가하고,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형사범 신고보상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범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범인검거공로자의 개념에 “범인검거 관련 수사활동에 적극 협조한 자”를 추가하고, 테러범죄예방공로자의 개념에 “사이버테러범죄”도 포함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안 제2조).

나.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대상 범죄 추가 등(안 제5조).

1) 절도, 장물죄의 경우 피해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보상대상으로 하였으나, 피해액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도주죄, 아동학대죄,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불법사금융, 불량식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을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대상 범죄로 추가함(안 제5조제14호부터 제18호 신설).

3)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죄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제19호 신설).

4) 선거관련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선거관리위원회와 동일하도록「정당법」을 삭제하고「국민투표법」을 추가함(안 제5조제10호, 별표1).

5) 제·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률명, 띄어쓰기 및 근거 조항을 반영함.

다. 직제 변경사항(수사과→수사기획과, 교통관리관→교통국, 교통안전담당관실→교통안전과)을 반영함(안 제6조, 제8조).

라.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상금액 결정 방식을 개선함(안 제9조).

1) 보상사유 발생시 직권에 의해서만 개최하던 보상심의위원회를 범인검거공로자, 테러범죄예방공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2) 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수배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수정함(안 제9조제2항).

마.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간을 2017. 8. 31까지로 연장함(안 제14조).

바. 형사범에 대한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1).

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 8. 7)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함(안 별지 제2호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청 훈령 제     호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범죄신고자’”를 ““범죄신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범인검거공로자’”를 ““범인검거공로자””로,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및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를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그 밖에 범인검거 관련 수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행위를”을 “행위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이버테러범죄 행위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형법 제119조”를 “「형법」제119조, 제145조”로,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를 “제186조부터 제188조”로, “제259조에 해당되는 각 죄 및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2조, 형법 제362조, 제363조에 해당되는 각 죄 중 피해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제259조, 제329조부터 제332조, 제362조, 제363조에 해당되는 각 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형법”을 “「형법」”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8”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로, “제8조 내지 제10조, 제11조”를 “제8조부터 제11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3조에서 제14조까지”를 “제3조부터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에관한법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환경법위반행위’ 및「해양환경관리법」제126조, 제127조에 해당되는 각 죄

9.「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부터 제4조에 해당되는 각 죄

10.「공직선거법」제230조부터 제235조, 제237조부터 제260조,「정치자금법」제45조부터 제50조 및「국민투표법」제99조부터 제121조에 해당되는 각 죄

1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죄

1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및 제4조부터 제7조에 해당되는 각 죄

15.「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각 죄

1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는 각 죄

17.「식품안전기본법」제2조제5호의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각 죄 중 위해식품의 제조·유통에 해당되는 죄

18.「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항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되는 각 죄

19.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죄

제6조제1항 본문 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1.제2호에서 제5호까지 이외의 사건	수사국 수사기획과	수사과	수사과
2.교통사고야기 도주사건	교통국 교통안전과	교통과 (교통과가 없는 경우 교통안전과 또는 경비교통과)	교통과 (교통과가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 생활안전교통과)
3.경찰공무원비리 신고사건	감사관 감찰담당관실	청문감사담당관실	청문감사관실 (청문감사관실이 없는 경우 경무과장)
4.테러예방 및 신고 사건	경비국 위기관리센터	경비과 (경비과가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	경비과 (경비과가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 또는 정보보안과)
5.정보통신기반시설사이버테러예방 및 신고 사건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안전과	수사과	수사과

제8조제2항 본문 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1.제2호에서 제5호까지 이외의 사건	수사기획과장	수사과장	수사과장
2.교통사고야기 도주사건	교통안전과장	교통과장 (교통과장이 없는 경우 교통안전과장 또는 경비교통과장)	교통과장 (교통과장이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장 또는 생활안전교통과장)
3.경찰공무원비리 신고사건	감찰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관 (청문감사관이 없는 경우 경무과장)
4.테러예방 및 신고 사건	위기관리센터장	경비과장 (경비과장이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장)	경비과장 (경비과장이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장 또는 정보보안과장)
5.정보통신기반시설사이버테러예방 및 신고 사건	사이버안전과장	수사과장	수사과장

