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국방부훈령 제1434호(2012. 6. 19)

일부개정 국방부훈령 제1643호(2014. 3. 18)

일부개정 국방부훈령 제1716호(2014. 11. 19)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목      차

제 1 장 총     칙	2

제 2 장 영치금 관리	2

제 3 장 영치품관리	6

제 4 장 영치금품 검사 및 보고	12

제 5 장 유효기간	13

부칙	14

별표 및 별지	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그 지소와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영치금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치금품의 관리자) 군교정시설에 영치된 금품은 군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제3조 (영치금 담당자 및 영치품 담당자 임명) 소장은 해당 기관의 영치금 담당자 및 영치품 담당자(이하 “출납담당자”라 한다)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 ① 영치금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영치금품의 출납 및 보관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5조 (교부금품의 접수시간) 접견업무 근무시간 내에는 교부금품을 접수한다.

제2장 영치금 관리

제6조 (영치금의 정의 등) ① 영치금은 신입자가 군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교부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군교정시설에 영치가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② 개인통장 보관금은 신입자가 군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휴대하고 있는 통장에 예치중인 금원을 말한다.

③ 출납담당자은 금원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영치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휴대금 접수) ① 신입자의 휴대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에 등재하여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접수하고 휴대금 중 자기앞수표 및 우편환은 은행조회 등을 거쳐 현금으로 취급하되, 유가증권․가계수표․외국화폐는 특별영치품으로 처리한다.

② 이송자 영치금은 인수기관의 영치금담당자가 영치금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교부금 접수) ① <삭 제>

② 출납담당자는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원을 교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접수교부 원표를 작성하여 민원인용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금원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영치금품 교부원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교부하고자 하는 금원을 우편으로 보내온 경우에는 교부금을 접수한 사실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보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치금취급자는 금원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부조리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영치금 군교정시설 보관범위) ①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나 현금은 수용자 개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② <삭 제>

③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7일 이내 현금 영치금을 가족 등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영치금 반환 안내문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치현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에 일시 보관하고 석방할 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소장은 수용자가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을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입금하기를 원하거나 가족 등에게 보내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영치금의 예탁) ① 출납공무원은 접수한 영치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가 일정액에 대하여 이자증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예금계좌 상품 가입조건 충족시” 소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수용자 개인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 예탁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절차에 의거 예탁된 영치금은 교화 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예금인출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출소 시에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예금계좌번호 유출로 인하여 수용자 또는 그 가족 등이 임의로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④ 수용자 개인명의 예금통장은 별도의 이중캐비넷에 보관하고 예금입출 필요 시에는 해당 수용자의 성명․인출금액 등을 명시, 서명 또는 손도장을 받아 시행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11조 (영치금 사용 등) ① 수용자 1인의 주 1회 사용한도액은 4만원 이내로 하되,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생필품 등의 구입비용은 제외한다. 다만, 연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 1회 구매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 1회 사용한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의 사용·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처리 신청서에 기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구매한 물품을 교부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자 본인이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다른 수용자에게 지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송자 잔액고지) ① 이송자가 영치금 내역고지를 신청한 경우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을 조회하여 주거나 출력 또는 복사하여 확인시켜줄 수 있다.

② 이송된 수용자에게 우송된 영치금은 이송된 기관으로 송부한다.

제13조 (출소자 영치금 지급) 출소자의 영치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의 내용을 서면으로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처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삭 제>

제15조 <삭 제>

제16조 (일시보관금의 취급) ①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온 금원이「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에 등재하여 일시 보관하되, 즉시 보낸 사람에게 반환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수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7조 (영치금 반환절차) ① 수용자가 민간교도소 이송 등의 사유로 영치금과 개인통장 보관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6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 보관금)품 처리 신청서에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접수받고 반환 등의 조치를 한다.

