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사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목적 규정에 약칭 사용 삭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2. “조달업체”라 함은 본 시스템을 통해 …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운영자가 지정하여 본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함은 … 5. “전자입찰자”라 함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 6. “이용자”라 함은 … 7. “공인인증서”라 함은 … 8.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2. “조달업체”란 이 시스템을 통해 …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운영자가 지정하여 이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란 … 5. “전자입찰자”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 6. “이용자”란 … 7. “공인인증서”란 … 8. “계약상대자”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순화용어로 수정 ㅇ 법규명 약칭 수정 ㅇ 문구 수정 ㅇ 약칭 표시 명기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본 시스템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 처리는 …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순화용어로 수정
제5조(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① 본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는 … 공인전자서명은 동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전자서명 후 당해 문서의 내용이 … ② 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는 … ③ … 불가피하게 출력된 전자문서는 본 시스템이 … ④ 본 시스템에서 처리된 전자문서는 …	제5조(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① 이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는 … 공인전자서명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전자서명 후 해당 문서의 내용이 … ②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는 … ③ … 불가피하게 출력된 전자문서는 이 시스템이 … ④ 이 시스템에서 처리된 전자문서는 …	ㅇ 문구 수정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순화용어로 수정 ㅇ 문구 수정
제6조(이용자 등록 등) ① 본 시스템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물품관리, 구매업무 지원을 위한 규격검토 등 목록업무 담당자 <삭제> 6. 계약대금의 지불, 회계처리업무 등 담당자 ③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업무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전자문서 사용자ID를 등록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 등록 등) ① 이 시스템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계약대금의 지불, 회계처리업무 등 담당자 ③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전자문서사용자ID를 등록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문구 수정 ㅇ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이용자 범위 삭제 ㅇ 제1항제5호 삭제로 호수 수정
제8조(이용자 관리) ① 각 계약팀장은 본 시스템 이용자 및 공인인증서의 … ② … 하여금 본 시스템을 통해 직접 …	제8조(이용자 관리) ① 각 계약팀장은 이 시스템 이용자 및 공인인증서의 … ② … 하여금 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	ㅇ 문구 수정
제10조(입찰 등의 공고) ① 경쟁입찰공고는 국계령 제33조에 따라 본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동 특례규정 제8조제2항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기입해야 한다.	제10조(입찰 등의 공고) ① 경쟁입찰공고는 「국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이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 같은 규정 제8조제2항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기입해야 한다.	ㅇ 법령명 약칭 수정 ㅇ 순화용어로 문구 수정
제11조(전자입찰 공고와 관련한 시간 설정) ① 전자입찰을 공고할 때는 입찰참가등록 마 감일시, … ④ 개찰일시는 본 시스템 장애 발생시 … ⑤ 입찰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입찰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는 가능한 한 근무일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로 운영해야 한다.	제11조(전자입찰 공고와 관련한 시간 설정) ① 전자입찰을 공고할 때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④ 개찰일시는 이 시스템 장애 발생시 … ⑤ 입찰업무의 원활한 지원과 조달업체 편의를 위하여 입찰서(견적서 포함) 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근무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설정해야 한다. 다만, 국외조달의 경우 또는 전자입찰의 목적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문에 그 사유를 명시한 경우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띄어쓰기 수정 ㅇ 문구 수정 ㅇ 조달업체의 업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공고 시간대 설정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대상 업무 및 시간대를 현행화 ㅇ 법제검토 의견 반영 :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면서 불가피한 예외사유 규정 필요
제12조(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의 확인) ①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집행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로서 본 시스템에 품목등록을 하여 승인된 업체”로 한다. ② 본 시스템에 입찰공고는 하되 서류방식으로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 이 경우 참가자격의 확인은 본 시스템에서 … ③ 이용자는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업체등록정보를 이용하여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 ④ … 동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은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제12조(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의 확인) ①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집행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로서 이 시스템에 품목등록을 하여 승인된 업체로 한다. ② 이 시스템에 입찰공고는 하되 서류방식으로 입찰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국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 이 경우 참가자격의 확인은 이 시스템에서 … ③ 이용자는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업체등록정보를 이용하여 「국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 ④ … 해당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은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ㅇ 문구 수정 ㅇ 법규명 약칭 수정 ㅇ 순화용어 사용