제9조제1항 중 “주무부서는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을 “주무부서의 장은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 또는 범인검거공로자, 테러범죄예방공로자의 신청에 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중 “2014년 8월 31일”를 “2017년 8월 31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상대상자 인적사항 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액	대 상 범 죄	비고
5억원 이하	가.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나.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범죄 다.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라.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마.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 바.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사. 3인 이상 살해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 아.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1억원 이하	가. 2인 이하 살해 나. 그 밖에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간부, 다.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라. 약취유인사건 마. 사기등 특정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5,000만원이하	가.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나. 환경오염, 해양오염사건 다. 장애인, 아동성폭력사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조) 라. 사기등 특정재산범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마. 그 밖에 선거관련 범죄
2,000만원 이하	가. 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나. 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다. 연쇄 방화사건 라. 위․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마.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바. 도주죄
1,000만원 이하	가. 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나. 방화 사건 다. 재산 국외도피의 죄 라. 보건범죄사건 마. 피해액 5백만원 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바. 전자발찌 훼손 도주사건 사. 아동학대사건 아. 그 밖에 사회이목 집중 사건
500만원 이하	가.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건 나. ‘식품안전법령등’ 위반 중 위해식품의 제조·유통에 해당하는 사건 다. 불법사금융 등 규칙 제5조제18호에 해당되는 사건
100만원 이하	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별표 4

테러범죄 및 사이버테러범죄 예방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 상 액	대 상 범 죄	비고
5,000만원 이하	가.「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다․라․마․바목에 규정된 테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결정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을 한 경우 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1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이버테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결정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을 한 경우
2,000만원 이하	가.「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다․라․마․바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테러범죄를 사전 예방한 경우 나.「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가․나․사․아 ․자목에 규정된 테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결정적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한 경우 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12조 각호에 규정된 사이버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사이버테러범죄를 사전 예방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가․나․사․아․자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사전 예방한 경우
500만원 이하	가.「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나.「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1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이버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 지급 신청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및 연락처
신고내용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작성)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20 . . 0000관련 000법 위반행위를 상기와 같이 신고하였기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 ○ ○ ○ (인) ○○○경찰청(서) 귀중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신고자’----------------------------------.

2. ‘범인검거공로자’라 함은 제5조에 규정된 범죄의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및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

3. “테러범죄예방공로자”란 테러범죄(「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실관계 또는 범죄혐의자를 신고하거나 범죄혐의자의 활동을 제지함으로써 테러범죄 예방활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신고자”---------------------------------.

2. “범인검거공로자”--------------------------------------------------------------------------------------------------------------------------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그 밖에 범인검거 관련 수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이 현저한 자 --------------------.

3. “테러범죄예방공로자”란 테러범죄(「국가대테러활동지침」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이버테러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실관계 또는 범죄혐의자를 신고하거나 범죄혐의자의 활동을 제지함으로써 테러범죄 예방활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제5조(보상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예방공로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119조, 제164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제168조제1항,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94조, 제207조, 제258조, 제259조에 해당되는 각 죄 및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2조, 형법 제362조, 제363조에 해당되는 각 죄 중 피해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형법 제281조에 규정된 체포감금치사죄

3.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각 죄

4.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각 죄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8, 제5조의9 제1항,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제11조 및 제15조에 해당되는 각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제14조까지에 해당하는 각 죄

7.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에 해당되는 각 죄

8.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해양오염방지법 제71조, 제72조에 해당되는 각 죄

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해당되는 각 죄

10. 공직선거법 제230조 내지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6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46조제5호, 제49조제1항, 제2항, 정당법 제50조, 제52조에 해당하는 각 죄

1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각 해당되는 경찰공무원의 죄

12. 테러범죄

13. 그 밖의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보상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예방공로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119조, 제145조, 제164조,  제166조제1항, 제167조제1항, 제168조제1항,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제1항, 제186조부터 제188조, 제194조, 제207조, 제258조, 제259조, 제329조부터 제332조, 제362조, 제363조에 해당되는 각 죄

2. 「형법」 제281조에 규정된 체포감금치사죄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각 죄

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되는 각 죄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 제5조의9제1항,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 및 제15조에 해당되는 각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6조에 해당되는 각 죄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에 해당되는 각 죄