② 영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 (유류금의 등재․처분) 사망 또는 도주한 자의 영치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유류금품 정리부에 그 경위를 기록 유지하고, 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인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되 1년을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19조 (교부누락된 보관금의 등재․처분) 수용자를 석방한 이후 교부가 누락된 영치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관금품 교부누락자 명부에 그 경위를 기록 유지하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촉구하여도 환불의 청구가 없거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제1조에 따라 5년이 경과한 후에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3장 영치품 관리

제20조 (영치품의 정의 등) ① 영치품은 신입자가 군교정시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온 물품,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한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물품으로서 군교정시설에 영치가 허가된 물품을 말한다.

② 출납담당자는 접수한 영치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보관중인 영치품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휴대품 접수) 신입자의 휴대물품은 물품의 상태, 수량 등을 확인 후 영치품대장에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교부물품 접수) ①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물품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물품을 영치품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영치품 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접수교부 원표를 작성하여 민원인용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직접방문하지 않고 금품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접수원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삭 제>

③ 차입품은 접수 후 별지 제1호 서식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처리하고, 우송품은 공공의 안전 및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영치품 담당자 등 2인 이상이 공동 개봉하여 보안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위 서식에 기재한 후 수용자 본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전달하거나 보관하며, 이송된 수용자에게 우송된 영치품은 개봉하지 않고 반송한다.

④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우송 또는 인터넷상으로 구매하여 물품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 및 전달내용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보내온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서․사진․서신은 교정교화과에, 민․형사에 관한 소송서류는 소송업무 관련과에, 콘택트렌즈․사전 허가된 의약품 등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실에 각각 인계하여 의무관의 검사 등 소관과 검토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자비구매물품 접수) 수용자가 군 또는 민간교정시설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자비로 구입한 경우에는 그 품목․수량 등을 영치품대장에 입력하되, 일용품인 치약․치솔․비누․수건․팬티․러닝 등 소모성 물품은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 (영치품 검사) ① 영치품취급자는 교부물품 및 휴대품 등에 대하여는 휴대용검신기 등 검사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담배․마약류 등 부정물품의 은닉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시 물품이 가급적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고 검사로 인하여 변형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 전에 소속과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영치품 소지 및 보관 허가기준 등) ① 수용자가 거실 내에 보관․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소지허가 기준은 별표 3의 수용자 1인의 영치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과 같다. 다만, 소장이 환자․노인․장애인 그 밖에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 이외의 품목과 수량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지허가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영치시켜야 하며, 석방 시 사용하여야 할 의류 등을 제외한 도서 등 영치물품은 1개월 이내에 그 가족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접견 접수 시나 휴대폰 문자발송 안내로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한 수용자의 불허휴대품의 폐기 등 그 처리절차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수용자가 영치품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영치품 총보관량은 군용 의류대(더플백) 용량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20권이내의 도서, 소송서류로서 소장이 인정한 것은 영치품 총 보관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소장은 수용자에게 초과 영치품을 보낼 가족 등이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초과 영치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거나 기증하게 할 수 있다.

⑥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영치품 교부신청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치품 소지 및 보관 허가기준을 민원실과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6조 (영치품 보관) 영치품은 통풍이 잘 되는 창고 선반 위에 수용자 번호순으로 보관하고 장기 보관에 따른 변질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약품소독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특별영치 품목) 수용자의 영치품 중 금․은․보석․시계․인감도장․유가증권․주민등록증․기타 중요문서 등 귀중품으로서 특별히 보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특별영치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손목시계, 전화카드, 만년필, 전자계산기 등 일용화된 저가물품은 제외한다.

제28조 (특별영치품 보관) ① 특별영치품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특별영치품 등록부에 품명․수량 등 물품의 특징을 상세히 기재하고 수용자 본인 앞에서 별지 제16호 서식의 특별영치품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 특별영치품 보관함(이중 캐비넷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영치품 중 재질과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디지털카메라로 근접 촬영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특별영치품 보관은 출소 시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으로서 주민등록증․자격증 또는 주요내용이 기록된 수첩 등으로 한정한다.

