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방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및 강제 징수 등을 반영하고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코저 함

2.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가산금 및 강제 징수 사항을 추가 고지함

3. 참고사항 : 생략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1)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2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5항,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3-147호, 2013.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정 2008. 2.14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8-3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7호

개정 2011.11.11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108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77호

개정 2012.11.1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64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0호

개정 2013.12.23.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47호

개정 2014.12.10.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4-2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법 제60조,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동물검역관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행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사전통지는 관할 사무소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직접 교부하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0일까지

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 등기우편 발송일로부터 15일까지

3. 그 밖에「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우편 등 발송일로부터 송달에 소요되는 최대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구두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 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감경) ① 지역본부장은 당사자가 제3조제3항의 의견제출 기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부과금액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현장에서 자진납부 할 경우 : 100분의 20

2.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 100분의 10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료한다.

③ 지역본부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④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3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고지서 발행) 과태료 부과 고지서(이하 “부과고지서”라 한다)의 발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4자리와 기관기호 2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 발행번호 부여 예시 : “2011-ID-0001” ; 2011(연도)-ID(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0001(연도별 일련번호)

제7조(납부기한) 부과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이의제기)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9조(법원통보) ① 이의 제기를 받은 지역본부장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지역본부장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장은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지역본부장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1-108호, 2011.11.1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 검토 기한)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 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2-77호, 2012.3.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2-164호, 2012.11.1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3-10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3-147호, 2013.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4-27호, 2014.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고 및 의무 위반행위 조사․확인서							결재
1. 처분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주 소
	연 락 처
2. 위반일시․장소
3. 위반내용
4. 근거법령
5. 과태료 부과금액
6. 증거자료
7. 기타 참고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5항․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당 사 자 성명 : (서명) 검역관 직 급 : 성명 : (서명)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행번호

발행일자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위반내용

적용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 금액

(감경금액)

의견제출

기    한

자 진

납 부

본인은 위 처분에 대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성명 :               (서명)            서명일자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 통지하오니,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역본부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위 기간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귀하께서  위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0분의 10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3급 이상), ④ 국가유공자(상이 등 3급 이상), ⑤ 미성년자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시○○구○○로○○번지)으로 문의(담당자 전화번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직 인

210mm × 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발행번호

통지일자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위반내용

적용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 금액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지하오니,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진납부 하실 경우 동봉된 납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자진납부 기한 내에만 자진납부가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지정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태료 부과 고지서 각 1부.  끝.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직 인

210mm × 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과태료부과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세입징수관명

주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납기후 수납불가)

위반사항

위반일시

20   년   월   일    :

징수금 산출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위반장소

위반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직 인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과태료부과고지서겸영수증서(납부자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세입징수관명

주   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납기후 수납불가)

위반사항

위반일시

20   년   월   일   :

징수금 산출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위반장소

위반내용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금융기관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우체국)      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직 인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제3쪽)
과태료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세입징수관명
주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납기후 수납불가)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점 출납공무원 (영수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제4쪽)
과태료부과서(수납기관보관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세입징수관명
주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납기후 수납불가)
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점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의 견 진 술 서
1. 처분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 소
	연 락 처
2. 처분통지서 번호
3. 제출의견
4. 증거자료
5. 기타 참고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당사자) :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 소
2.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처분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3. 이의제기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5항,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60조에 따라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당사자)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 ) 법원장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5항,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60조 제1항과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던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사 항	이의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주 소
		이의 제기일자
		이의 제기내용			별 첨
	과 태 료 처분사항	납부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 과 관 청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 및 수납관리대장
일련번호	고지서 발행 번호	고지연월일 (등기우편 발송일)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납부의무자		위반내용		납부여부			비고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일시	내용	수납일자	납부금액	확인자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