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개정 이유

ㅇ 연초 수립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규제 개선 과제 이행과 대형구조물의 정의 신설 등 일부 미비사항 보완

* 그동안 몇 차례 개정으로 총 34개 조문 중 9개의 조문이 삭제된 점을 고려, 조문 체계 정리 등을 위해 전부 개정 형식으로 추진

□ 주요 개정 사항

(규제개선) 외국인사업자의 사업개시 협의 등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감소된 규정 삭제 등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대형구조물의 정의 신설 및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연간 운송일수가 90일이 넘는 경우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명문화

(사업계획변경신고) 선박 휴항 신고를 사전 신고로 변경하고, 사전 신고 시 신고 기한(발생 2일 전)을 신설

‘외국인사업자의 사업개시 협의’(제9조) 및 ‘면허증·등록증 재교부’(제24조)는 범정부적 규제완화 계획을 고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