④ 제3항 이외의 특별영치품은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수용자 가족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접견 접수 시나 휴대폰 문자발송 안내로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일시 보관품의 취급) 수용자에게 보내온 물품으로서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본인에게 교부할 수 없는 물품과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불허휴대품은 제1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0조 (영치품의 사용․반납 및 폐기) 수용자가 영치품의 사용․반납 및 폐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처리 신청서에 기재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영치품이 폐기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에 등재하여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송자 영치품 인계) ① 영치품담당자는 이송자 영치품을 해당 수용자에게 확인시킨 후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영치품을 이송담당자에게 인계한다. 다만, 특별영치품은 봉투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이상 유무를 확인시킨 후 이송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영치품담당자는 이송자 영치품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이송담당자로 하여금 별지 제19호 서식의 일반영치품 인수․인계서 및 별지 제19호의2 서식의 특별영치품 인수․인계서에 인수기관 출납공무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영치품 반환절차) ① 수용자가 영치품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보고문)를 제출받아 처리하되, 가족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반환하거나 택배 등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수용자나 반환받는 가족 등의 부담으로 하다.

제33조 (초과 보관물품 및 불허휴대품의 반환절차 등) ① 수용자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영치품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가족 등에게 보낼 수 있도록 별지 제19호의3 서식의 영치품 보관 초과 안내문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치품 초과 안내문을 교부받은 수용자가 고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가족 등에게 초과물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별지 제19호의4 서식의 영치품 폐기 안내문을 교부하고 교부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폐기한 후,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에 등재하여 처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물품이나 불허휴대품을 매각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매각 후 그 대금을 영치하여 주고, 수용자가 초과물품이나 불허휴대품에 대하여 기증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그 동의서를 받아 기증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불허휴대품의 반환․폐기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별지 제19호의5 서식의 불허휴대품 반환 안내문과 별지 제19호의6 서식의 영치품(불허휴대품) 폐기 안내문,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대장을 사용한다.

제34조 (출소자 영치품 반환) ① 출소자 영치품은 영치품대장에 등재된 것과 대조 확인 후 출소자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영치품은 출소자 본인이 보는 앞에서 특별영치품봉투를 개봉하여 이를 확인시킨 후 특별영치품 등록부에 손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반환한다.

② 수용자 간에 영치품의 임의 수수 방지를 위하여 출소 시에는 영치품 대장과 현품의 대조를 철저히 하고 출소자가 본인의 물품을 가지고 출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의 물품은 회수하여 소모품대장에 등재하는 등 관급 편입절차를 거쳐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35조 (유류품의 등재․처분) 사망 또는 도주한 자의 영치품은 유류금품 정리부에 그 경위를 기록․유지하고, 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인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되 1년을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교부누락된 보관품의 등재․처분) 수용자를 석방한 이후 교부가 누락된 영치품에 대하여는 보관금품 교부누락자 명부에 등재하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수령을 촉구하여도 반환의 청구가 없거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제1조에 따라 5년이 경과한 후에 국고에 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영치금품 검사 및 보고

제37조 (영치금품 검사) 소장은 소속과장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여 매년 6월말과 12월말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검사하여야 하며, 출납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와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영치금․품대장과 영치금․품의 일치여부

2. 정부보관금 잔고, 현금출납부, 그 밖의 현금에 관한 장부와 현금의 일치 여부

제38조 (영치금 검사결과 보고) ① 영치금 검사를 마친 검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영치금 검사조서 2부를 작성한 후 1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고, 1부은 소장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할 때 국고은행의 잔고증명서 원본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출납담당자은 매년도말 기준으로 수용자 영치금 결산현황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영치품 검사결과 보고) 영치품 검사를 마친 검사관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영치품 검사조서 2부를 작성한 후 1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출납담당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소장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영치금품에 대한 사고보고) 소장은 영치금의 도난․횡령 등과 영치품의 도난, 망실 및 파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원인과 조치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유효기간

제4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11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훈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643호, 2014. 3. 1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16호, 2014. 11. 19.>

이 훈령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작성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군사법운영담당 / 900-6812

국 방 부 장 관

<별표 1 ～ 2> <삭제>

<별표 3> [제25조제1항 관련]