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환경법위반행위’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27조에 해당되는 각 죄

9.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터 제4조에 해당되는 각 죄

10.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 제237조부터 제260조, 「정치자금법」 제45조부터 제50조 및「국민투표법」제99조부터 제121조에 해당되는 각 죄

11.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각 해당되는 경찰공무원의 죄

12. ------

1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의 죄

1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 및 제4조부터 제7조에 해당되는 각 죄

15.「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각 죄

1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각 죄

17.「식품안전기본법」제2조제5호의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각 죄 중 위해식품의 제조·유통에 해당되는 죄

18.「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항제1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되는 각 죄

19.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죄

제6조(보상 주무부서) ① 경찰관서별 보상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1.제2호에서 제4호까지 이외의 사건	수사국 수사과	수사과	수사과
2.교통사고야기 도주사건	교통관리관 교통안전담당관실	교통과 (교통과가 없는 경우 교통안전과 또는 경비교통과)	교통과 (교통과가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 생활안전교통과)
3. 경 찰 공무원비리신고 사건	감사관 감찰담당관실	청문감사 담당관실	청문감사관실 (청문감사관실이 없는 경우 경무과장)
4.테러예방 및 신고사건	경비국 위기관리센터	경비과 (경비과가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	경비과 (경비과가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 또는 정보보안과)

② (생  략)

제6조(보상 주무부서) ① ----------------------------------------------------------.

구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1.제2호에서 제5호까지 이외의 사건	수사국 수사기획과	수사과	수사과
2.교통사고야기 도주사건	교통국 교통안전과	교통과 (교통과가 없는 경우 교통안전과 또는 경비교통과)	교통과 (교통과가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 생활안전교통과)
3. 경 찰 공무원비리신고 사건	감사관 감찰담당관실	청문감사 담당관실	청문감사관실 (청문감사관실이 없는 경우 경무과장)
4.테러예방 및 신고사건	경비국 위기관리센터	경비과 (경비과가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	경비과 (경비과가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 또는 정보보안과)
5.정보통신기반시설사이버테러예방 및 신고사건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안전과	수사과	수사과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표와 같이 하고, 위원은 소속 경찰관서의 계장급 4명으로 한다.

구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1.제2호에서 제4호까지 이외의 사건	수사과장	수사과장	수사과장
2.교통사고야기 도주사건	교통안전담당관	교통과장 (교통과장이 없는 경우 교통안전과장 또는 경비교통과장)	교통과장 (교통과장이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장 또는 생활안전교통과장)
3. 경 찰 공무원비리신고 사건	감찰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관 (청문감사관이 없는 경우 경무과장)
4.테러예방 및 신고사건	위기관리센터장	경비과장 (경비과장이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장)	경비과장 (경비과장이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장 또는 정보보안과장)

③ (생  략)

제8조(보상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1.제2호에서 제5호까지 이외의 사건	수사기획과장	수사과장	수사과장
2.교통사고야기 도주사건	교통안전과장	교통과장 (교통과장이 없는 경우 교통안전과장 또는 경비교통과장)	교통과장 (교통과장이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장 또는 생활안전교통과장)
3. 경 찰 공무원비리신고 사건	감찰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	청문감사관 (청문감사관이 없는 경우 경무과장)
4.테러예방 및 신고사건	위기관리센터장	경비과장 (경비과장이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장)	경비과장 (경비과장이 없는 경우 경비교통과장 또는 정보보안과장)
5.정보통신기반시설사이버테러예방 및 신고사건	사이버 안전과장	수사과장	수사과장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보상금의 결정)

①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주무부서는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범죄의 경중, 테러범죄 예방의 기여도, 범죄피해의 정도, 범죄신고의 난이도, 기타 범인검거와 관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각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선거사범 신고보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  략)

제9조(보상금의 결정)

① ------------------------- 주무부서의 장은 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 또는 범인검거공로자, 테러범죄예방공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

② ----------------------------------------------------------------------------------------------------------------------------------------------------------------------------------------------------------------------------------------------------------------------------------- 다만,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간) ----------- -------------------------------------------------------------------------------------------------------------------------------------------------- 2017년 8월 31일-------.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