제13조(입찰보증금의 적용) ① 국계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국계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 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 ③ 국계령 제37조제4항의 … ⑤ … 전자입찰자가 본 시스템에 송신한 …	제13조(입찰보증금의 적용) ① 「국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국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 ③ 「국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 ⑤ … 전자입찰자가 이 시스템에 송신한 …	ㅇ 법규명 약칭 수정/문구 수정
제14조(복수예비가격의 입력) ① … 기초예비가격 기준 상․하위 분포 등은 품목에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에서 국계령 제20조제3항의 … ③ 국계령 제20조제2항의 재공고입찰시 …	제14조(복수예비가격의 입력) ① … 기초예비가격 기준 상․하위 분포 등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에서 「국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 ③ 「국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재공고입찰시 …	ㅇ 조사 수정 ㅇ 법규명 약칭 수정
제16조(낙찰선언) 낙찰선언은 국계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본 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조(낙찰선언) 낙찰선언은 「국계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이 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ㅇ 법규명 약칭 수정 ㅇ 문구 수정
제17조(수의계약 정보의 공개) 계약사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계령 제92조의2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수의계약관련 정보를 본 시스템에 공개한다.	제17조(수의계약 정보의 공개) 계약사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계법 시행령」 제92조의2 및 「국계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수의계약관련 정보를 이 시스템에 공개한다.	ㅇ 법규명 약칭 수정 ㅇ 문구 수정
제18조(수의계약의 시스템 이용 특례) ① 국계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 계약체결의 공정성, 편의성을 위하여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 ② 제10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 ③ …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국계령 제30조제1항의 견적서로 본다.	제18조(수의계약의 시스템 이용 특례) ① 「국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 계약체결의 공정성, 편의성을 위하여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체결할 수 있으며, … ②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 ③ …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국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견적서로 본다.	ㅇ 법규명 약칭 수정 ㅇ 문구 수정 ㅇ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순화용어로 수정
제19조(전자수의협상의 공고와 집행) ① … 수의계약을 본 시스템에 공고한 후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의협상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고를 할 때는 …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온라인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수의협상 한다. ③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최종 가격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함으로써 전자수의협 상은 성립된다.	제19조(전자수의협상의 공고와 집행) ① … 수의계약을 이 시스템에 공고한 후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의협상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를 할 때는 …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온라인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수의협상 한다. ③ 전자수의협상은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최종 가격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저장함으로써 성립된다.	ㅇ 문구 수정 및 구체화 ㅇ 띄어쓰기 수정 ㅇ 주어 우선
제20조(전자계약의 체결) ① 이용자는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 계약은 물론, 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입찰 등을 통해 … ② 이용자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응답하면, …	제20조(전자계약의 체결) ① 이용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 계약은 물론,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입찰 등을 통해 … ② 이용자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용하여 응답하면, …	ㅇ 문구 수정 ㅇ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제21조(인지세 납부) ① 본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 ② … 환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 …	제21조(인지세 납부) ①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 ② … 환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	ㅇ 문구 수정
제22조(계약보증금의 적용) ① 국계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9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주계약이 …	제22조(계약보증금의 적용) ① 「국계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 ② 계약보증서의 유효기간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 제9조제2항에 따라 주계약이 …	ㅇ 법규명 약칭 수정 ㅇ 주어 우선
제23조(선금의 전자적 지급) ①② 제24조(계약의 변경) ① 제25조(검사․검수) 제26조(대가의 전자적 지급) … 본 시스템 …	제23조(선금의 전자적 지급) ①② 제24조(계약의 변경) ① 제25조(검사․검수) 제26조(대가의 전자적 지급) … 이 시스템 …
제27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계령 제7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본 시스템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계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스템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ㅇ 문구 수정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계령 제7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사용자정보에서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계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계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의 사용자정보에서 부정당업자 제재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문구 수정
제29조(재검토기한) …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26일까지로 한다.	제29조(재검토기한) …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 개정	부 칙 <제 호, 2014.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