수용자 1인의 영치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

1. 소지허가 기준

차입허용 물품 품목 및 기준/자비구매물품

구분	품목	차입품 허용 수량	개인별 보유 수량	비 고
도서류	문학, 전문, 어학서적, 사전류, 교육용잡지, 정기간행물 (만화책 반입불가)	5	20	선정성/ 이적성 등 유행성 검토 후 반입기준 설정 ※ 본인의사고려, 해당페이지 제거/영치 (일반서적: 정훈장교 / 종교서적:군종장교 검토)
카세트	카세트(건전지용) / 테이프 (어학용, 종교 테이프) ※녹음/라디오 기능 불허용(제거시 반입가능), 이어폰반입	1/10	1/50	※ 종교, 어학교육용 학습시 해실등급 3급이상/ 단독거실 사용자(최고수) - 헤드셋 반입불가 - 충전지/ 충전기 반입불허 ※ 미결수 반입 불허
위생 구류	휴지, 치약, 세면비누	각 3		충성클럽(영내매점)품목 한정 (튜브형 또는 플라스틱 펌프식 용기)
	칫솔	2
	세탁비누(고체/가루)	2
	목욕용 때밀이 수건(작은 것)	2
	샤워타올(교도관 통제사용)	1
	세안비누(클렌징폼)	1	2
	가그린(군의관 소견시)	1	2
	샤워크림(바디샴푸)	1	2
	샴푸/ 린스	각 1	각 2
	썬크림	1	2
	스킨/로션	각 1	각 2	※ 개봉/ 사용했던 제품 반입불가 - 밀봉된 제품만 반입
	동 내의(타이즈형 제외)	3		충성클럽(영내매점) / 사제품목 (백. 흑, 회, 남, 청, 국방색) ※ 면 반팔/ 긴팔티셔츠 : 흰색, 회색만 허용 ※ 나시티 : 흰색, 회색, 검정색 허용 ※ 적색, 노랑, 파랑 등 원색 불허 ※ 그림이나 무늬, 특정 단체명이나 로그 불허
	수건 (스포츠/대형타올 반입불가)	5
	면 반팔/긴팔티셔츠	각 3
	팬티/ 런닝(나시티셔츠)	각 7
	양말	10
	목토시	1
	덧버선	2
	담요(지퍼부착/이불 허용)	2		사제품목 허용
	전기면도기(충전식/건전지)	1		칼날의 형태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것 면도기와 충전선 및 플러그가 일체형인 것 (반입불가)
	종이컵/플라스틱컵	수량제한없음		충성클럽(영내매점) / 사제품목
	바디로션	1	2	사제품목/플라스틱 용기에 한함 ※ 개봉/사용했던 제품 반입불가 - 밀봉된 제품만 반입
	핸드크림	1	2
	비누곽(플라스틱)	1		사제품목 허용
서신용지	편지봉투, 편지지, 우표, 종이 서류봉투(A4)	수량 제한 없음		유색지 반입 금지(사제품목)
안경 콘텍트렌즈	안경/ 콘텍트 렌즈	택 1		플라스틱 제질로 한정(쇠테 불허용) 안경다리가 플라스틱인 경우 그 속에 내재된 철심 허용 안경과 다리 부분에 이어진 철제부분 폭(지름) 6mm이내 허용 안경알 무색 허용 1인1개 반입 ※식염수/렌즈세척제 : 군의관 승인 후 반입
	식염수/ 세척제	각 1	각 2
노트 A4용지	노트	수량제한없음		충성클럽(영내매점)/사제품허용 링/스프링(금속, 끈, 유리, 플라스틱류) 불가
	학습용 용지(A4)	수량제한없음
	다이어리(수첩)	1
	파일(바인더)	3		사제품 허용 ※ 파일(바인더)은 종이, 플라스틱 허용
의약품	치료용 약품	군의관 판단		모든 약품 군의관 승인 후 반입 ※ 한약, 농축액, 인삼제품 등 건강보조식품 반입불가
	영양제/ 비타민	수량 제한 없음
필기구	연필	1		충성클럽(영내매점)품목 한정 ※ 볼펜류로 모양제한 없음 ※ 스프링 구성품은 제거 후 반입 ※ 2색 이상 볼펜 반입 불가
	형광팬	3
	볼펜	2
	플러스펜	1
	지우개	1
	딱풀	1
서예용품	붓/ 화선지	수량 제한 없음		먹물 : 본인부담 또는 교도교화비에서 구입/ 지급
체육용품	배드민턴 라켓/ 공	2/ 15		충성클럽(영내매점)품목 한정 ※ 교도관 통제 하 사용
잡화	운동화	1	2	충성클럽(영내매점)품목/ 사제품목 ※ 의료품 군의관 판단 후 차입 ※ 장갑색 운동화와 동일 기준 ※ 장갑 : 보온용도로 차입(헬스장갑 불허용)
	운동화 깔창	1	2
	마스크	1	2
	수면안대	1
	손목시계	1
	상처보호용 밴드	10매
	접착식 파스	10개
	귀마개(스폰지형/철심없는 것)	1
	명함, 사진	수량 제한 없음
	장갑(모장갑)	2
	액자	1		※ 앨범반입 불가 ※ 액자는 유리, 금속 등 제거 후 차입 규격(10cm ×12cm) 이내
	건전지	수량 제한 없음

※ 보안검사 불능, 부정물품 은익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2중겹으로 된 의류는 교부 불허

※ 심리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색의 붉은색 또는 노란색 물품은 교부 불허

※ 재질 및 형태 등과 관련,「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3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교부 불허

2. 보관허가 기준

가. 영치창고에 보관할 수 영치품은 1개의 영치품백 용량(가로30㎝×세로30㎝×높이90㎝)을 초과할 수 없음

나. 다음 품목과 수량은 영치품백 용량에 관계없이 영치가능

번 호	품 목	단 위	수 량	비 고
1	도서	권	20권 이내
2	소송서류	부피/수량	소장이 인정한 것

<별표 4 ～ 7> <삭제>

■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보관․처리 대장
수용자 번호			성명			입소일			출소일		특별영치 봉투번호
① 순 서	일자	② 구 분	③ 금 품 명	수 량 (금 액)	검 사 관 1	처 리					⑥ 사 유	담당	과장
					검 사 관 2	④ 영 치	교 부 (입 금)	반 환 (출 금)	폐기	⑤ 기 타
작성방법
① ‘순서’란에는 차입된 금품의 순번을 작성한다. ② ‘구분’란에는 신입소, 소포, 등기 등 접수종류를 기재 ③ ‘금품명’에는 현금, 증권, 물품명 등을 작성한다. ④ 영치, 교부, 반환 등 처리 세부항목에는 처리 일자 및 수용자 서명을 받는다. ⑤ ‘기타’란에는 기증, 매각 등 처리구분을 가재하고 처리 일자 및 수용자 서명을 받는다. ⑥ ‘사유’란에는 영치, 반환, 기증, 매각 폐기의 경우 이유를 개재 ⑦ 반환 접수 / 처리관련 영수증은 하단 또는 이면에 부착하여 관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 ～ 제3호 서식> <삭제>

■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별지 제4호 서식]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접수교부 원표 (갑) (접수 교부금품, 우송금품) (보관용)
접수일시		수용자	수용자 번 호	성명
신청 자	성명/서명		관계
주소/연락처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내역
순서	금품명	수량(금액)	비 고
접수자 (인)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접수교부 원표 (을) (접수 교부금품, 우송금품) (민원인용)
접수일시		수용자	수용자 번 호	성명
신청자 성명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내역
순서	금품명	수량(금액)	비 고
접수자 (인) 접수금품 처리결과 확인 및 문의전화 : 031-640-7624
작성방법
① ‘순서’란에는 접수된 금품의 순번을 작성한다. ② ‘금품명’에는 현금, 증권, 물품명 등을 작성한다. ③ ‘비고’란에는 접수물품의 특징 등 특이사항을 작성한다. ④ 접수자는 작성된 파일을 프린트하여 보관용 / 민원인용 접수자(인)과 절취선 중간에 도장을 각각 날인한 후 절취하여 교부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별지 제4호의2 서식]

영치금 반환 안내문

ㅇ 수용자 번호 :

ㅇ 성       명 :

군 교정시설에서 보관중인 귀하의 현금 영치금은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훈령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안내문 수령 후 7일 이내에 가족 등에게 자진반환 하거나, 본인 신청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조치 하여야 합니다. 자진반환 및 통장 개설이 제한되거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 영치금액 :         만원

20 .   .    .

국군교도소장

수  령  증

영치금 반환 안내문을 정히 수령합니다.

□ 현금 영치금액 :         만원

20 .   .   .

수령인           손도장/서명

국군교도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별지 제6호 서식]
영치금(개인통장보관금)품 처리 신청서
신청일자	수용자			결재자1	결재자2
	번호	성명	서명
물품구매 및 영치품 사용신청
순서	품명	수량	신청종류	결재수단	비고
현금인출 및 이체신청
순서	구분	금액	인출계좌	이체계좌	사유
작성방법
① ‘순서’란에는 신청된 금품의 순번을 작성한다. ② ‘신청종료’란에는 구매, 영치, 사용, 폐기 등을 작성한다. ③ ‘결재수단’란에는 현금 또는 카드결재를 기입하고 카드결재시 카드의 종류를 작성한다. ④ ‘비고’란에는 물품의 특징을 작성한다. ⑤ ‘구분’란에는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작성한다. ⑥ ‘사유’란에는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의 이유를 작성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호 ～ 제8호 서식> <삭제>

■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별지 제9호 서식]
유류금품 정리부
취급자		출납공무원				과장			소장			취급자		출 납 공 무 원			과장				소장
번 호												처 분 결 과
성 명
형명․형기
도주 또는 사망년월일
만기년월일
유 류 금 : 원
유 류 품
품 목			수 량		가 격			비 고			품 목				수 량			가 격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별지 제10호 서식]
보관금품 교부누락자 명부
년 월 일	금 액 및 품 명	사 유	수용자번 호	성 명	결 과	결 재
						취급자	출 납 공무원	과 장	소 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1호 ～ 제14호 서식> <삭제>

■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별지 제15호 서식]
특별영치품 등록부
입소일	수용자 번호	성명	품명	수량	취급자	출 납 공 무 원	과 장	소 장	출소(교부) 일 및 사유	취급자	출납공무원	과장	소장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별지 제16호 서식]
특별영치품 봉투
ㅇ 관리번호 : ㅇ 사진등록여부 :
결재	취 급 자	출납공무원	과 장		소 장
입 소 일
수용자 번호				성 명
품 명		규 격 또 는 특 징			수 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17호 ～ 제18호 서식> <삭제>

■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별지 제19호 서식]
일반영치품 인수․인계서
수용자번호			성 명
입 소 일			형명, 형기
이 송 일			형기종료일
일자	품목	수량	불가	영치	교부	비고
상기 일반영치품을 이상 없이 인계합니다. 20 . . . 수용자 : (인) 인수자 : (인) 인계자 : 국군교도소 담당관 (인)
일반영치품 인수․인계서
수용자번호			성 명
입 소 일			형명, 형기
이 송 일			형기종료일
일자	품목	수량	불가	영치	교부	비고
상기 일반영치품을 이상 없이 인수하였습니다. 20 . . . 수용자 : (인) 인수자 : (인) 인계자 : 국군교도소 담당관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별지 제19호2 서식]
특별영치품 인수․인계서
순서	성명	금 품	서명
상기 특별영치 금품을 이상 없이 인계합니다. 20 . . . 인수자 : (인) 인계자 : 국군교도소 담당관 (인)
특별영치품 인수․인계서
순서	성명	금 품	서명
상기 특별영치 금품을 이상 없이 인수하였습니다. 20 . . . 인수자 : (인) 인계자 : 국군교도소 담당관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별지 제19호3 서식]

영치품 보관 초과 안내문

ㅇ 수용자 번호 :

ㅇ 성       명 :

귀하가 우리소에 영치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용량이 영치품백(군용의류대) 용량을 초과하였으므로「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에 따라 가족 등에게 반환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 수령 후 1개월 이내(200 년 월  일)에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적법한 처리절차에 따라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정상 가족 등에게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영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군교정시설이나 기증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일부터 귀하에게 우송되거나 교부신청되는 물품은 초과 영치품을 환부할 때까지 접수가 금지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소 영치품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하여야 할 품목 명 및 수량 :

20  .   .    .

국군교도소장

----------------------------------------------------------------------

수  령  증

영치품 보관 초과 안내문을 정히 수령합니다.

□ 반환하여야 할 품목 명 및 수량 :

20  .   .   .

수령인           손도장/서명

국군교도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별지 제19호4 서식]

영치품 폐기 안내문

ㅇ 수용자 번호 :

ㅇ 성       명 :

200 년  월  일 귀하에게 초과영치품에 대해 가족 등에게 반환하거나 매각 및 기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득이「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의거 폐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귀하가 지금 즉시 반환, 매각 및 기증을 희망할 경우에는 폐기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귀하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되겠으며, 지금부터 귀하에게 우송되거나 교부신청되는 물품은 정상적으로 접수전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소 영치품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하여야 할 품목 :

20  .  .   .

국군교도소장

---------------------------------------------------------------------

수  령  증

영치품 폐기 안내문을 정히 수령합니다.

□ 폐기하여야 할 품목 :

200 .  .   .

수령인        손도장/서명

국군교도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별지 제19호5 서식]

불허휴대품 반환 안내문

ㅇ 수용자 번호 :

ㅇ 성       명 :

귀하가 우리 소 입소 시에 휴대한 물품이「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에 의거 불허휴대품으로 판정받았으므로 이 물품은 귀하의 가족 등에게 반환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 수령 후 1개월 이내(20  년 월  일)에 자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5조 제2항에 의거 적법한 처리절차에 따라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사정상 가족 등에게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영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군교정시설이나 기증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소 영치품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하여야 할 품목 명 및 수량 :

200 .   .    .

국군교도소장

----------------------------------------------------------------------

수  령  증

불허휴대품 반환 안내문을 정히 수령합니다.

□ 반환하여야 할 품목 명 및 수량 :

200 .   .   .

수령인           손도장/서명

국군교도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별지 제19호6 서식]

불허휴대품 반환 안내문

ㅇ 수용자 번호 :

ㅇ 성       명 :

200 년  월  일 귀하에게 불허휴대품에 대해 가족 등에게 반환하거나 매각 및 기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득이「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에 의거 폐기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귀하가 지금 즉시 반환, 매각 및 기증을 희망할 경우에는 폐기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귀하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게 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소 영치품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하여야 할 품목 명 및 수량 :

200 .   .    .

국군교도소장

----------------------------------------------------------------------

수  령  증

불허휴대품 폐기 안내문을 정히 수령합니다.

□ 폐기하여야 할 품목 명 및 수량 :

200 .   .   .

수령인           손도장/서명

국군교도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0호 서식> <삭제>

■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별지 제21호 서식]
영치금 검사조서
20 . . . 현재 국군교도소
종 별		이월고		수입고		불출고			현재고		현재금 내역				적 요
											현금보관금		정부보관금
합 계
영 치 금
일시보관금
기 타
비 고
	불출내역				석방자에게			교 부
					재 소 중			교 부
					이 송			교 부
상기와 같이 [영치금]의 출납보관 상황을 검사한 결과 위법 부당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검 사 관 직위 성 명 출납공무원 직위 성 명 입 회 관 직위 성 명																소 장 확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군수용자 영치금품 관리 훈령 [별지 제22호 서식]
영치품 검사 조서
20 . . . ~ 20 . . . 국군교도소
종 별	이월고	수입고	불출고	현재고	현재품 내역				적 요
					특별보관품		기 타
합 계
영 치 품
유 류 품
일시보관품
기 타
상기와 같이 [영치품]의 출납보관 상황을 검사한 결과 위법 부당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검 사 관 직위 성 명 출납공무원 직위 성 명 입 회 관 직위 성 명									소 장 확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